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8. 8.   .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의 소속기관인 서울종합민원사무소를 정부합동민원센터로 개편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8명을 증원하고, 위원회 관련 일반민원 접수 사무를 감사담당관 분장사무에서 정부합동민원센터 분장사무로 변경하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교육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정원 2명(전문경력관 가군 1명, 8급 1명)을 소속기관 정원으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8. 00. 00. 시행)됨에 따라 정부합동민원센터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신설하고, 증원 및 이체 인력의 직급 및 직렬별 인원을 정하며, 정원 이체에 따른 하부기관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총리령  제        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5항제4호 중 “해외자료”를 “해외자료(반부패․청렴 및 권익구제 교육과 관련한 사항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7조제3항제5호 중 “교육훈련 및 고충민원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을 “교육훈련”으로 한다.

제2장의2의 제목 “서울종합민원사무소”를 “정부합동민원센터”로 한다.

제9조의2 제목 “(서울종합민원사무소)”를 “(정부합동민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서울종합민원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를 “정부합동민원센터(이하 “합동민원센터”라 한다)”로, “소장”을 “합동민원센터장과 민원상담심의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사무소에 상담안내과, 민원신고심사과 및 특별민원심사과”를 “합동민원센터에 고충상담기획과, 민원신고심사과, 특별민원심사과, 일반상담총괄과, 경제민원상담과 및 사회민원상담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담안내과장”을 “고충상담기획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중 “서울사무소”를 각각 “합동민원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및 제14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제14호 및 제15호부터 제2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합동민원센터 방문 민원인 대상 상담부서 및 담당자 배정

제9조의2제3항제14호(종전의 제12호) 중 “민원ㆍ행정심판”을 “행정심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고충민원 안내ㆍ상담 및 고충민원 영상 및 온라인 상담시스템 운영ㆍ관리

제9조의2제3항제24호(종전의 제23호) 중 “서울사무소”를 “합동민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고충민원, 부패신고”를 “부패행위 신고”로, “공익신고 및”을 “복지ㆍ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및 공익신고(이하 “부패관련 각종신고”라 한다.), 고충민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부패관련 각종신고에 관한 안내ㆍ상담 및 신고의 접수ㆍ배정

3. 부패관련 각종신고 관련 민원의 접수ㆍ처리

4. 부패관련 각종신고 접수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5. 고충민원 및 위원회 관련 일반민원의 접수ㆍ배정

제9조의2제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합동민원센터로 접수되는 민원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록 및 분류

제9조의2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일반상담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민원 상담ㆍ안내 총괄

2. 다수부처 관련 일반민원 상담ㆍ안내 및 관계기관 협의 총괄

3. 일반민원 상담을 위한 영상 및 온라인 상담시스템 관리ㆍ운영

4.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증명민원 접수 접수‧교부

⑦ 경제민원상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 산업통상, 국토교통,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중소기업 등 경제관련 분야(이하 “경제관련 분야”라 한다.) 일반민원 상담‧안내

2. 경제관련 분야 다수부처 관련 일반민원 상담ㆍ안내 및 관계기관 협의

⑧ 사회민원상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 법무, 행정안전, 보건복지, 문화체육관광, 보훈, 법제 등 사회관련 분야(이하 “사회관련 분야”라 한다.) 일반민원 상담ㆍ안내

2. 사회관련 분야 다수부처 관련 일반민원 상담ㆍ안내 및 관계기관 협의

제9조의3제3항제3호 중 “반부패ㆍ청렴 교육”을 “반부패ㆍ청렴 및 권익구제 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청렴교육”을 “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반부패ㆍ청렴교육”을 “반부패ㆍ청렴 및 권익구제 교육”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반부패ㆍ청렴 및 권익구제 교육 관련 해외자료 수집ㆍ분석ㆍ자료집 발간

제9조의3제4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권익구제 전문교육과정 운영

제11조제1항 중 “서울사무소”를 “합동민원센터”로 한다.

별표 1 총계 “462”를 “460”로 하고, 일반직 계 “454”를 “452”로 하며,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6”을 “15”로 하며, “전문경력관 가군(번역담당) 1”를 삭제한다.

별표 1의2 총계 “464”를 “462”로 하고, 일반직 계 “456”을 “454”로 하며,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9”를 “8”로 하며, “전문경력관 가군(번역담당) 1”를 삭제한다.

별표 2 제목 중 “서울종합민원사무소 공무원 정원표”를 “정부합동민원센터 공무원 정원표”로 한다.

