「부패방지권익위법」 조문별 개정 이유서

1. 「국민권익의 날」 포상 근거 마련 (안 제83조의2)

□ 개정 사유

○「국민권익의 날」 포상에 대한 법령상 근거 규정은 있으나, 포상금 지급근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금액 등을 하위법령으로 구체화하기 곤란

※ 2013 회계년도 결산국회 시정요구 사항(“『국민신문고 대상』 포상금 지급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것”).

□ 개정 내용

○ 위원회법 제83조의2(국민권익 향상에 관한 포상)에 ‘국민권익 향상에 공적이 있는 개인·단체에 대한 포상 및 포상금 지급’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하위 법령에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금액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함

□ 법률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3조의2(국민권익 향상에 관한 포상)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권익 보호ㆍ향상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포상 근거

제68조(포상 및 보상)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하생략)

2. 위원회 심의 ․ 의결의 공정성 강화 (안 제18조)

□ 개정 사유

○ 직원(조사관, 결재권자 등)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제도 규정이 없어 위원회 운영에 혼란 초래 및 본인 관련된 사건이더라도 배제가 곤란

- 위원회 업무별로 예규 또는 훈령으로 일부만 규정하고 있어 미흡

○ 위원회 심의 및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높이기 위해서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직원도 위원에 준하여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적용할 필요

□ 개정 내용

○ 위원회 이해충돌방지제도(제척․기피․회피)를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 법률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 ③ (생 략) <신 설>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 심의․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회의 직원에 대해서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유사 입법례

[행정심판법]

제10조 ⑦ 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4(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중간생략)

④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에 관여하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국민권익보호 정책연구 기반 마련 (안 제83조의3, 제83조의4)

□ 개정 사유

○ 청렴도 측정 등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연구용역이 매번 다른 기관에서 수행되는 경우가 많아 연구의 연속성, 전문성 확보가 곤란

- 연구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원천자료(raw data)를 민간 연구수행 업체가 보유하고 있어 보안상 문제 발생 가능

○ 중․장기적 권익정책 발전방향을 마련하고, 관련 전략을 체계화하기 위해 상설의 전문연구조직 설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 부패․공익신고, 신고자 보호․보상, 청렴도 측정․평가, 공공․집단갈등 민원 해결 제도화 방안 등은 상시적인 연구 필요

□ 개정 내용

○ 제83조의3을 신설하여 위원회에 ‘국민권익보호 정책의 연구․개발’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고

- 외부 전문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국민권익보호․증진에 관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토록 하며,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제83조의4를 신설하여 전문연구기관 지정취소의 요건을 정하고 행정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법률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3조3(국민권익보호 정책의 연구ㆍ개발) ① 위원회는 국민권익의 보호․구제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및 사업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국민권익의 보호․증진 등의 정책 연구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업무의 내용,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3조의4(전문연구기관 지정의 취소) ① 위원회는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83조3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온라인 국민소통포털의 통합 운영’ 관련 조항 신설 (안 제79조의2)

□ 개정 사유

○ 대표적인 범정부 온라인 소통창구로 발전한 「국민신문고」 운영의 법적 근거가 취약하여, 제도․운영기관 간 업무혼선 초래

※ 국민신문고시스템은 민원, 국민행복제안, 정책토론, 신고 등 국민과의 소통 전반으로 기능이 확대되었으나 각 기능별 근거 법․소관기관, 국민신문고 운영근거․운영기관이 상이

○ 대국민 접점이 다양화되고, 부처간 민원정보의 통합‧연계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국민신문고 운영근거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 증대

※ 현재 국민신문고 운영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훈령에 근거

□ 개정 내용

○ 권익위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등’ 조항을 권익위법 제79조의2(국민소통포털의 통합 운영 등)로 상향 신설하고

- 온라인 국민소통포털 운영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법률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9조의2(국민소통포털의 통합 운영 등) ① 위원회는 행정기관등에 대한 민원․국민제안․신고 및 정책참여 등(이하 “민원등”이라 한다)을 통합하여 접수ㆍ처리 및 관리하기 위하여 국민소통포털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은 국민소통포털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등을 성실하게 처리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국민소통포털을 통하여 접수된 민원등의 처리 및 관리 실태의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행정기관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민소통포털의 구축ㆍ운영 및 실태조사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각급기관의 고충민원 처리실태 조사 ․ 평가 법적근거 마련 (안 제12조)

