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보호ㆍ지원에 관한 안내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830호, 2017. 4. 18. 공포, 2017. 10. 19. 시행)됨에 따라 안내 대상,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보호ㆍ지원에 관한 안내

1)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를 접수하거나 공익신고의 이첩ㆍ송부 사실 또는 조사ㆍ수사결과의 요지 등을 공익신고자에게 알리는 경우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진술ㆍ증언이나 자료 제공을 요청 또는 요구하는 경우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 등과 합의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보호ㆍ지원 안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공익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2.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이첩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3.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의 요지를 통지하는 경우

4. 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재조사ㆍ재수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는 경우

5. 제10조제1항에 따라 송부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법 제2조제5호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이나 자료 제공을 요청 또는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이미 안내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2(보호ㆍ지원 안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공익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2.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이첩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3.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의 요지를 통지하는 경우 4. 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재조사ㆍ재수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는 경우 5. 제10조제1항에 따라 송부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법 제2조제5호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이나 자료 제공을 요청 또는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이미 안내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