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심판 인용재결에 따른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정청에게 행정심판위원회가 지연기간에 따른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간접강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행정심판법｣(법률 제14832호, 2017. 4. 18. 공포, 2017. 10. 1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17. 10. 19.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맞추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심판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공포, 3. 30.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총리령  제        호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법 제50조의2제5항 및 영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집행문 : 별지 제17호의2서식

제5조3항에 제28호부터 제3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법 제50조의2제1항 및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간접강제 신청서 : 별지 제44호의2서식

29. 법 제50조의2제2항 및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간접강제결정 변경신청서 : 별지 제44호의3 서식

30. 법 제50조의2제5항 및 영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집행문부여 신청서 : 별지 제44호의4서식

31. 법 제50조의2제5항 및 영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승계집행문부여 신청서 : 별지 제44호의5서식

제7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4호의2서식부터 제44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 〕승계)집 행 문
사 건	행심 간접강제사건
이 정본은 위원장의 명에 따라 피신청인(○○○ 또는 ○○○의 승계인 △△△) 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신청인(××× 또는 ×××의 승계인 □□□)에게 내어 준다. ◇ 유의사항 ◇ ※ 이 집행문은 간접강제 (변경)결정서 정본과 분리하여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 ○○○행정심판위원회 ○○○ 부서의 장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2서식]

간접강제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심판청구

사건명

신청인

성명

주소

피신청인

신청 취지

신청 이유

소명 방법

「행정심판법」 제5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간접강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신청의 이유를 소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결정	➜	송달
신청인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3서식]

간접강제결정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간접강제

결정명

신청인

성명

주소

피신청인

간접강제 결정일

변경신청인

성명

주소

신청 취지

신청 이유

소명 방법

「행정심판법」 제5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간접강제 결정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신청의 이유를 소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결정	➜	송달
신청인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4서식]

집행문부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간접강제(변경)결정명

신청인

성명

주소

피신청인

신청 취지

위 당사자간 사건의 간접강제 (변경)결정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이유

「행정심판법」 제50조의2제5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집행문 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간접강제 (변경)결정서 정본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명령	➜	부여
신청인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장		담당부서장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5서식]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간접강제

결정명

신청인

성명

주소

피신청인

승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신청 취지

위 사건에 관하여 ○○○의 승계인 △△△를 위하여(또는 ×××의 승계인 □□□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이유

「행정심판법」 제50조의2제5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명령	➜	부여
신청인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장		담당부서장

210mm×297mm[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문서의 서식) ① (생 략)	제5조(문서의 서식) ① (현행과 같음)
➁ 제1항,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서식 외에 위원회 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는 자가 행정심판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0.(생 략)	➁ -------------------------------------------------------------------------------------------------------------------------------. 1.∼10.(현행과 같음)
<신 설>	11. 법 제50조의2제5항 및 영 제33조의3제3항에 따른 집행문 : 별지 제17호의2서식
➂ 청구인, 행정심판 피청구인(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 참가인 또는 관계인이 행정심판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7.(생 략)	➁ ------------------------------------------------------------------------------------------------------------------. 1.∼27.(현행과 같음)
<신 설>	28. 법 제50조의2제1항 및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간접강제 신청서 : 별지 제44호의2서식
<신 설>	29. 법 제50조의2제2항 및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간접강제결정 변경신청서 : 별지 제44호의3서식
<신 설>	30. 법 제50조의2제5항 및 영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집행문부여 신청서 : 별지 제44호의4서식
<신 설>	31. 법 제50조의2제5항 및 영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승계집행문부여 신청서 : 별지 제44호의5서식
제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위원회(영 제43조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청구인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무 3. 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26조에 따른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처리에 관한 사무	<삭 제>
② 피청구인은 법 제24조에 따른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