□ 개정 사유

○ 고충민원 처리 역량 강화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수준 제고 필요에 따라 전 지방자치단체 등 243개 기관을 대상으로 권익위가 실시하고 있는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 사업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 현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제4호, 제15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여 실시

※ 2017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국민신문고 포함) 평가와 행정자치부 일반민원 평가를 통합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실시 예정으로 근거 조문 명확화 필요

※ 근거 법령

• 법 제12조 제4호: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 법 제12조 제15호: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지도’

• 영 제7조: ‘위원회는 법 제12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실태조사․평가를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자료의 분석을 의뢰하거나 위원회 및 관계기관의 공직자 등으로 평가작업반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개정 내용

○ 법 제12조 제4호에서 규정된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를 ‘위원회 및 행정기관 등에서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로 규정하여 실태조사 및 평가의 범위 확대

□ 법률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기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4. 위원회 및 행정기관등이----------------------------------------

6. 요건 미비 고충민원 신청에 대한 각하 근거 마련 (안 제41조)

□ 개정 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분산되어 있는 중지종결 조항의 체계화 필요

○ 특히 3회 이상 반복민원, 주소․성명 등이 불분명한 경우, 신청서 요건이 미비하여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한 법률상 근거 마련 필요

※ 현재 시행령, 고충민원 처리지침 등에 근거 규정 존재

□ 개정 내용

○ 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 “고충민원 신청 요건이 미비하여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가한 경우” 조항 신설

□ 법률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41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생 략) <신 설> 3. (본문 생략)	제41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 1.․2. (현행과 같음) 3. 제39조제2항에 따른 신청요건을 갗추지 아니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 4. (현행 3호와 같음)

7. 고충민원의 각하 ․ 이송 관련 규정을 통일적 정비 (안 제40조, 제43조)

□ 개정 사유

○ 고충민원의 기관 이송ㆍ이첩 규정이 분산되어 있어 용어 통일 및 조항 정리 필요

- 민원법령에서는 이첩, 진달 등의 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이송으로 통일(’11년)

□ 개정 내용

○ 법 제40조(고충민원의 이첩 등) 및 제43조(고충민원의 각하 등)에 분산되어 있는 이송 조항을 통합

- 제43조 제1항 제9호로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설

- 기존 제40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이첩된 민원의 처리결과 통보’, ‘권익위로 이첩된 민원의 처리’ 조항은 제43조 제4항, 제5항으로 통합․정리

- 기존 제40조 제4항에 규정된 ‘각 위원회의 동일 민원 접수 시 상호 협력’ 조항은 제39조(위원회 간의 상호 협력)에 신설

□ 법률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40조(고충민원의 이첩 등) ①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 중 관계 행정기관 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권익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이 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권익위원회에 이첩한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 받은 고충민원은 이첩된 때에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④ 신청인이 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동일한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지체 없이 사실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상호 협력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40조(위원회 간의 상호 협력) ① <삭 제> ② <삭 제> ③ <삭 제> ④ --------------------------------------------------------------------------------------------------------------------------------------------------------------------------------------.
제43조(고충민원의 각하 등) ①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하거나 관계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1. ～ 8. (생 략) <신 설> ③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된 고충민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43조(고충민원의 각하 및 이송 등) ① --------------------------------------------------------------------------------------- 행정기관등---------. 1. ～ 8. (현행과 같음) 9.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 ④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고충민원이 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이송된 경우 그 고충민원에 대하여 권익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 결과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권익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송한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송 받은 고충민원은 이송된 때에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8. 고충민원 ‘조정’의 효력을 법리에 맞게 규정 (안 제45조)

□ 개정 사유

○ 권익위법 제45조 제3항에서는 권익위 조정의 효력을「민법」상 화해로 규정

○ 조정서는 대부분 행정기관 등의 처분이나 행정작용을 예정하는 내용을 담게 되므로 사인간의 권리관계를 규율하는「민법」의 효력 조항을 준용하는 것은 법리상 다소 부적절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제정안 검토과정에서 다수의 전문가들이 해당 의견을 제기한 바 있음

