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이낙연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이른바 ‘갑질’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시급히 청산되어야 할 대표적 생활적폐로서 우선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단계별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하고 향후 민간영역으로 확산하는 내용의 범정부적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이 확정(2018. 7. 5, 제4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됨에 따라 동 종합대책 과제이행의 일환으로 갑질에 대한 구체적 개념 및 행동규범을 마련함으로써 공직자들의 갑질에 대한 인식을 환기하여 공공분야의 갑질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갑질신고자에 대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무조정실 및 인사혁신처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지위·직책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나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조직·인사·예산 등 운영과 관련하여 그 기관에 소속된 기관이나 산하기관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

3.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요구를 하는 행위

4. 인가·허가·등록 등 업무 담당자가 부당하게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5. 그 밖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기관이나 산하기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요구하는 행위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의2(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지위·직책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나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조직·인사·예산 등 운영과 관련하여 그 기관에 소속된 기관이나 산하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 3.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요구를 하는 행위 4. 인가·허가·등록 등 업무 담당자가 부당하게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5. 그 밖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기관이나 산하기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요구하는 행위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연 락 처	(044) 200 - 7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