별표 2 총계 “32”를 “60”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31”을 “59”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1”을 “2”로 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을 “4”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 다음에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전산사무관 2”를 신설하고,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를 삭제하며, 행정사무관 3 다음에 “행정사무관ㆍ검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보호사무관ㆍ부감사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출입국관리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21”을 신설하고, “행정사무관ㆍ보호사무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 1”를 삭제하며, “행정사무관ㆍ검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부감사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6”를 삭제하고, “행정사무관ㆍ검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출입국관리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를 삭제하며, 행정주사ㆍ감사주사ㆍ검찰주사ㆍ공업주사ㆍ관세주사ㆍ농업주사ㆍ마약수사주사ㆍ보건주사ㆍ보호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세무주사ㆍ시설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임업주사ㆍ전산주사ㆍ출입국관리주사ㆍ통계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7”을 “16”으로 하고, “행정주사ㆍ검찰주사ㆍ공업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세무주사ㆍ시설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임업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1”를 삭제하며, 행정주사보ㆍ검찰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세무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1”을 “2”로 하고,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을 “2”로 한다.

별표 3 총계 “22”를 “24”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 계 “21”을 각각 “23”으로 하며,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을 “2”로 하고, 운전서기보 1 다음에 “전문경력관 가군(번역담당) 1”을 신설한다.

별표 5에 정부합동민원센터 민원상담심의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정부합동민원센터 민원상담심의관	1명 (고위공무원단)	2020년 00월 00일까지

별표 5에 정부합동민원센터 일반상담총괄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정부합동민원센터 일반상담총괄과	7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2020년 00월 00일까지

별표 5에 정부합동민원센터 경제민원상담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정부합동민원센터 경제민원상담과	7명 (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2020년 00월 00일까지

별표 5에 정부합동민원센터 사회민원상담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정부합동민원센터 사회민원상담과	7명 (4급 1명, 5급 5명, 6급 1명)	2020년 00월 00일까지

별표 5 서울종합민원사무소 특별민원심사과 중 “서울종합민원사무소”를 “정부합동민원센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 ④ (생 략)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제교류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해외자료 등의 수집ㆍ분석ㆍ자료집 발간 및 해외홍보 총괄	4. 해외자료(반부패․청렴 및 권익구제 교육과 관련한 사항은 제외한다)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7조(고충처리국) ①ㆍ② (생 략)	제7조(고충처리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민원조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위원회의 고충민원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고충민원 전문교육과정의 운영	5. ------------------------------------------ 교육훈련
6. ∼ 13. (생 략)	6. ∼ 13. (현행과 같음)
④ ∼ ⑬ (생 략)	④ ∼ ⑬ (현행과 같음)
제2장의2 서울종합민원사무소	제2장의2 정부합동민원센터
제9조의2(서울종합민원사무소) ① 서울종합민원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9조의2(정부합동민원센터) ① 정부합동민원센터(이하 “합동민원센터”-------- 합동민원센터장과 민원상담심의관------------------------------------------------.
② 서울사무소에 상담안내과, 민원신고심사과 및 특별민원심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합동민원센터에 고충상담기획과, 민원신고심사과, 특별민원심사과, 일반상담총괄과, 경제민원상담과 및 사회민원상담과--.
③ 상담안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고충상담기획과장--------------.
1. 서울사무소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평가	1. 합동민원센터 ------------------------
2. 서울사무소 안내 및 홍보	2. 합동민원센터 -------
3. 서울사무소 청사 및 시설ㆍ장비의 유지ㆍ관리ㆍ방호	3. 합동민원센터 ------------------------------
4. 서울사무소 개최 위원회 운영 및 심판정 등 회의실 유지ㆍ관리	4. 합동민원센터 --------------------------------------
5. 서울사무소 예산 편성ㆍ집행,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에 관한 업무	5. 합동민원센터 -----------------------------------------
6. 서울사무소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	6. 합동민원센터 ------------------------------
7. 서울사무소 정보자원ㆍ현황 관리 및 운영	7. 합동민원센터 ---------------------
8. 서울사무소 사무용 전산장비 도입 및 유지보수	8. 합동민원센터 ------------------------
9. 서울사무소 보안ㆍ비상계획ㆍ문서 및 관인의 관리	9. 합동민원센터 ----------------------------
10.ㆍ11. (생 략)	10.ㆍ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합동민원센터 방문 민원인 대상 상담부서 및 담당자 배정
12. 민원ㆍ행정심판 안내ㆍ상담 및 행정심판 청구 접수	14. 행정심판 -------------------------------
13. 민원인 영상 상담시스템 운영ㆍ관리	13. 고충민원 안내ㆍ상담 및 고충민원 영상 및 온라인 상담시스템 운영ㆍ관리
14. ∼ 22. (생 략)	15. ∼ 23. (현행 제14호부터 제22호까지와 같음)
23. 그 밖에 서울사무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4. ----- 합동민원센터 ------------------------------
④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고충민원, 부패신고, 부정청탁 신고, 금품 등 수수 신고, 행동강령 위반 신고, 공익신고 및 행정심판청구의 분류	1. 부패행위 신고------------------------------------------------- 복지ㆍ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및 공익신고(이하 “부패관련 각종신고”라 한다.), 고충민원, --
2. 고충민원의 접수 및 배정	2. 부패관련 각종신고에 관한 안내ㆍ상담 및 신고의 접수ㆍ배정
3. 부패행위 신고, 부정청탁 신고, 금품 등 수수 신고,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복지ㆍ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및 공익신고에 관한 안내ㆍ상담 총괄, 신고의 접수ㆍ배정	3. 부패관련 각종신고 관련 민원의 접수ㆍ처리
4. 부패행위 신고, 부정청탁 신고, 금품 등 수수 신고,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복지ㆍ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및 공익신고 관련 각종 민원의 접수ㆍ처리	4. 부패관련 각종신고 접수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5. 부패행위 신고, 부정청탁 신고, 금품 등 수수 신고,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복지ㆍ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및 공익신고 접수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5. 고충민원 및 위원회 관련 일반민원의 접수ㆍ배정
<신 설>	6. 합동민원센터로 접수되는 민원의 온라인국민참여 포털 등록 및 분류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일반상담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민원 상담ㆍ안내 총괄 2. 다수부처 관련 일반민원 상담ㆍ안내 및 관계기관 협의 총괄 3. 일반민원 상담을 위한 영상 및 온라인 상담 시스템 관리ㆍ운영 4.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증명민원 접수 접수‧교부
<신 설>	⑦ 경제민원상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 산업통상, 국토교통,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중소기업 등 경제관련 분야(이하 “경제관련 분야”라 한다.) 일반민원 상담‧안내 2. 경제관련 분야 다수부처 관련 민원 상담ㆍ안내 및 관계기관 협의
<신 설>	⑧ 사회민원상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 법무, 행정안전, 보건복지, 문화체육관광, 보훈, 법제 등 사회관련 분야(이하 “사회관련 분야”라 한다.) 일반민원 상담ㆍ안내 2. 사회관련 분야 다수부처 관련 민원 상담ㆍ안내 및 관계기관 협의
제9조의3(청렴연수원) ①ㆍ② (생 략)	제9조의3(청렴연수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반부패ㆍ청렴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공공기관 보급에 관한 사항	3. 반부패ㆍ청렴 및 권익구제 교육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7. 사이버 청렴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7. ---- 교육 -------------------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10. 외국 공직자 및 기업 연수자 등에 대한 반부패ㆍ청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0. ---------------------------- 반부패ㆍ청렴 및 권익구제 교육 --
<신 설>	11. 반부패ㆍ청렴 및 권익구제 교육 관련 해외자료 수집ㆍ분석ㆍ자료집 발간
11. ∼ 13. (생 략)	12. ∼ 14. (현행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와 같음)
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권익구제 전문교육과정 운영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서울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합동민원센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462	460	-2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454	452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6	15	-1
ㆍ	ㆍ	ㆍ
ㆍ	ㆍ	ㆍ
전문경력관 가군(번역담당)	1	<삭 제>	-1
ㆍ	ㆍ	ㆍ
ㆍ	ㆍ	ㆍ