○ 분쟁조정기구의 일반적 입법례에 따라 조항 대체 필요

□ 개정 내용

○ 당사자 간 조정서와 동일한 효력의 합의가 성립하는 것으로 효력규정을 개정, 조정 내용의 성실한 이행 및 위원회 확인․점검 조항 신설

□ 법률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조정) ①․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은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신 설> <신 설>	제45조(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 당사자는 제2항에 따라 합의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9.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한 피신청인의 의견제출 기회 확대 (안 제48조)

□ 개정 사유

○ 권익위법 제48조에서 피신청기관,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나,

○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라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의견표명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 제한

※ 법 제46조, 제47조에는 시정권고, 제도개선의 권고뿐만 아니라 의견표명, 제도개선 의견표명이 포함되어 있음

□ 개정 내용

○ 법 제48조 상에서 의견제출 기회 부여의 대상을 ‘시정 또는 의견표명선’으로 수정하여 의견표명까지 피신청인의 의견제출 기회를 확대

□ 법률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48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그 행정기관등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8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 --------------------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

10. 감사 의뢰 기관 확대 (안 제51조)

□ 개정 사유

○ 현재는 고충민원 조사․처리과정에서 공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사실을 발견한 경우 감사원에 감사의뢰

○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감사원 뿐만 아니라 상급감독기관 등에 감사의뢰 가능토록 근거규정 마련하여 신청인의 신속한 권익구제 및 해당기관의 책임성 확보

※ 법 제51조에 따른 감사의뢰는 법 제20조에 따라 전원위원회 결정사항임

□ 개정 내용

○ 감사원 외에 해당 행정기관의 감독기관 또는 해당 행정기관(감사부서)을 감사의뢰 기관으로 확대

□ 법률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51조(감사의 의뢰)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ㆍ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위원회는 감사원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1조(감사의 의뢰)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 1. 위원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감사원 나. 해당 행정기관등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을 말한다) 다. 해당 행정기관등 2.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11. 공직유관단체 사규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근거 마련 (안 제28조)

□ 개정 사유

○ 계약, 건설·건축, 자산관리 등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들은 내부규정을 두어 사업 운영

-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법령의 위탁을 받아 규정하는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은 국민에게 미치는 효과가 법령과 유사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공직유관단체의 사규 예시>

▪한국농어촌공사의 지원 관련 규정

-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업무지침｣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약2천6백억의 경영회생 지원을 위해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 관련 규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은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절차 및 방법, 평가등급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한국마사회의 위탁 관련 규정

- 한국마사회의 ｢고정자산 관리규정 시행세칙｣은 경마장, 장외발매소의 165개 매점 및 간행물 판매소의 임대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재임대 요건 규정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의 기금운영 관련 규정

-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위탁운용사 및 거래증권사 선정기준 등 기금운용규정을 통해 약 2천만명의 국민이 납부한 약 400조원의 기금을 운영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은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자금운용 규칙｣, ｢대체투자 운용기준｣, 및 ｢간접투자상품 운용기준｣ 등을 규정

▪에너지관리공단의 심사, 인증 관련 규정

- 에너지관리공단의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업무 운영규정｣은 에너지 인증관련 구체적 평가기준, 절차, 수수료 산정기준 규정

▪한국전력의 계약 관련 규정

- 한국전력의 ｢계약업무처리기준｣ 등 계약관련 규정은 매년 약 5조8천억(’11년 기준) 규모의 계약에 필요한 세부 기준 규정

○ 현행 권익위법상 위원회가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에 대해 직권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내부규정에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회가 직접 검토하여 개선권고를 할 수 없음

-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는 위원회가 직접 평가할 수 있으나(법제28조1항)

-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은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요청하는 경우에만 평가 가능(시행령제30조9항)

<사규 평가사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관 개선권고(‘14.12.8, 고용노동부)

- (현  황) 한국기술교육대학교를 지도·감독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한기대 정관에 따라 한기대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어 ‘이해충돌’의 문제 발생

※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관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겸임하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취임한다.

