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이낙연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청렴 기능 중심으로 조직 개편함에 따라 현행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법제처장으로 하고, 법제처에서 행정심판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현행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도록 되어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도록 변경(안 제6조 제2항)

나. 현행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수행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을 법제처장으로 변경(안 제8조 제2항)

다. 불합리한 법령 등의 시정조치와 관련 법제처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는 조항 일부 삭제(안 제59조 제1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률  제        호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심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원회”라 한다)에”를 “국무총리 소속으로”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을 “법제처장”으로 하고, “상임위원(상임으로 재직한 기간이 긴 위원 순서로, 재직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서로 한다)”을 “위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3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위원(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제외한다)은 이 법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른 위원회에 청구되어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에 따른 위원회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른 위원회가 의결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에서 재결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② ---------------------------------------------------- 국무총리 소속으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8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8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되며, 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상임으로 재직한 기간이 긴 위원 순서로, 재직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서로 한다)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 법제처장---------------------------------------------------------------------------------------------------------------- 위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59조(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를 심리ㆍ재결할 때에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조례ㆍ규칙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크게 불합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명령 등의 개정ㆍ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시정조치를 요청한 사실을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9조(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 ① --------------------------------------------------------------------------------------------------------------------------------------------------------------------------------------------------------------------------------------------------------------------------------------------------. <후단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혁신행정담당관
연 락 처	044-200-7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