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자원으로서의 공공데이터 활용 및 관리를 전담하는 인력 1명(5급 임기제 1명)을 증원하고, 정보보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력 1명(7급 임기제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청렴교육 의무화에 따라 청렴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교육기획과를 그 동안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00. 00.시행)됨에 따라 폐지된 기구의 정원(4.5급 1명)을 감축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공공데이터를 전담하는 인력 1명(5급 1명), 정보보안ㆍ보호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별표 1 총계 “460”을 “462”로 하고, 일반직 계 “452”를 “454”로 하며, 행정사무관ㆍ검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부감사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46”을 “147”로 하고, 행정주사보ㆍ관세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세무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통계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17”을 “18”로 한다.

별표 1의2 총계 “463”을 “465”로 하고, 일반직 계 “455”를 “457”로 하며, 행정사무관ㆍ검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부감사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46”을 “147”로 하고, 행정주사보ㆍ관세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세무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통계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17”을 “18”로 한다.

별표 3 총계 “24”를 “23”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 계 “23”을 각각 “22”로 하며,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를 삭제한다.

별표 5 청렴연수원 교육기획과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사항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ㆍ② (생 략)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공공데이터를 전담하는 인력 1명(5급 1명), 정보보안ㆍ보호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460	46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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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계	452	454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검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부감사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46	147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보ㆍ관세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세무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통계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17	18	+1
ㆍ	ㆍ	ㆍ
ㆍ	ㆍ	ㆍ

[별표 1의2]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463	465	+2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455	457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검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부감사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46	147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보ㆍ관세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세무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통계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17	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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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청렴연수원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24	23	-1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3	22	-1
일반직 계	23	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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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삭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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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국민권익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4조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서울종합민원사무소 특별민원심사과	4명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2019년 12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