- (문 제 점) 공단의 한기대에 대한 지도·감독 부실 우려(인사·예산 관리 등)

- (개선의견) 공단 이사장이 한기대 이사장을 겸임할 수 없도록 정관 개정

- (대상기관) 한기대와 공단의 감독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통보

□ 개정 내용

○ 법 제28조제1항의 부패유발요인 분석·검토대상에 ‘공직유관단체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을 추가

□ 법률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 다음 각 호의 법령 등에 대하여 ----------------------------------------------------------------------------------------------------------------------------------------------. 1.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 2. 제1호에 따른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ㆍ예규 및 조례ㆍ규칙 3.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사규ㆍ정관 등 내부규정

12.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정의 유형화 (안 제2조)

□ 개정 사유

○ 신고자가 권익위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불이익조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한 일반국민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개정 내용

○ 제2조(정의) 규정에 권익위의 보호대상이 되는 ‘불이익조치’의 개별 유형을 구체적으로 기재

□ 법률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 1. ∼ 8. (현행과 같음) 9.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 유사 입법례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13. 각급기관별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근거 마련 (안 제3조)

□ 개정 사유

○ 위원회의 한정된 조사 인원으로 1천개 이상* 공공기관의 신고자 보호 관련 사건 처리 및 예방대책 수립에 한계

- 따라서 자체적으로 신고자 보호 관련 사건의 조사․처리, 관련 교육 등을 위한 기관별 시스템 마련 필요

※ 공공기관은 1,289개로 조사(‘16. 12월말 기준)

□ 개정 내용

○ 각급 공공기관이 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방지, 인센티브 부여 등을 규정한「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지침」을 자체적으로 제정․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 법률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①․② (생 략) <신 설> ③․④ (생 략)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공기관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지침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 유사 입법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야 한다.

14. 보상심의위 위원의 공무원 의제 및 결격사유 (안 제31조, 제69조의2)

□ 개정 사유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책임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15. 8월)에 따라 후속조치 필요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②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③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제8조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보상심의위원회는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상·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공적인 기능을 수행

-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7명 중 5명은 위촉직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므로,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범위에서는 벌칙 적용시 공무원에 준하여 처벌할 필요

- 또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을 위하여 결격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

□ 개정 내용

○ 공무원 의제 조항을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도 준용할 수 있도록 준용규정 마련(안 제31조)

○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을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 신설(안 제69조의2)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법률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1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 파견받은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1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① --------------------------------------------------------------------------------------------------------------------------------------------------.
<신 설>	②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69조의2(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 유사 입법례

◆ 노동위원회법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노동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4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15. 신고취소 강요 및 신고방해 금지규정 신설 (안 제62조, 제90조)

□ 개정 사유

○ 신고 취소를 강요하거나 신고를 방해하는 경우 명문상 규정이 없어 보호 사각지대 발생

□ 개정 내용

○ 누구든지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거나,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 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 법률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62조(신분보장 등) <신 설>	제64조(신변보호 등) ②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0조(조치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신 설>	제90조(불이익조치 및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불이행의 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 유사 입법례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5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16.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결정유형 근거 마련 (안 제62조의3, 제62조의5)

□ 개정 사유

○ 신고자의 보호요청에 대한 결정유형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부 내부 업무처리 과정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을 제고

□ 개정 내용

○ 신분보장등조치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62조의3)

○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한 인용(신분보장등조치결정) 및 기각 결정의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안 제62조의5)

□ 법률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2조의3(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의 각하)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1. 신고자 또는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2. 신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다. 신고자가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마.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사. 그 밖에 부패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각하결정, 제62조의5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 제62조의5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제62조의5제3항에 따른 기각결정을 받은 동일한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받은 경우
<신 설>	제62조의5(신분보장등조치결정 등)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제9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신청인의 소속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신청인이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신분보장등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원상회복 조치 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 3.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②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제2조제6호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등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허가 또는 계약 등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신분보장등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이하 “권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④ 제62조의3에 따른 각하결정, 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 제2항에 따른 권고 및 제3항에 따른 기각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인과 소속기관의 장등에게 모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공직자인 신고자가 위원회에 전직,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위원회는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유사 입법례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8조(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등 또는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2. 공익신고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한 경우

4. 각하결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 또는 기각결정을 받은 동일한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5.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호조치를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한 경우

7.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받은 경우

제20조(보호조치결정 등)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보호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요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원상회복 조치

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

3.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②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제2조제6호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허가 또는 계약 등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이하 "권고"라 한다)할 수 있다.

