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이낙연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정체성이 드러나고 반부패 개혁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기능에서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하고 위원회 기능을 반부패·청렴 중심으로 재편하며,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 명칭을 새로운 기능과 조직에 부합되게 국가청렴권익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위원회의 제반 기능과 역할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위원회 및 법률 제명 변경(안 제1조, 제2조, 제10조, 제11조, 제58조부터 제68조까지, 제69조,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1)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정체성이 잘 나타나면서 권익보호 기능도 포괄하도록 위원회 명칭을 국가청렴권익위원회로 개정함.

나. 위원회 설치목적을 부패방지 업무 중심으로 변경(안 제1조)

1) 위원회의 설치목적에 부패예방과 부패행위 규제가 우선되도록 규정하고, 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잘 드러나도록 변경함.

다. 반부패 정책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법률의 장과 조항 순서를 변경(안 제3장, 제4장, 제5장, 제32조부터 제95조까지)

라. 위원회 기능에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리(안 제12조)

마. 행정심판 기능 분리에 따라 부위원장 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상임위원을 3명에서 4명으로 각각 조정(안 제13조제1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률  제        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부패방지 및 국가청렴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청렴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며, 고충민원의 처리와 부패·고충민원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장”을 각각 “제3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32조”를 “제51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국민권익위원회”를 “국가청렴권익위원회”로 한다.

제10조 중 “국민권익위원회”를 “국가청렴권익위원회”로 한다.

제2장의 제목 “국민권익위원회”를 “국가청렴권익위원회”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국가청렴권익위원회의 설치)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며, 고충민원의 처리와 부패·고충민원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청렴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제1호 중 “국민의 권리보호ㆍ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부패방지 및 국민의 권리보호ㆍ권익구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9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제19호 및 제20호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충 민원과 부패방지”를 “부패방지와 고충민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5호 중 “제33조”를 “제52조”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부위원장 2명과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은 각각 부패방지 및 고충처리 업무로 분장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를 “제12조제1호부터 제10호”로 한다.

제3장(제32조부터 제38조까지), 제4장(제39조부터 제54조까지), 제5장(제55조 부터 제62조까지,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및 제65조부터 제71조까지), 제6장(제72조부터 제76조까지), 제7장(제77조부터 제81조까지, 제81조의2, 제82조, 제82조의2,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및 제8장(제86조부터 제91조까지)을 각각 제4장(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5장(제58조부터 제73조까지), 제3장(제32조부터 제50조까지), 제6장(제74조부터 제78조까지), 제7장(제79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제8장(제90조부터 제95조까지)으로 한다.

제37조(종전의 제60조)제2항 전단 중 “제59조”를 제36조“로 한다.

제38조(종전의 제61조)제1항 및 제3항 중 “제59조제4항”을 각각 “제36조제4항”으로 한다.

제40조(종전의 제6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1조(종전의 제63조) 중 “제62조제2항”을 각각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제44조(종전의 제65조) 중 “제62조, 제64조, 제64조의2 및 제66조”를 “제39조, 제42조, 제43조 및 제45조”로 한다.

제46조(종전의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및 제66조”를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로 한다.

제47조(종전의 제68조)제3항 본문 중 “제69조”를 “제48조”로 한다.

제48조(종전의 제69조)제1항 중 “제68조제1항”을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49조(종전의 제70조)제1항 및 제50조(종전의 제71조)제1항 중 “제68조”를 각각 “제47조”로 한다.

제53조(종전의 제34조) 중 “제32조제2항”을 “제51조제2항”으로 한다.

제58조(종전의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제59조(종전의 제40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중 “권익위원회”를 각각 “청렴권익위원회”로 한다.

제59조(종전의 제40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중 “권익위원회”를 각각 “청렴권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9조 제1항”을 “제58조 제1항”으로 한다.

제60조(종전의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권익위원회”를 “청렴  권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43조제1항”을 “제6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권익위원회”를 “국가청렴권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권익위원회”를 각각 “청렴권익위원회”로 한다.

제61조(종전의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권익위원회는 제41조”를 “청렴권익위원회는 제6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권익위원회”를 각각 “청렴권익위원회”로 한다.

제62조(종전의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3조(종전의 제44조), 제64조(종전의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65조(종전의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66조(종전의 제47조) 중 “권익위원회”를 각각 “청렴권익위원회”로 한다.

제67조(종전의 제48조)제1항 중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또는 제47조”를 “청렴권익위원회는 제65조 또는 제6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권익위원회”를 “청렴권익위원회”로 한다.

제68조(종전의 제49조) 중 “권익위원회”를 각각 “청렴권익위원회”로 한다.

제69조(종전의 제50조)제1항 중 “제46조 또는 제47조”를 “제65조 또는 제66조”로, “권익위원회”를 “청렴권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권익위원회”를 각각 “청렴권익위원회”로 한다.

