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이낙연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부패신고자의 비밀보장 범위를 ‘누구든지’로 확대하고 그 위반자 처벌수준을 상향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보도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경위를 확인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024호, 2017.10.31. 공포, 2018.2.1. 시행)됨에 따라 법률로 상향 규정되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신설된 법률 조항의 인용 조문을 추가하는 한편,

고충민원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조사 없이 종결할 수 있는 세부 유형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률 인용조문 정정(안 제11조)

- 민원사항의 안내 및 상담 업무 규정은 법 제12조제15호에 기재된 기능이므로 제11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16호”를 “법 제12조제15호”로 정정

나. 고충민원 종결처리 유형 명확화 및 신청인 안내(안 제43조)

- 고충민원 종결처리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41조제1항 제2호(고충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와 제3호(권익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세부 유형을 6개로 구분하여 시행령 제43조제1항 각 호로 명확히 규정함.

- 권익위원회는 종결 처리를 결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즉시 문서로 안내통지하여야 함.

다. 법률 개정 후속 조치로 인용조문 조정 등(안 제69조, 제70조, 제90조의2)

- 부패신고자 신분공개 시 권익위의 경위확인 및 징계 요구 내용이 법 제64조로 통합되어 상향 입법되었기에 시행령 제69조를 삭제함.

- 법 제64조가 제64조․제64조의2로 분리됨에 따라 시행령상 인용 조문을 규정하고 있는 제70조와 제90조의2에 반영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12.00.~2018.00.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별지)

대통령령  제        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16호”를 “법 제12조제15호”로 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조사의 종결․안내) ①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같은 조 제1항제3호에서 “권익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단,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다시 신청된 사항에 한정한다)

2. 성명․주소 등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각하 처리된 민원을 그 사유의 해소 없이 다시 신청한 경우

4. 위원회에서 이미 처리한 민원과 동일한 민원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송된 경우

5. 신청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6. 법 제2조제5호 및 영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사하지 않고 종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9조를 삭제한다.

제7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법 제64조제2항”을 각각 “법 제64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90조의2제9호 중 “법 제64조에 따른 신변보호 등”을 “법 제64조 및 제64조의2에 따른 신고자 비밀보장, 신변보호조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6호에 따른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및 상담 업무를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1조(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5호----------------------------------------------------------------------------------------------------------------.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3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① 권익위원회는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는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43조(조사의 종결․안내) ①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같은 조 제1항제3호에서 “권익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단,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다시 신청된 사항에 한정한다) 2. 성명․주소 등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각하 처리된 민원을 그 사유의 해소 없이 다시 신청한 경우 4. 위원회에서 이미 처리한 민원과 동일한 민원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송된 경우 5. 신청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6. 법 제2조제5호 및 영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사하지 않고 종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9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위원회는 신고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신고자 또는 신고자의 친족ㆍ동거인의 인적사항 등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거나 공개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경위를 확인하고, 법 제64조제5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발하거나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삭 제>
제70조(신변보호) ① 법 제6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변보호조치의 요구는 신고자와 보호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요구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신변보호) ① 법 제64조의2제1항 -----------------------------------------------------------------------------------------. ---------------------------------------------------------------------------------------.
② 법 제6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법 제64조의2제1항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9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법 제64조에 따른 신변보호 등에 관한 사무(법 제65조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9. 법 제64조 및 제64조의2에 따른 신고자 비밀보장, 신변보호조치-----------------------------
10.ㆍ11. (생 략)	10.ㆍ11.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실
연 락 처	(044) 200 - 7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