17. 보호조치 요구에 대한 이행기한 도입 (안 제62조의5)

□ 개정 사유

○ 현행 규정은 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 요구에 대해 조치요구를 받은 기관의 이행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아

- 해당기관이 신속히 조치하지 않을 경우, 신속한 원상회복 등 신고자 보호 취지를 훼손시킬 우려 존재

○ 아울러 법 제90조에는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으나,

- 이행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아 조치요구 불이행 시점을 특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는 등 벌칙규정을 형해화 할 가능성 존재

□ 개정 내용

○ 위원회의 신분보장등조치 요구 결정 및 권고 시 조치요구에 대한 이행기한(30일 이내)을 같이 정할 수 있도록 개정

□ 법률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2조의5(신분보장등조치결정 등)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제9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신청인의 소속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신청인이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신분보장등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원상회복 조치 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 3.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②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제2조제6호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등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허가 또는 계약 등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신분보장등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이하 “권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③ ～ ⑦ (생 략)

□ 유사 입법례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보호조치결정 등)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하생략)

18.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미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안 제62조의6)

□ 개정 사유

○ 위원회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피신고기관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및 신고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 우려

- 특히, 피신고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의 최종 판결 시까지 신고자의 불이익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문제 발생

※ 사례 : 부패신고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신고자에 대해 원상회복조치를 피신고기관에 요구했으나, 피신고기관이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신고자는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해당기관에 복직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징계기록으로 인해 다른 기관에 재취업도 어려운 상황 발생

○ 법률관계 확정 이전 단계라 하더라도 신고자의 불이익이 해소된 상태에서 이를 다툴 수 있도록,

-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통해 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을 제고할 필요

□ 개정 내용

○ 행정소송 등이 제기되더라도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고,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불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안 제62조의6)

□ 법률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2조의6(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제62조의5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등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신분보장등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⑤ 위원회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신분보장등조치를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통계자료

○ 제도시행(’02) 이후 위원회의 신분보장등조치결정 29건 중 7건(24%)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되면서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불이행 사례가 발생

<보호조치 불이행 및 행정소송 현황>

(’17. 3월 기준)

연번	사 건 명	불이익조치 유형	소제기일	종결일	경과기간	결 과
1	불이익처분 원상회복 등 요구처분 취소	파면처분	’08. 12월	’13. 7월	4년 7개월	패소
2	불이익처분 원상회복 등 요구처분 취소	계약연장거부	’11. 7월	’12. 2월	5개월	원고 소취하
3	계약연장조치 요구처분 취소	파면처분	’12. 12월	’14. 3월	1년 3개월	승소
4	신분보장조치요구 처분취소	전보, 감봉 3월, 계약연장거부	’13. 2월	’14. 7월	1년 5개월	승소
5	징계처분등	중징계의결요구, 직위해제	’13. 3월	진행중	3년 6개월	3심 진행중
6	과태료부과처분 및 불이익 처분요구 취소청구의 소	계약해지	’13. 9월	’14. 2월	5개월	승소
7	해임처분의 취소 및 원상회복조치요구 처분취소	해임처분	’16. 8월	’16. 8월	-	원고 소취하

□ 유사 입법례

○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1조의2(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⑤ 위원회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보호조치를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기준법(고용노동부)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①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 ⑧ (생략)

○ (근로기준법) 근로자가 받은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와 관련해 노동위원회 구제결정의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를 도입

19. 피신고자의 쟁송제기 권한 제한 (안 제62조의7)

□ 개정 사유

○ 요구인의 신속한 원상회복 등을 위해 행정소송법(안 날로부터 90일)에 비해 단기의 제소기간 도입이 필요

○ 위원회 보호조치결정에 대한 불복소송 시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경우, 장기간 신고자의 불이익 상태가 계속되는 문제 발생

- 불복소송 시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 법원이 집행정지의 결정을 함에 있어 요구인의 사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위원회 보호조치 결정 존중 필요

* (사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위원회의 신분보장조치 요구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2012구합42335)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치 가처분을 신청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 이를 인용한 바 있음

○ 경기도 선관위 소송(2011두1214)에서 대법원이 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에 대해 조치요구를 받은 기관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바를 고려,