제71조(종전의 제52조) 중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및 제47조”를 “청렴권익위원회는 제65조 및 제66조”로 한다.

제72조(종전의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권익위원회”를 “청렴권익위원회”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46조 및 제47조”를 “제65조 및 제66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50조제1호”를 “제6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50조제2항”을 “제69조제2항”으로 한다.

제73조(종전의 제54조)의 제목 중 “권익위원회”를 “청렴권익위원회”로 한다.

제76조(종전의 제74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72조제1항”을 각각 “제74조제  1항”으로 한다.

제86조(종전의 제82조의2) 전단 중 “제82조”를 제85조“로 한다.

제87조(종전의 제8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82조제2항”을 각각 “제85조제2항”으로 한다.

제88조 중 “제12조제5호부터 제8호”를 “제12조제2호부터 제5호”로 한다.

제89조(종전의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제92조(종전의 제88조) 중 “제64조제1항(제67조”를 “제42조제1항(제46조”로 한다.

제93조(종전의 제89조) 중 “제82조제1항”을 “제85조제1항”으로 한다.

제94조(종전의 제90조)제1항 중 “제62조제1항”을 “제39조제1항”으로, “제62조제7항(제67조”를 “제39조제7항(제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2조제1항”을 “제39조제1항”으로, “제62조의2제1항(제67조”를 “제40조제1항(제46조”로 한다.

제95조(종전의 제91조)제1항제1호 중 “제62조제1항(제67조”를 “제39조제1항(제46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62조제6항(제67조”를 “제39조제6항(제46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62조제7항(제67조”를 “제39조제7항(제46조”로, “제62조제1항”을 “제3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83조제1항”을 “제8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 “제42조”를 “제61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82조의2”를 “제86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국가청렴권익위원회로 본다.

제3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은 이 법에 따라 국가청렴권익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 및 부칙 제5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신청ㆍ신고ㆍ청구,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법 및 부칙 제6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국가청렴권익위원회의 행위 또는 국가청렴권익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국민권익위원회”를 “국가청렴권익위원회”로 한다.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중 “국민권익위원회”를 “국가청렴권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권익위원회”를 “국가청렴권익위원회”로 한다.

제7조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을 “「부패방지 및 국가청렴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를 “「부패방지 및 국가청렴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로 한다.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의10제2호 중 “국민권익위원회”를 “국가청렴권익위원회”로 한다.

④ 「국회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3호마목 중 “국민권익위원회”를 “국가청렴권익위원회”로 한다.

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부패방지 및 국가청렴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부패방지 및 국가청렴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제9조제6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3호, 제1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4조제7항 전단ㆍ후단, 제15조제5항ㆍ제6항 및 제19조제3항 전단ㆍ후단 중 “국민권익위원회”를 각각 “국가청렴권익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7항 전단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를 “「부패방지 및 국가청렴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로 한다.

⑧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를 “「부패방지 및 국가청렴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90조”로 한다.

