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공익신고자, 피신고자, 이해관계인 및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할 수 있다.

1.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신고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신고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검증

4. 신고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제1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익신고자등이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1.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공익침해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익신고등을 하였을 것

2.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 또는 증언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조사ㆍ수사ㆍ소송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3. 다른 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

제14조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3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2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ㆍ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1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위원회에 접수되어 신고내용을 확인 중인 공익신고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책임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공익신고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① (생 략)	제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공익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공익신고자, 피신고자, 이해관계인 및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할 수 있다. 1.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신고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신고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검증 4. 신고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생 략)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익신고자등이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1.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공익침해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익신고등을 하였을 것 2.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 또는 증언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조사ㆍ수사ㆍ소송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3. 다른 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
② ∼ ⑤ (생 략)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⑥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 또는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 제3항---------------------------------------------------------------------------------------------------------------------------------------------------------------------------. ---------------------------------------------------------------------------------------.
제31조(과태료) ①ㆍ② (생 략)	제31조(과태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2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ㆍ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1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4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	.	「가축전염병 예방법」
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8	.	「개인정보 보호법」
9	.	「건강검진기본법」
10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1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	「건설기계관리법」
13	.	「건설기술 진흥법」
14	.	「건설산업기본법」
15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6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17	.	「건축법」
18	.	「건축사법」
19	.	「검역법」
20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	.	「결핵예방법」
22	.	「경륜·경정법」
23	.	「경비업법」
24	.	「경찰관 직무집행법」
25	.	「계량에 관한 법률」
26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27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28	.	「고용보험법」
29	.	「골재채취법」
30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1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2	.	「공동주택관리법」
33	.	「공연법」
34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35	.	「공인중개사법」
36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37	.	「공중위생관리법」
38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39	.	「공항시설법」
40	.	「관광진흥법」
41	.	「광산안전법」
42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43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44	.	「교통안전법」
4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46	.	「국가기술자격법」
47	.	「국민건강보험법」
48	.	「국민건강증진법」
49	.	「국민영양관리법」
50	.	「국민체육진흥법」
51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2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5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4	.	「궤도운송법」
55	.	「근로기준법」
56	.	「근로복지기본법」
57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58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59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60	.	「금융지주회사법」
61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62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63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64	.	「내수면어업법」
65	.	「노인복지법」
66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67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68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69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70	.	「농약관리법」
71	.	「농어촌도로 정비법」
72	.	「농어촌정비법」
73	.	「농업기계화 촉진법」
74	.	「농지법」
7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76	.	「담배사업법」
77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78	.	「대기환경보전법」
79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80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81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82	.	「대외무역법」
83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84	.	「도로교통법」
85	.	「도로법」
86	.	「도선법」
8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8	.	「도시가스사업법」
89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90	.	「도시철도법」
91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9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3	.	「동물보호법」
94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95	.	「말산업 육성법」
96	.	「먹는물관리법」
97	.	「모자보건법」
98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99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0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101	.	「문화재보호법」
102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103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04	.	「물류정책기본법」
105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06	.	「물환경보전법」
107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108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109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110	.	「방송법」
111	.	「방위사업법」
112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113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114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115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116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117	.	「보험업법」
118	.	「복권 및 복권기금법」
119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20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21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122	.	「비료관리법」
123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4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25	.	「사료관리법」
126	.	「사방사업법」
127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28	.	「사회복지사업법」
129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130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131	.	「산림보호법」
132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3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34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35	.	「산업디자인진흥법」
136	.	「산업안전보건법」
137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38	.	「산업표준화법」
139	.	「산지관리법」
140	.	「상표법」
141	.	「상호저축은행법」
142	.	「새마을금고법」
143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144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5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146	.	「석면안전관리법」
147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148	.	「선박안전법」
149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150	.	「소금산업 진흥법」
151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152	.	「소방시설공사업법」
153	.	「소비자기본법」
154	.	「소음·진동관리법」
155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56	.	「소하천정비법」
157	.	「송유관 안전관리법」
158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159	.	「수도법」
160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161	.	「수산업법」
162	.	「수산자원관리법」
163	.	「수상레저안전법」
164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165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6	.	「습지보전법」
167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168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69	.	「식물방역법」
170	.	「식물신품종 보호법」
171	.	「식품산업진흥법」
172	.	「식품안전기본법」
173	.	「식품위생법」
174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175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176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77	.	「실내공기질 관리법」
178	.	「아동복지법」
179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80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81	.	「아이돌봄 지원법」
182	.	「악취방지법」
183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184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5	.	「약사법」
186	.	「양곡관리법」
187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188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189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190	.	「어선법」
191	.	「어장관리법」
192	.	「어촌·어항법」
193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194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95	.	「여신전문금융업법」
196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197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98	.	「영유아보육법」
199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0	.	「예금자보호법」
201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02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03	.	「외국환거래법」
204	.	「외식산업 진흥법」
205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206	.	「원자력안전법」
207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8	.	「위험물안전관리법」
209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210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211	.	「유아교육법」
212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213	.	「유통산업발전법」
214	.	「은행법」
215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6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17	.	「의료급여법」
218	.	「의료기기법」
219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220	.	「의료법」
221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222	.	「인삼산업법」
223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24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225	.	「입양특례법」
226	.	「자격기본법」
227	.	「자동차관리법」
22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29	.	「자연공원법」
230	.	「자연재해대책법」
231	.	「자연환경보전법」
23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33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234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235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36	.	「장애인복지법」
237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38	.	「재해구호법」
239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240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241	.	「저작권법」
242	.	「전기공사업법」
243	.	「전기사업법」
244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45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246	.	「전기통신사업법」
247	.	「전력기술관리법」
248	.	「전자금융거래법」
249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50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51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52	.	「정보통신공사업법」
253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25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55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56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257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58	.	「제품안전기본법」
259	.	「종자산업법」
260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61	.	「주택법」
262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63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64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265	.	「지역보건법」
266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267	.	「지하수법」
268	.	「직업안정법」
269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70	.	「집단에너지사업법」
271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72	.	「철도사업법」
273	.	「철도안전법」
274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275	.	「청소년 보호법」
276	.	「청소년활동 진흥법」
277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7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79	.	「초지법」
280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81	.	「축산물 위생관리법」
282	.	「축산법」
283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284	.	「토양환경보전법」
285	.	「폐기물관리법」
286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87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88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289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90	.	「하수도법」
291	.	「하천법」
292	.	「학교급식법」
293	.	「학교보건법」
294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95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96	.	「한국마사회법」
297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298	.	「항공보안법」
299	.	「항공사업법」
300	.	「항공안전법」
301	.	「항로표지법」
302	.	「항만법」
303	.	「항만운송사업법」
304	.	「해사안전법」
305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06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07	.	「해양환경관리법」
308	.	「해운법」
309	.	「혈액관리법」
310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311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12	.	「화장품법」
313	.	「화학물질관리법」
314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315	.	「환경보건법」
316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317	.	「환경영향평가법」
318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