- 조치요구를 받은 기관이 행정소송(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여 불복절차를 명확화

○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 「공익신고자보호법」과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

□ 개정 내용

○ 불이익조치를 가한 기관(장)의 경우 행정소송을 3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

○ 집행정지 여부 결정 시, 법원은 신고인의 사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

○ 불이익조치를 가한 기관(장)의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

□ 법률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2조의7(행정소송의 제기 등) ① 소속기관의 장등은 제62조의5제4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한 소속기관의 장등이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그 집행정지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요구인의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거나 그 요구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 요구인의 사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등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유사 입법례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보호조치결정 등의 확정) ①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에 대하여는「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감사원법

제46조(재심의의 효력) ① (생략)

② 감사원의 재심의 판결에 대하여는 감사원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그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은 할 수 없다.

20. 신고자-피신고자 간 화해권고 규정 신설 (안 제63조의2)

□ 개정 사유

○ 신고자에 대한 위원회의 신분보장등 조치결정이 있기까지 신고자는 불완전한 신분상태에 놓여있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 보호결정 이후 피신고자에게는 불이익조치에 대한 처벌이 부과되는 등 부담이 발생

○ 따라서,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이라 하더라도 신고자의 요구내용을 반영하여 당사자간 화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

- 피신고자가 자진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신고자 입장에서는 불이익 상태가 보다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함

□ 개정 내용

○ 위원회는 신분보장등 조치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 화해안을 수락하여 화해조서에 관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관여 위원이 확인함으로써 화해가 성립됨(안 제63조의2)

□ 법률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3조의2(화해의 권고 등) ①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2조의5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 제62조의5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제62조의5제3항에 따른 기각결정을 하기 전까지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신분보장등조치 등에 대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해안에는 이 법의 목적을 위반하는 조건이 들어 있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함에 있어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③ 관계 당사자가 위원회의 화해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위원회 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화해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 간에 화해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 유사 입법례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4조(화해의 권고 등) ①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권고를 하기 전까지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보호조치와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해안에는 이 법의 목적을 위반하는 조건이 들어 있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함에 있어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③ 관계 당사자가 위원회의 화해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위원회 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화해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 간에 화해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21. 신고자 비밀보장 범위 확대 (안 제64조, 제88조)

□ 개정 사유

○ 현행 신고자 비밀보장 적용범위가 위원회 및 신고사항을 이첩 받은 기관의 종사자로 제한되고 있어

- 신고사항을 처리하는데 관여하지 않은 자 등이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하는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

* (사례) 신고자로부터 기관장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제보 받은 국회의원 보좌관이 신고자의 소속기관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이메일을 사측에 전송하면서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14.10.16, 머니투데이)

○ 신고자 비밀보장이 신고자 보호의 출발점임을 감안하여

-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신고자 비밀보장 관련 조항(비밀누설 시 조사의무 규정, 징계요구권)을 법률로 상향 입법할 필요

○ 신분공개자에 대한 징계가 ‘주의․경고’ 등으로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

- 위원회가 징계요구시 대략적인 징계의 범위를 정하여(중징계 또는 경징계) 해당 기관에 요구할 필요

□ 개정 내용

○ 위원회 및 신고사항을 이첩 받은 기관 종사자뿐 아니라 ‘누구든지’ 신고자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할 수 없도록 비밀보장 의무자 범위 확대

○ 이를 위반한 경우, 신고자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회는 그 경위를 조사하고,

- 위반자에 대한 징계요구 및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할 수 있도록 규정

○ 위원회가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 그 종류를 지정할 수 있고, 해당 기관 조치결과에 대해 재심의 요구 가능

□ 법률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64조(신변보호 등) ① 위원회 및 제59조 제3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이첩 받은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신 설>	③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④ 위원회는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종류를 지정할 수 있고, 해당기관의 조치결과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부패행위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부패행위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삭 제)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4조 제5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4조 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2. 보호대상 신고자 범위의 확대 (안 제65조, 제67조)

□ 개정 사유

○ 법원, 국회에서의 증언․진술자 또는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를 위원회 신고자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 근거가 없어

- 준용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보호대상이 되는 신고자 범위를 확대할 필요

* 현행법은 준용 규정(법 제67조)을 통해, 위원회, 피신고자의 소속기관 및 감독기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만 보호