⑨ 「중소기업기본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국민권익위원회”를 “국가청렴권익위원회”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7조(파견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민권익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련기관·단체의 직원은 이 법에 따라 국가청렴권익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가청렴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청렴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며, 고충민원의 처리와 부패·고충민원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	1. --------------------------------------------------------. ----------------- 제3장----------------------------------------.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직자로 본다.	3. -----------------------------------------------. ------------------- 제3장------------------------------------.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6. “신청인”이란 이 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 국가청렴권익위원회-----------------.
7. (생략)	7. (생략)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기관을 말한다.	8. ----------------------------------------------------------------------------------------------------------------------------------------------------------------------------------------------------- 제51조-------------------------.
제10조(권익구제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거나 사회정의와 공익증진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행정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권익구제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국가청렴권익위원회 ------------------------------------------------------------------------------------------------------------------------------------------------------------------------------------------------------.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제2장 국가청렴권익위원회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국가청렴권익위원회의 설치)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며, 고충민원의 처리와 부패·고충민원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청렴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기능) ------------------------------.
1. 국민의 권리보호ㆍ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 부패방지 및 국민의 권리보호ㆍ권익구제-----------------------
2. ∼ 4. (생 략)	11. ∼ 13.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5. ∼ 8. (생 략)	2. ∼ 5. (현행 제5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9. (생 략)	14. (현행 제9호와 같음)
10. ∼ 14. (생 략)	6. ∼ 10. (현행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와 같음)
15. ∼ 18. (생 략)	15. ∼ 18. (현행과 같음)
19.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20.ㆍ21. (생 략)	19.ㆍ20. (현행 제20호 및 제21호와 같음)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부위원장 3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은 각각 고충민원, 부패방지 업무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업무로 분장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다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부위원장 2명과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은 각각 부패방지 및 고충처리 업무로 분장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은 고충민원과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부패방지와 고충민원------------------------------------------------------------------------------------------------------------.
1. ～ 6. (생 략)	1. ～ 6. (생 략)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9조(의견청취 등) ① ------ 제12조제1호부터 제10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장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4장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32조ㆍ제33조 (생 략)	제51조ㆍ제52조 (현행 제32조 및 제33조와 같음)
제34조(활동비 지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제32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53조(활동비 지원) ---------------------------------------------------------- 제51조제2항------------------------------------------.
제35조 ∼ 제38조 (생 략)	제54조 ∼ 제57조 (현행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와 같음)
제4장 고충민원의 처리	제5장 고충민원의 처리
제39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신청인은 다른 권익위원회에 대하여도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58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① ----------------------------------------------------------------------------청렴권익위원회------------------------------. ----------청렴권익위원회------------------------------- 청렴권익위원회------------------------------.
②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청렴권익위원회-----------------------------------------------------------------------------------------------------.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서류를 보류ㆍ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청렴권익위원회----------------------------------------------------------------------------------------------------------------------------------------------------. --- 청렴권익위원회--------------------------------------------------------------------------------.
제40조(고충민원의 이첩 등) ①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 중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9조(고충민원의 이첩 등) ① 청렴권익위원회------------------------------------------------------------------------------------------------. --------------------------------청렴권익위원회----------------------------------- 청렴권익위원회-------------.
② 권익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권익위원회에 이첩한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받은 고충민원은 이첩된 때에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청렴권익위원회------------------ 청렴권익위원회------------------------------ 청렴권익위원회---------------------------------. --------------------------------- 청렴권익위원회------------------.
③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③ 청렴권익위원회----------------------------------------------------------------------------------. -------- 청렴권익위원회-------------------------------------------------------------------------------.
④ 신청인이 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동일한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지체 없이 사실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상호 협력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④ ---------- 제58조제1항---------------------------------------------------------------- 청렴권익위원회---------------------------------. -------- 청렴권익위원회--------------------------------.
제41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0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청렴권익위원회--------------------------------------------------------------------. -------------------------------------------------------------.
1.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1. 제62조제1항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권익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청렴권익위원회-------------------------------------------
② 권익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② 청렴권익위원회---------------------------------------------------------------------------------------------------------.
③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지 또는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청렴권익위원회-------------------------------------------------------------------------------------------------------.
제42조(조사의 방법) ① 권익위원회는 제41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1조(조사의 방법) ① 청렴권익위원회는 제60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권익위원회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청렴권익위원회---------------------------------------------------------------------------------------------------------.
③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익위원회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 청렴권익위원회--------------------------------------------.
제43조(고충민원의 각하 등) ①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하거나 관계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제62조(고충민원의 각하 등) ① 청렴권익위원회--------------------------------------------------------------------------------------------------.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각하 또는 이송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② 청렴권익위원회------------------------------------------------------------------------------------------. --------------------------------------------------------------------------------------.
③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된 고충민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 청렴권익위원회-------------------------------------------------------------------------------------------청렴권익위원회--------------.
제44조(합의의 권고) 권익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3조(합의의 권고) 청렴권익위원회-----------------------------------------------------------------------------------------------------.
제45조(조정) ① 권익위원회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제64조(조정) ① 청렴권익위원회---------------------------------------------------------------------------------------------------------------------------------------------------.
②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권익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 청렴권익위원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6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65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청렴권익위원회---------------------------------------------------------------------------------------------------------------------------.
②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청렴권익위원회---------------------------------------------------------------------------------------------------------------.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66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청렴권익위원회------------------------------------------------------------------------------------------------------------------------------------------------------------.
제48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그 행정기관등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7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청렴권익위원회는 제65조 또는 제66조-------------------------------------------------------------------------------------------------------------------------------.
②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권익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 청렴권익위원회--------------------------------------------------------------.
