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8조의2에 따른 비실명 대리신고에 관한 사무

별표 1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2]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7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금액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ㆍ과실 등 귀책 정도, 보호조치결정의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금액
가. 법 제20조제1항제1호(법 제20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법 제2조제6호가목의 불이익조치	1,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2) 법 제2조제6호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3) 법 제2조제6호라목부터 사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나. 법 제20조제1항제2호(법 제20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을 취하도록 요구하는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다. 법 제20조제1항제3호(법 제20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밖의 불이익조치의 취소 또는 금지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부      칙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생 략)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
<신 설>	1. 법 제8조의2에 따른 비실명 대리신고에 관한 사무
1. ∼ 8. (생 략)	2. ∼ 10. (현행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