□ 개정 내용

○ 국회 또는 법원에서의 증언, 수사기관에의 고소․고발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 부패행위를 알리거나 알리려고 한 경우에도 법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고,

- 아울러, 증언 및 고소․고발 등의 방법으로 신고를 도운(협조․조력)자도 보호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 법률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65조(협조자 보호) 이 법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62조, 제64조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제65조(협조자 보호) 이 법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62조, 제62조의2, 제62조의3, 제62조의4, 제62조의5, 제62조의6, 제62조의7, 제62조의8,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준용한다.
제67조(준용규정)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67조(준용규정) 제62조, 제62조의2, 제62조의3, 제62조의4, 제62조의5, 제62조의6, 제62조의7, 제62조의8,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및 제66조의2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회 또는 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

□ 유사 입법례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1~2. (생략)

3.“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와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생략)

5.“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자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6. (생략)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정의) 1. (생략)

2.“범죄신고등”이란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다.

3~5. (생략)

23. 신고자 책임감면 범위 확대 (안 제66조)

□ 개정 사유

○ 부패행위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자 본인의 범죄행위나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책임감면의 범위를 ‘형벌·징계처분’으로 한정하고 있어 오히려 비교적 경미한 제재인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감면의 근거가 미비한 상황

○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신고자의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고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진신고를 보다 활성화하고자 함

□ 개정 내용

○ 부패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의 범위를 형벌 및 징계 이외에 불리한 행정처분까지 확대(안 제66조제2항)

- 위원회가 신고자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처분의 감면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및 책임의 감면여부 결정을 위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법률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①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고등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
② 제1항은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자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신고자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③ 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신고자는 ------------------------------------------------------------------------------- 아니한 --------------.
<신 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 또는 관계 기관·단체 또는 기업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 유사 입법례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한다.

⑥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 또는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1조(是正措置)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22조(課徵金)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제71조(고발)에 따른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그 감경 또는 면제받은 날 이후에 새롭게 제19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아니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원ㆍ제보내용 등 자진신고나 제보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사건 처리와 관계없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ㆍ정도 등과 제3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제공ㆍ누설 금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권한 규정 (안 제66조의2)

□ 개정 사유

○ 신고자가 입은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국가가 부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상담소 및 의료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 현재는 법적근거가 없어 대한정신의학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 등의 방식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신고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진료기관 등의 범위가 제한됨

□ 개정 내용

○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 대한 치료 등이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근거규정 신설(안 제66조의2)

□ 법률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6조의2(협조 등의 요청) ① 위원회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신분보장등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와 원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유사 입법례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5조(협조 등의 요청) ①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이나 위원회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5. 타 기관 추천에 의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안 제68조)

□ 개정 사유

○ 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외에도 부패사건 해결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신고자를 해당기관 등으로부터 추천 받아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보다 부패신고를 활성화하는 계기 마련

○ 특히, 현행 법률의 해석상 공직자의 경우는 위원회 외에 수사․감사기관에 신고한 경우도 포상이 가능하나,

- 공직자가 아닌 신고자의 경우는 위원회에 신고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어 공직자와 일반국민간 형평의 문제 존재

□ 개정 내용

○ 부패신고에 따른 포상대상을 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외에 해당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신고자로 확대

□ 법률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68조(포상 및 보상)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8조(포상 및 보상 등)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훈법」 -----------------------------------------------------------.
<신 설>	1. 제55조 및 제58조에 따른 위원회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
<신 설>	2. 위원회 외의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해당 공공기관이 위원회에 포상 추천을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26. 부패신고자 구조금 제도 도입 (안 제68조)

□ 개정 사유

○ 부패신고로 인한 보복행위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시스템 마련 필요

○ 현행 제도는 보상금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보상금에 포함하여 원상회복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 보상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반 신고자는 구조금 신청이 제한되어 신고자 보호․보상 범위 축소 우려

□ 개정 내용

○ 보상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준하여 부패신고로 인한 치료비용, 이사비용, 임금손실액 등 관련 비용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 구조금 제도 도입

□ 법률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68조(포상 및 보상) ① (생 략)	제68조(포상 및 보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불이익 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② ----------------------------------------------------------------------------------------------------------------------------------------------------------. <후단 삭제>
<신 설>	③ 신고자 및 제65조에 따른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부패행위의 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의 중대한 경제적 손해(다음 각 목의 행위 또는 조치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가. 인ㆍ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나.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의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 보상금 또는 제3항에 따른 구조금------------------------------------------------------------------------------------------------- 보상금 또는 구조금--------------------------------------------------------------------------------------------------------.

