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와 제1호 가목부터 아목까지에서 ‘단체’를 ‘법인․단체’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공무원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역할을 하는 법인․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7.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신청, 소속 기관의 장의 조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 등에 관한 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신청 방법, 신고․신청 등 현황의 기록․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고위공무원의 업무활동 명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취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취임하기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를 소속 기관의 장(소속 기관의 장이 업무활동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활동 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기관ㆍ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2. 대리,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고객명, 주요 내용, 일자

3.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사항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활동 명세서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공무원의 직무 관련 영리활동 등 금지)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직무에 관하여 상대방인 법인 또는 단체를 대리하거나 조언ㆍ자문 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공무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 외에도 공무원의 직무 관련 활동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활동을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가족 채용 제한) ① 고위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사업무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을 지휘ㆍ감독ㆍ규제ㆍ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위 각 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가족이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 또는 산하기관의 인사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개경쟁 채용시험 절차에 따라 채용되거나 공개경쟁 절차에 따라 경력직으로 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고위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조달을 위한 계약(공개경쟁 절차에 의한 계약은 제외한다. 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ㆍ감독ㆍ규제ㆍ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6(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한정한다)와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접촉의 유형, 신고 내용, 신고 방법 등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한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무원이 자신의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정한 행위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사적 노무의 요구 등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①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입찰․경매․공매를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통상적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부동산 등의 재산상 거래를 하는 행위. 다만, 공개모집에 의한 분양이나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재산상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②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거래를 마친 날부터 또는 거래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⑤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5조제4항 각 호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2. 이 영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3. 이 영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 조사처리, 확인 및 조치(소속 기관의 장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

부 칙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1) ∼ 3) (생 략) 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사.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아.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 4. (생 략)	제2조(정의) ----------------------------------. 1. ---------------------------------------------------------------------------------------------------------------------------------- 법인․단체--------. 가. -------------------------------------------------------------------------- 법인․단체 1) ∼ 3) (현행과 같음) 나. ------------------------------------------------------------------------------------------ 법인․단체 다. ------------------------------------------------------ 법인․단체 라. --------------------------------------------------------------------------------------------------- 법인․단체 마. ------------------------------- 법인․단체 바. -------------------------------------------------------------- 법인․단체 사. -------------------------------------------------------------------- 법인․단체 아. -------------------------------------------------------------------------------------------------------------------------------------------------------------------------- 법인․단체 2. ∼ 4. (생 략)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5조(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공무원의 배우자와 ------------------------------------------------------------------------ 3. 공무원 ----------------------- 법인․단체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역할을 하는 법인․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7. ------------------------------------------------------------------------------------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신청, 소속 기관의 장의 조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 등에 관한 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신청 방법, 신고․신청 등 현황의 기록․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한다.
<신 설>	제5조의2(고위공무원의 업무활동 명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취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취임하기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를 소속 기관의 장(소속 기관의 장이 업무활동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활동 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기관ㆍ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2. 대리,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고객명, 주요 내용, 일자 3.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사항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활동 명세서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의3(공무원의 직무 관련 영리활동 등 금지)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직무에 관하여 상대방인 법인 또는 단체를 대리하거나 조언ㆍ자문 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공무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 외에도 공무원의 직무 관련 활동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활동을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의4(가족 채용 제한) ① 고위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사업무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을 지휘ㆍ감독ㆍ규제ㆍ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위 각 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가족이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 또는 산하기관의 인사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개경쟁 채용시험 절차에 따라 채용되거나 공개경쟁 절차에 따라 경력직으로 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제5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고위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조달을 위한 계약(공개경쟁 절차에 의한 계약은 제외한다. 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ㆍ감독ㆍ규제ㆍ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5조의6(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한정한다)와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접촉의 유형, 신고 내용, 신고 방법 등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한다.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 ② (생 략) <신 설>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무원이 자신의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정한 행위
<신 설>	제13조의2(사적 노무의 요구 등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①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입찰․경매․공매를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통상적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부동산 등의 재산상 거래를 하는 행위. 다만, 공개모집에 의한 분양이나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재산상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②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거래를 마친 날부터 또는 거래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⑤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5조제4항 각 호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생 략)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영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 ④ (생 략)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2. 이 영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3. 이 영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 조사처리, 확인 및 조치(소속 기관의 장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 ③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