제49조(결정의 통지)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결정의 통지) 청렴권익위원회------------------------------------------------------------------------.
제50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9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제65조 또는 제66조-----------------------------------------------------------------------------------------------------------청렴권익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권익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청렴권익위원회--------------------.
③ 권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청렴권익위원회------------------------------------------------------------------------------.
제51조 (생 략)	제70조 (현행 제51조와 같음)
제52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71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청렴권익위원회는 제65조 및 제66조----------------------------------------------.
제53조(공표) 권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공표) 청렴권익위원회------------------------------. --------------------------------------------------------------------------------------------------.
1.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1. 제65조 및 제66조----------------------------
2. 제50조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	2. 제69조제1항---------------
3. 제50조제2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불이행사유	3. 제69조제2항-------------------------
제54조(권익위원회 상호간의 관계) ①ㆍ② (생 략)	제73조(청렴권익위원회 상호간의 관계)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제3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제55조 ∼ 제59조 (생 략)	제32조 ∼ 제36조 (현행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와 같음)
제60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생 략)	제37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59조에 따라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36조----------------------------------------------------------------------------------------------------------.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1조(재정신청) ① 제5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혐의대상자의 부패혐의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어 위원회가 직접 검찰에 고발한 경우, 그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에 있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사건 또는 그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8조(재정신청) ① 제36조제4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검사가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일전 10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그 때, 제59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수사의뢰한 때에는 수사의뢰한 날부터 3개월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때 각각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 제36조제4항-------------------------------------------------------------------------------------------------------------------------------------------------------------.
제62조 (생 략)	제39조 (현행 제62조와 같음)
제62조의2(불이익처분 절차의 일시정지)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제6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구인의 조치 요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요구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요구인의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불이익처분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0조(불이익처분 절차의 일시정지) ① ------------------------------------------------------------------------------------------------------ 제39조제2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불이익 추정) 신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뒤 제6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41조(불이익 추정) --------------------------- 제39조제2항 -------------------------------------------------------------------------------------------------------------------------.
제64조ㆍ제64조의2 (생 략)	제42조ㆍ제43조 (현행 제64조 및 제64조의2와 같음)
제65조(협조자 보호) 이 법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64조, 제64조의2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제44조(협조자 보호) ----------------------------------------------------------------------------------------------------------------------------------- 제39조, 제42조, 제43조 및 제45조-----------.
제66조 (생 략)	제45조 (현행 제66조와 같음)
제67조(준용규정)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및 제66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6조(준용규정)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8조(포상 및 보상) ①ㆍ② (생 략)	제47조(포상 및 보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제48조----------------------------------------------------------------------------------.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9조(보상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제48조(보상심의위원회) ① ------ 제47조제1항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0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① 위원회는 제68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49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① ------ 제47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제68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제5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제47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2조ㆍ제73조 (생 략)	제74조ㆍ제75조 (현행 제72조 및 제73조와 같음)
제74조(감사실시의 결정) ①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6조(감사실시의 결정) ① 제74조제1항 ----------------------------------------------------------------------------------------------------.
②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이 감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74조제1항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5조 ～ 제81조 (생 략)	제77조 ～ 제83조 (현행 제75조부터 제81조까지와 같음)
제81조의2ㆍ제82조 (생 략)	제84조ㆍ제85조 (현행 제81조의2 및 제82조와 같음)
제82조의2(자료 제출 요구) 위원회는 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6조(자료 제출 요구) --------- 제85조---------------------------------------------------------------------------------------------------------------------------------------. -----------------------------------------------------------------.
제83조(취업자의 해임요구) ① 위원회는 제82조제2항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임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7조(취업자의 해임요구) ① ------ 제85조제2항-------------------------------------------------------------------------------------------------------------------------------------------------.
② 위원회는 제82조제2항에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협회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관계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취업자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구하여야 하며, 요구를 받은 관계공공기관의 장은 그 취업자가 취업하고 있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협회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임요구를 받은 부패행위 관련 기관,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협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 제85조제2항--------------------------------------------------------------------------------------------------------------------------------------------------------------------------------------------------------------------------------------------------------------------------------. --------------------------------------------------------------------------------------------------------.
제84조(국회 등의 특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은 당해 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1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88조(국회 등의 특례) --------------------------------------------------------------------------------- 제12조제2호부터 제5호--------------------------------.
제8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행정심판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②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제89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제86조ㆍ제87조 (생 략)	제90조ㆍ제91조 (현행 제86조 및 제87조와 같음)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4조제1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2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42조제1항(제46조------------------------------------------------------------------------------.
제89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제82조제1항의 비위면직자 등이 같은 조 제2항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3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제85조제1항-----------------------------------------------------------------------------------------------.
제90조(조치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①제62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제62조제7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4조(조치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①제39조제1항-------------------------------------------- 제39조제7항(제46조------------------------------------------------------------------------------------------------------.
② 제62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제62조의2제1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제46조---------------------------------------------------------------------------------------------------------.
제9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95조(과태료) ① ----------------------------------------------------------.
1. 제62조제1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	1. 제39조제1항(제46조----------------------------------------------------------------------
2. 제62조제6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요구ㆍ조회 및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39조제6항(제46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62조제7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62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를 제외한다)	3. ------------- 제39조제7항(제46조-----------------------------------------------------------------제39조제1항------------------------------------------------------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	4. ------------- 제87조제1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방해ㆍ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	1. -------------- 제61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의2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공공기관의 장	2. -------------- 제86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별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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