□ 유사 입법례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구조금) ①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7. 보상금 지급 신청기한 확대 (안 제68조)

□ 개정 사유

○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으로 규정된 보상금 지급 신청기한을 3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신고인의 권리 행사 기회 확대

○ 다만,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하여 법률상으로 정하고 있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 법률관계 확정이 ‘있은 날’을 기산일로 하는 제척기간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 신속한 권리관계 확정상 문제 존재

- 따라서, 법질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일반적 제척기간 설정방식인 ‘안 날’과 ‘있은 날’ 모두를 보상금 지급신청상 제척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

□ 개정 내용

○ 보상금 지급신청 기한을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년으로 변경

□ 법률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68조(포상 및 보상) ① ～ ③(생 략) ④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68조(포상 및 보상 등) ① ～ ③(현행과 같음) ⑤ ------------------------------------------------------------------------------------------------------------------------- 3년 -------------. 다만,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다.

□ 유사 입법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이의신청) ②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 감사원법

제44조(제척기간) ① 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이의신청)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이를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그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8. 각급기관의 자율적 보상·포상 제도 운영근거 마련 (안 제68조)

□ 개정 사유

○ 각급 기관에서 법령상 근거 없이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보․포상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 보상․포상액, 지급기준, 지급대상 등에 있어 기관별 편차가 심해

- 보․포상제도 운영을 위한 일반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별 제도 운영의 형평성 유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 개정 내용

○ 각급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보․포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기관별 보․포상기준은 기관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정하도록 규정

□ 법률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68조(포상 및 보상) <신 설>	제68조(포상 및 보상 등) ⑥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에 대하여 기관별로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0조의2 및 제71조의 규정에 준하는 지급 기준을 정하여 포상금․보상금 및 구조금(이하 “포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 유사 입법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야 한다.

29. 보상금 상환제도의 도입 (안 제70조의2)

□ 개정 사유

○ 지자체와 공직유관단체는 전체 부패수익의 상당부분을 환수하고 있음에도 보상금을 부담하지 않아 자체 부패방지 노력 한계

- 부패신고 보상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 해당 공공기관의 부패 적발 노력 촉구를 위한 보상금 상환제도 도입 필요

○ 환수금의 귀속주체와 상관없이 위원회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현행제도는 국고부담을 초래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어긋남

□ 개정 내용

○ 위원회가 지급한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실제 환수가 이루어진 기관(공직유관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고로 상환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 '19대 국회에 제출된 바 있으나 국회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 법률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0조의2(보상금 등의 상환 및 반환) ① 위원회는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 공공기관(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신청인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신청인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7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④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상환 또는 반환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유사 입법례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보상금과 구조금의 환수 등) ② 위원회로부터 제26조 제6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을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30.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형량 등 상향조정 (제90조, 제91조)

□ 개정 사유

○ 신고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자,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미이행자 등에 대한 형량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 개정 내용

○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조제9호가목)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조제9호나목~사목)을 부과(안 제90조제1항제1호, 제90조제2항제1호)

* 현행법상 처벌수준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미이행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안 제90조제1항제2호)

* 현행법상 처벌수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자 보호조치를 위한 출석·자료제출·진술요구를 거부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를 ‘3천만원 이하’로 상향(안 제90조제1항)

* 현행법상 처벌수준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률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90조(조치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① 제62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제62조제7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62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제62조의2제1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0조(불이익조치 및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불이행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신고자 등에게 제2조제9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62조의5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신고자 등에게 제2조제9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신 설>	③ 제62조의8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잠정적 중지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 2. 제62조제6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요구·조회 및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62조제7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62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를 제외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	제91조(과태료) ① 제62조의4제4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신 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생 략)	③ -----------------------------------------------------------------------. 1.․2.(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

□ 유사 입법례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제31조(과태료) ① 제19조제2항 및 제3항(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0조의2의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