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행정심판 인용재결에 따른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정청에게 행정심판위원회가 지연기간에 따른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간접강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행정심판법｣이 개정(법률 제14832호, 2017. 4. 18. 공포, 2017. 10. 19. 시행)됨에 따라, 신청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간접강제 관련 구체적 절차 마련(안 제33조의2)

1) 간접강제 신청 또는 간접강제 결정내용의 변경신청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되, 신청 상대방의 수만큼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2) 위원회는 신청서 부본을 신청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간접강제 신청 또는 간접강제 결정내용의 변경신청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신청 상대방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기간에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봄.

3) 위원회는 간접강제 신청 또는 간접강제 결정내용의 변경신청에 대하여 심리·결정하면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함.

나. 집행문 부여 관련 구체적 절차 마련(안 제33조의3)

1)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은 간접강제 결정서 또는 간접강제 변경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함.

2) 집행문은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의 집행문 발급 담당부서의 장이 위원장의 명에 따라 내어 주되, 이 경우 간접강제 결정서 또는 간접강제 변경결정서의 송달 여부, 간접강제 결정 또는 간접강제 변경결정에서 명한 처분의 이행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3) 집행문에는 부서의 장이 집행문 부여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함.

다. 기 타

집행문부여 신청에 대한 업무처리시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항에 제5호를 신설하여 “집행문 부여에 관한 법 제50조의2제5항”을 추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대통령령  제        호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간접강제신청) ➀ 청구인이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간접강제를 신청하거나 당사자가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간접강제 결정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 상대방의 수만큼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간접강제 신청 또는 간접강제 결정내용의 변경신청에 관한 서면을 받으면 그 부본을 신청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위원회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 상대방에게 간접강제 신청 또는 간접강제 결정내용의 변경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신청 상대방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의 간접강제 신청 또는 간접강제 결정내용의 변경신청에 관하여 심리·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33조의3(집행문 부여) ➀ 간접강제 결정 또는 간접강제 변경결정의 신청인 또는 그 승계인이 법 제50조의2제5항 후단의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간접강제 결정서 정본 또는 간접강제 변경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2. 사건명

3. 신청의 취지 및 이유

② 집행문은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의 집행문 발급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위원장의 명에 따라 내어 준다.

③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 주기 전에 간접강제 결정서 또는 간접강제 변경결정서의 피신청인에게의 송달 여부, 간접강제 결정 또는 간접강제 변경결정에서 명한 의무의 이행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집행문에는 「민사집행법」 제29조제2항에 준하여 ‘이 정본은 위원장의 명에 따라 피신청인 ○○○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신청인 ○○○에게 내어 준다’라고 적고(「민사집행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내어주는 때에는 그 취지와 승계인의 이름까지 포함한다) 부서의 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집행문 부여에 관한 사무

부      칙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3조의2(간접강제신청) ➀ 청구인이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간접강제를 신청하거나 당사자가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간접강제 결정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 상대방의 수만큼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간접강제 신청 또는 간접강제 결정내용의 변경신청에 관한 서면을 받으면 그 부본을 신청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위원회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 상대방에게 간접강제 신청 또는 간접강제 결정내용의 변경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신청 상대방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의 간접강제 신청 또는 간접강제 결정내용의 변경신청에 관하여 심리·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신 설>	제33조의3(집행문 부여) ➀ 간접강제 결정 또는 간접강제 변경결정의 신청인 또는 그 승계인이 법 제50조의2제5항 후단의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간접강제 결정서 정본 또는 간접강제 변경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2. 사건명 3. 신청의 취지 및 이유 ② 집행문은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의 집행문 발급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위원장의 명에 따라 내어 준다. ③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 주기 전에 간접강제 결정서 또는 간접강제 변경결정서의 피신청인에게의 송달 여부, 간접강제 결정 또는 간접강제 변경결정서에서 명한 의무의 이행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집행문에는 「민사집행법」 제29조제2항에 준하여 ‘이 정본은 위원장의 명에 따라 피신청인 ○○○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신청인 ○○○에게 내어 준다’라고 적고(「민사집행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내어주는 때에는 그 취지와 승계인의 이름까지 포함한다) 부서의 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위원회(제43조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집행문 부여에 관한 사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