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소위원회의 업무 분장사항에 검찰의 처분․수사에 관한 고충민원 처리 기능을 추가하여 검찰분야에 대한 국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적정성 확보에 이바지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제고하기 위해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경찰분야를 담당하는 제5소위원회가 검찰분야 처분․수사에 관한 고충민원을 처리하도록 추가하고, 다만 수사 경우는 절차․과정에서의 고충민원 처리로 제한함.(안 제17조)

나.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제17조, 제1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00. ～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 “경찰기관”을 “검찰 및 경찰기관”으로, “경찰관련”을 “검찰․경찰 관련”으로 각각 하며, 같은 호 후단의 “고충민원” 다음에 “(다만, 수사와 관련해서는 절차,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고충민원으로 한정한다)”를 추가한다.

제1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위원회 회의의 원격영상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의 원격영상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위원회 의결 등) ①․② (생 략)	제16조(위원회 의결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소위원회)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에 관한 고충민원(법 제20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둔다. 1. 〜 4. (생 략) 5. 경찰기관(해양경찰기관을 포함한다)의 처분·수사 등 경찰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제17조(소위원회)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검찰 및 경찰기관-------------------------------- 검찰․경찰 관련 분야의 고충민원(다만, 수사와 관련해서는 절차,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고충민원으로 한정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소위원회 회의의 원격영상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 ③ (생 략)	제19조(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분과위원회 회의의 원격영상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실
연 락 처	(044) 200 - 7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