[별표 1의2]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464	462	-2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456	454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9	8	-1
ㆍ	ㆍ	ㆍ
ㆍ	ㆍ	ㆍ
전문경력관 가군(번역담당)	1	<삭 제>	-1
ㆍ	ㆍ	ㆍ
ㆍ	ㆍ	ㆍ

[별표 2]

정부합동민원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32	60	+28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31	59	+28
ㆍ	ㆍ	ㆍ
고위공무원단	1	2	+1
ㆍ	ㆍ	ㆍ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4	+3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삭 제>	-1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전산사무관	<신 설>	2	+2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보호사무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	1	<삭 제>	-1
행정사무관ㆍ검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부감사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6	<삭 제>	-6
행정사무관ㆍ검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출입국관리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	<삭 제>	-1
행정사무관ㆍ검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보호사무관ㆍ부감사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출입국관리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신 설>	21	+21
ㆍ	ㆍ	ㆍ
행정주사ㆍ감사주사ㆍ검찰주사ㆍ공업주사ㆍ관세주사ㆍ농업주사ㆍ마약수사주사ㆍ보건주사ㆍ보호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세무주사ㆍ시설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임업주사ㆍ전산주사ㆍ출입국관리주사ㆍ통계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7	16	+9
행정주사ㆍ검찰주사ㆍ공업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세무주사ㆍ시설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임업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1	<삭 제>	-1
행정주사보ㆍ검찰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세무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1	2	+1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	2	+1
ㆍ	ㆍ	ㆍ
ㆍ	ㆍ	ㆍ

[별표 3]

청렴연수원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22	24	+2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1	23	+2
일반직 계	21	23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	2	+1
ㆍ	ㆍ	ㆍ
ㆍ	ㆍ	ㆍ
운전서기보	1
전문경력관 가군(번역담당)	<신 설>	1	+1
ㆍ	ㆍ	ㆍ
ㆍ	ㆍ	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