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행정심판법」이 개정(법률 제15025호, 2017. 10. 31. 공포, 2018. 11. 1. 시행)됨에 따라 국선대리인 신청절차, 지원요건, 국선대리인의 자격․보수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선대리인 자격 및 위촉 관련 세부 기준 마련(안 제16조의2)

1) 위원장은 「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하는 공익법무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를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할 수 있음

2) 국선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3) 국선대리인의 모집, 국선대리인 명부의 작성․관리 등 국선대리인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함

나. 국선대리인 지원요건 및 신청절차 관련 세부 기준 마련(안 제16조의3)

1)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인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함

2) 청구인은 위원회가 지정하는 심리기일 전까지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여야 하고, 그 신청 시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3) 위원회는 국선대리인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선임 신청이 있으면 국선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한지 여부를 고려하여 그 선정 여부를 결정함

다.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및 사임 관련 절차 마련(안 제16조의4)

1) 청구인에게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등 위원회가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를 규정함

2) 질병 또는 장기간 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 국선대리인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함

3) 위원회는 국선대리인의 선정이 취소되거나 선정된 국선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국선대리인 선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음

라. 국선대리인의 보수 관련 지급기준 마련(안 제16조의5)

1) 위원회는 국선대리인의 보수로 대리하는 사건 1건 당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음

2) 보수 지급의 세부기준은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에 관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함

마. 기 타

국선대리인의 선정 여부 결정 및 통지, 국선대리인 선정 취소, 국선대리인 재선정 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대통령령  제        호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국선대리인의 위촉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를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한다.

1. 「변호사법」 제7조에 따른 변호사

2.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하는 공익법무관

3.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② 국선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국선대리인 모집, 국선대리인 명부의 작성․관리 등 제1항에 따른 국선대리인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의3(국선대리인의 지원 요건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의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란 청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기초연금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4.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②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심리기일 전까지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의 내용, 청구인의 주장 등에 비추어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제16조의4(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에게 법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2. 청구인이 제16조의3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국선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3. 국선대리인이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국선대리인이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국선대리인의 직무수행이 불성실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국선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장기간 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청구인 기타 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요구를 받아 국선대리인으로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국선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정이 취소되거나 선정된 국선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및 사임에 대한 청구인의 귀책사유 유무, 국선대리인 선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의5(국선대리인의 보수) ① 위원회는 선정된 국선대리인의 보수로 대리하는 사건 1건당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 지급의 세부기준은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에 관여한 정도,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제43조에 제4호의2 및 제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정 여부 결정 및 통지

8의2. 제16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및 국선대리인의 재선정 결정

부      칙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의2(국선대리인의 위촉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를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한다. 1. 「변호사법」 제7조에 따른 변호사 2.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하는 공익법무관 3.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② 국선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국선대리인 모집, 국선대리인 명부의 작성․관리 등 제1항에 따른 국선대리인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3(국선대리인의 지원 요건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의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란 청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기초연금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4.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②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심리기일 전까지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의 내용, 청구인의 주장 등에 비추어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의4(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에게 법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2. 청구인이 제16조의3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국선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3. 국선대리인이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국선대리인이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국선대리인의 직무수행이 불성실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국선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장기간 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청구인 기타 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요구를 받아 국선대리인으로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기타 국선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정이 취소되거나 선정된 국선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및 사임에 대한 청구인의 귀책사유 유무, 국선대리인 선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의5(국선대리인의 보수) ① 위원회는 선정된 국선대리인의 보수로 대리하는 사건 1건당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 지급의 세부기준은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에 관여한 정도,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제43조(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제43조(권한의 위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정 여부 결정 및 통지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제16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및 국선대리인의 재선정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