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이낙연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대한민국의 반부패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중심의 반부패 정책 추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부패방지 정책에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 하고, 공공․기업․시민사회 등 사회각계가 참여․논의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설치하는 등 국가 청렴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4조)

1)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 지원 및 국무총리 훈령(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18.1.3. 제정)으로 운영 중인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법률로 상향 규정

2)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설치하고 주요 기능으로 부패방지 정책과 관련한 국민참여, 사회협약 체결 등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부패방지 정책의 수립과 관련한 의견 제시 등을 수행하도록 함

나. “지역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안 제84조2)

지방분권 가속화에 따라 지역사회의 청렴한 사회 풍토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

다. 민관협력 활동 지원 (안 제84조의3)

「지방재정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민관협의회의 부패방지 및 청렴실천 활동 지원을 위해 민간단체 등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법률  제        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부터 제91조까지를 각각 제85조부터 제92조까지로 하고, 제84조, 제84조의2 및 제8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부패방지 정책에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 하고, 공공ㆍ기업ㆍ시민사회 등 사회각계가 참여ㆍ협의하는 민관협력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사회각계의 제안 및 국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2.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사회협약 체결 등 민관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3.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등에 대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4. 기업 윤리경영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5. 대국민 청렴 교육ㆍ홍보ㆍ인식개선 등 청렴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민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의2(지역 청렴사회민관협의회) ① 지역주민의 부패방지 정책 참여 및 지역사회의 청렴실천 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이하 “지역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 민관협의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4조의3(민관협력 활동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관협의회 및 지역 민관협의회의 부패방지 및 청렴실천 활동 지원을 위해 민간단체 등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4조(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부패방지 정책에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 하고, 공공ㆍ기업ㆍ시민사회 등 사회각계가 참여ㆍ협의하는 민관협력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사회각계의 제안 및 국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2.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사회협약 체결 등 민관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3.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등에 대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4. 기업 윤리경영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5. 대국민 청렴 교육ㆍ홍보ㆍ인식개선 등 청렴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민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4조의2(지역 청렴사회민관협의회) ① 지역주민의 부패방지 정책 참여 및 지역사회의 청렴실천 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이하 “지역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 민관협의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84조의3(민관협력 활동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관협의회 및 지역 민관협의회의 부패방지 및 청렴실천 활동 지원을 위해 민간단체 등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4조 ∼ 제91조 (생 략)	제85조 ∼ 제92조 (현행 제84조부터 제91조까지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민간협력담당관
연 락 처	044-200-7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