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례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유형”, 같은 항 제4호 중 “(사례금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같은 항 제5호 중 “요청사유”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를 “이를 안 날부터 5일 이내”로 한다.

제42조제3항 중 “매년”을 “신규로 임용･채용하는 경우”로 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제2호, 제3호 및 비고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가액 범위
2.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다만, 축의금,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	5만원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 중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	5만원

비고

가.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의 축의금, 조의금과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제3호의 선물과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선물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또는 제3호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제3호의 선물을 2가지 이상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 : 40만원

나.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목을 우선 적용한다) :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첨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외부강의등의 신고) ①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 (생 략) 2. 외부강의등의 유형,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3. (생 략) 4.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사례금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기관), 요청사유, 담당자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제26조(외부강의등의 신고) ① ------ --------------------------------------------------------------------------------------------------------------------------------------------------------. 다만, 사례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현행과 같음) 2. ------------- 유형, ------, --------- 3. (현행과 같음) 4. ------------------- (사례금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5. ------------------------, 요청사유, ------------- ② ------------------------ --------------------------------------------------------------------------------이를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제42조(교육 등) ① (생 략) ② (생 략)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매년 받아야 한다. ④ (생 략)	제42조(교육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신규로 임용･채용하는 경우 ----------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규제의 재검토)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7조 및 별표 1에 따른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2. 제25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삭 제>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