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9조의 제목 “(조치결과 등의 통보)”를 “(보호조치결정 이행 점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로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자(보호조치결정을 받은 자가 소속된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을 포함한다)는 해당 보호조치결정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을 통하여 확정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날로부터 2년 동안 6개월마다 보호조치 이행 여부 및 해당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불이익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 6개월마다 보호조치 신청인에게 보호조치가 이행되었는지 여부 및 추가적인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제3호 중 “판결”을 “판결(판결 이전에 배상 또는 반환 등이 이루어지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20억원”을 “30억원”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제2항”을 “법 제27조제2항 본문”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결정하고, 구조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 및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를 “결정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급하는 구조금(이하 “긴급 구조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조금(긴급 구조금을 포함한다)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 및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긴급 구조금의 지급)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피해의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2.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긴급한 피해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긴급 구조금의 산정 기준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③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회가 지급한 긴급 구조금과 관련하여 지급결정 및 지급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조치결정 이행 점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의 보호조치결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공익신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보상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의 공익신고부터 적용한다.

별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보호조치의 신청 및 조사) ①ㆍ② (생 략)	제15조(보호조치의 신청 및 조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조치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조사기관에 공익침해행위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삭 제>
제19조(조치결과 등의 통보) (생 략)	제19조(보호조치결정 이행 점검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위원회로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자(보호조치결정을 받은 자가 소속된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을 포함한다)는 해당 보호조치결정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을 통하여 확정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날로부터 2년 동안 6개월마다 보호조치 이행 여부 및 해당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불이익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 6개월마다 보호조치 신청인에게 보호조치가 이행되었는지 여부 및 추가적인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보상금 지급 사유)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ㆍ판결을 말한다.	제21조(보상금 지급 사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3. --------------------------- 판결(판결 이전에 배상 또는 반환 등이 이루어지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보상금의 산정기준) ① (생 략)	제22조(보상금의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 30억원---------------------------------------------------.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6조(구조금 산정 기준)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구조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6조(구조금 산정 기준) ① -------------- 법 제27조제2항 본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구조금의 지급 결정) ① 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구조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고, 구조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 및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단서 신설>	제27조(구조금의 지급 결정) ① -------------------------------------------------------------------------- 결정하여야 ----------------------------------------------------------------------------. 다만,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급하는 구조금(이하 “긴급 구조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조금(긴급 구조금을 포함한다)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 및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제27조의3(긴급 구조금의 지급)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피해의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2.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긴급한 피해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긴급 구조금의 산정 기준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③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회가 지급한 긴급 구조금과 관련하여 지급결정 및 지급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