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이 일부개정되어 2019년 10월 17일에 시행됨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등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고,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 신설(안 제7조의2)

부패방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입력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부패영향평가 대상 확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30조)

법 제28조의 개정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내부규정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분석ㆍ검토, 자료 제출 요청 및 평가결과 통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다. 법에서 위임한 부패행위 신고의 종결사유 규정(안 제58조제1항)

법 제59조제3항에서 정한 종결사유 외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를 종결사유로 추가함

라. 부패행위 신고사건의 송부 대상 기관 및 처리 결과 통보절차 정비(안 제55조제1항제7호, 제59조, 제60조)

이 영에서의 ‘조사기관’이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조사기관임을 명시하고, 송부 대상 기관을 조사기관으로 하며, 송부사건의 처리 결과를 모두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위원회가 이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송부사건의 처리절차를 이첩사건과 통일시킴

마. 이의신청 처리기간 등 명확화(안 제63조)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와 법 제60조제5항에 따른 재조사 결과의 통지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 법령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

바.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신설(안 제67조의2)

신분보장등조치 중 하나인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의 지급과 관련하여 법에서 위임한 세부기준을 마련함

사.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신설(안 제69조의2, 별표 1)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신설함

아. 포상금 지급 사유 정비(안 제71조)

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에서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은 경우 자진하여 신고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를 포상금 지급사유에서 삭제함

자. 보상금 지급사유 확대(안 제72조)

보상금 지급사유에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을 포함시켜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상 수준을 공익신고의 수준으로 향상시킴

차. 구조금 산정기준 등 신설(안 제72조의2, 제72조의3)

법 개정으로 구조금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구조금의 산정기준 및 지급결정 관련 규정을 마련함

카.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 삭제(안 제74조)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이 법 제6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상향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함

타. 보상금의 환수 절차 규정 삭제(안 제83조)

법 개정으로 보상금의 환수 절차가 법 제70조의2로 상향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함

파. 국민권익 향상에 관해 포상할 수 있는 사유 신설(안 제88조의3)

법 제81조의3에서 위임한 포상 사유 등을 구체화함

하. 기타 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수정 및 용어 변경(안 제65조, 제66조, 제67조 등)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6. 14.～ 7. 24.) 진행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대통령령  제        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까지, 법 제82조 및 법 제82조의2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법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까지, 법 제82조 및 법 제82조의2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8조에 따라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와 조례ㆍ규칙”을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법령 등”을 “법령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효율적”을 “효율적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하 이 항에서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각각 “중앙행정기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전단 중 “제2조제1호 라목”을 “제2조제1호라목”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제7호 중 “조사기관”을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59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중 “명백히 허위인”을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제58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법 제59조제3항 단서”로 한다.

제59조제1항 전단 중 “제55조”를 “제55조 또는 법 제56조”로, “제57조제1항”을 “법 제59조제3항, 제57조제1항”로 하고, 같은 항 전단과 후단 중 “해당 공공기관”을 각각 “조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해당 공공기관”을 각각 “조사기관”으로,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를 “처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처리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조사기관이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사항의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로서 부패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61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60조의 제목 “(조사기관 및 해당 공공기관의 처리)”를 “(조사기관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조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을 “조사기관”으로 한다.

제63조에 제3항과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의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와 법 제60조제5항에 따른 재조사 결과의 통지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신분보장등조치의 신청)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이하 “신분보장등조치”라 한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인적사항ㆍ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의 제목 “(불이익 처분에 대한 조사)”를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제62조제5항에 따른 출석요구, 진술청취, 진술서 제출요구, 자료 등의 제출요구,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를 “제62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조사”로 한다.

제67조의 제목 “(신분보장조치등의 결정)”을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신분보장등조치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권고(이하 “신분보장등조치결정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67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른 요구여부를 결정함”을 “신분보장등조치결정등을 함”으로, “소속기관등의 장”을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소속기관장등(이하 “소속기관장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소속기관등의 장”을 “소속기관장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 요구인의 신분보장조치등이”를 “신분보장등조치결정등에 따라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신분보장신청인(이하 “신분보장신청인”이라 한다)에 대한 신분보장등조치가”로,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요구”를 “소속기관장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신분보장조치등이”를 “신분보장등조치결정등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를 하기가”로, “신분보장조치등”을 “신분보장등조치”로, “소속기관등의 장”을 “소속기관장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6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보수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하고, 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 및 이자의 산정기간은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날부터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일까지로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보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2조의2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8조제1항 중 “제6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을 “신분보장등조치결정등을 받거나 제6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권고나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장등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등이나 권고 또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로부터 신분보장등조치결정등을 통보받은 소속기관장등이 신분보장등조치결정등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제68조제3항 전단 중 “제62조제8항”을 “제62조의3제5항”으로, “또는 관련 기관”을 “등 관계기관”으로 한다.

제68조의2의 제목 “(불이익처분 절차의 일시정지)”를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62조의2제1항”을 “제62조의5제1항”으로, “불이익처분”을 “불이익조치”로, “조치 요구를 신청하려는 요구인은 그 인적사항ㆍ요구사유 및 요구내용”을 “조치를 신청하려는 신분보장신청인은 그 인적사항ㆍ신청사유 및 신청내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기관등의 장”을 “소속기관장등”으로, “불이익처분”을 “불이익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62조의2제1항”을 “제62조의5제1항”으로, “요구인”을 “신분보장신청인”으로, “소속기관등의 장”을 “소속기관장등”으로, “불이익처분”을 “불이익조치”로, “요구인”을 “신분보장신청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62조의2제1항”을 “제62조의5제1항”으로, “요구인”을 “신분보장신청인”으로, “소속기관등의 장”을 각각 “소속기관장등”으로, “불이익처분”을 “불이익조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소속기관등의 장”을 “소속기관장등”으로 한다.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등) 법 제62조의6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협조 요청) 위원회는 법 제66조의2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또는 설명

2. 출석 및 의견 진술

3. 소속 직원의 파견ㆍ공동조사 및 자문

4. 신고자(법 제65조에 따른 협조자 및 법 제67조 각 호의 경우에 따른 신고자ㆍ증언자ㆍ고소인ㆍ고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질병 치료와 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5. 법률 상담ㆍ자문 및 소송의 대리 등 피해 회복 및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구조

6. 신고자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 제공 및 취업 알선

7. 그 밖에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1조제1항제1호 중 “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을 “기소중지, 징계처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8조제3항”을 “제6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벌금ㆍ과료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

제72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제7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2조의2와 제7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구조금 산정 기준) ① 보상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구조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ㆍ입원ㆍ투약ㆍ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ㆍ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ㆍ노무사 등의 수임료

4.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이하 “월평균액”이라 한다). 다만,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5. 그 밖에 보상위원회가 법 제57조에 따른 신고 및 법 제65조에 따른 협조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고, 법 제6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임금 손실액의 산정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평균임금은 매년 6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④ 구조금 지급액의 감액 또는 구조금의 부지급(不支給)에 관하여는 제77조제2항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제72조의3(구조금의 지급 결정) ① 위원회는 보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구조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위원회는 결정서 정본 및 결정통지서를 구조금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제74조를 삭제한다.

제7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4조제4항”을 “법 제69조제4항제2호”로 한다.

제76조제3항 중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으로, “보상금”을 “보상금ㆍ구조금”으로, “포상 또는 보상”을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중 “별표 1과”를 “별표 2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을 “별표 2”로 한다.

제79조제1항 중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상금”을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으로, “보상결정서”를 “결정서”로, “보상결정통지서를 신청인”을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으로 한다.

제83조를 삭제한다.

제8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3(포상) ① 위원회는 법 제81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사회 각 분야의 부정부패 방지, 청렴문화 확산 및 국가청렴도 향상 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2. 고충민원 처리업무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3. 국민의 권익개선을 위해 제도개선․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운영․민원분석 업무 추진 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4. 행정심판 운영 및 제도발전 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5. 그 밖에 국민권익의 보호 또는 향상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위원회는 법 제81조의3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제91조 중 “제91조제1항 및 제2항”을 “제9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별표 2와”를 “별표 3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표 2 및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표 3(종전의 별표 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분보장등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와 제6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패행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포상, 포상금, 보상금 및 구조금에 관한 적용례) 제71조, 제72조, 제72조의2, 제72조의3 및 제7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패행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별표 1] <신 설>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69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금액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ㆍ과실 등 귀책 정도, 보호조치결정의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금액
가. 법 제62조의3제1항제1호(법 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위원회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법 제2조제7호가목의 불이익조치	1,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2) 법 제2조제7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3) 법 제2조제7호라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나. 법 제62조의3제1항제2호(법 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을 하도록 요구하는 위원회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다. 법 제62조의3제1항제3호(법 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밖의 불이익조치의 취소 또는 금지를 하도록 요구하는 위원회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최근 5년 이내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수상한 실적이 있는 등 모범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제2호가목, 다목 및 라목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2차	3차 이상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방해·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경우	법 제91조제3항제1호	200	300	500
나. 법 제62조의2제4항(법 제65조 및 법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출석, 진술서·자료의 제출, 사실·정보의 조회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제1항	1,000	2,000	3,000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2조의2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법 제91조제3항제2호	200	300	500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경우	법 제91조제2항	1,0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까지, 법 제82조 및 법 제82조의2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법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까지, 법 제82조 및 법 제82조의2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부패유발요인의 검토) ① 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라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와 조례ㆍ규칙(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ㆍ검토(이하 “부패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30조(부패유발요인의 검토) ①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령 등-------------------------------------------------------------------------------------------------------------------------------------------------------------------------------.
1. 부패유발의 가능성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법령 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나. 법령등-----------------------------------------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계획 등에 관한 부패영향평가지침을 수립하여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 효율적인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ㆍ개정하고자 하는 법령등이 부패영향평가의 대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패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하 이 항에서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 ----- 중앙행정기관등------------------------------------------------------------------------------------- 중앙행정기관등-------------------------------------------.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⑨ 법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을 포함한다)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2조제1호라목----------------------------------------------------------------------------------------------------------------------------------------------------------------. --------------------------------------------------------------------------------------------------.
제55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① 위원회는 법 제59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제55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①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신고자가 위원회의 처리 및 조사기관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의 여부	7. -----------------------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8조(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제58조(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59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1. --------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
2. 제56조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은 신고자가 일정한 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3.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반복하여 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경우	<삭 제>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하고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기관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삭 제>
5.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 제>
6. 그 밖에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 제>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한 때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59조제3항 단서---------------------------------------------------------------------------------.
제59조(공공기관에 송부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법 제55조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사항이 제57조제1항 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이첩 또는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해당 공공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신고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신고자의 신분을 알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9조(공공기관에 송부하는 경우) ①---- 제55조 또는 제56조------------법 제59조제3항, 이 영 제57조제1항 --------- ------------------------- ------------------------- ------------------조사기관------------------------- -------------------조사기관----------------. ------ ------------------------- ------------------------- ------------------------- -------------------조사기관----------------------- -------------------------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공공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는 그 내용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사기관--------------------------------------------------------조사기관--------------- 처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처리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 <단서 삭제>
③ 해당 공공기관은 위원회에서 송부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부패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61조제1항에 따라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이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사항의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로서 부패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61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60조(조사기관 및 해당 공공기관의 처리) ① 조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0조(조사기관의 처리) ① 조사기관---------------------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이의신청) ①ㆍ② (생 략)	제63조(이의신청)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이의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와 법 제60조제5항에 따른 재조사 결과의 통지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65조(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 법 제6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분보장조치, 인ㆍ허가 및 계약 등의 잠정적 효력유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보장조치등”이라 한다)를 요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인적사항ㆍ요구사유 및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65조(신분보장등조치의 신청)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이하 “신분보장등조치”라 한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인적사항ㆍ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불이익 처분에 대한 조사) ① 위원회는 법 제62조제5항에 따른 출석요구, 진술청취, 진술서 제출요구, 자료 등의 제출요구,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ㆍ일시 및 출석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6조(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① ----제62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조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7조(신분보장조치등의 결정) ① 위원회는 법 제6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요구인이 소속된 기관ㆍ단체ㆍ기업 또는 관련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 대한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67조(신분보장등조치결정 등) ① 위원회는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신분보장등조치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권고(이하 “신분보장등조치결정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구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등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서면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신분보장등조치결정등을 함------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소속기관장등(이하 “소속기관장등”이라 한다) -----------------. ----- 소속기관장등-----------------------------------------------------.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 요구인의 신분보장조치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 신분보장등조치결정등에 따라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신분보장신청인(이하 “신분보장신청인”이라 한다)에 대한 신분보장등조치가 --- 소속기관장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분보장조치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직 등 신분보장조치등에 상응하는 조치를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 신분보장등조치결정등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를 하기가 ---------------------------------------------- 신분보장등조치 ------------- 소속기관장등-------.
⑤ 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구를 한 때에는 이를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67조의2(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6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보수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하고, 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 및 이자의 산정기간은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날부터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일까지로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보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2조의2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8조(조치결과의 통보 등) ① 위원회로부터 제6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8조(조치결과의 통보 등) ① 위원회로부터 신분보장등조치결정등을 받거나 제6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권고나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장등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등이나 권고 또는----.
② 위원회로부터 법 제62조제7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요구받은 기관의 장이 당해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로부터 신분보장등조치결정등을 통보받은 소속기관장등이 신분보장등조치결정등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③ 법 제62조제8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전직ㆍ전출ㆍ전입 또는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받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구내용에 따른 조치를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62조의3제5항----------------------------------------------------------------------------- 등 관계기관---------------------------------------------------. ------------------------------------------------------------------------------.
제68조의2(불이익처분 절차의 일시정지) ①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불이익처분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를 신청하려는 요구인은 그 인적사항ㆍ요구사유 및 요구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의2(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① ---제62조의5제1항--- 불이익조치 -- 조치를 신청하려는 신분보장신청인은 그 인적사항ㆍ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등의 장에 대한 불이익처분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등-------- 불이익조치 ---------------------------------------------.
③ 위원장은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요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불이익처분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를 한 경우에는 요구 사실을 요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62조의5제1항---------신분보장신청인----------소속기관장등----- 불이익조치 --------------------------------------------- 신분보장신청인 ----------------------.
④ 위원장이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요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불이익처분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요구한 경우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해당 조치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로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소명하여야 한다.	④ --------제62조의5제1항------신분보장신청인--------------소속기관장등---------- 불이익조치 ------------------------------------------- 소속기관장등--------------------------------------. ------ 소속기관장등--------------------------------------------------------------------------.
<신 설>	제69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등) 법 제62조의6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 설>	제70조의2(협조 요청) 위원회는 법 제66조의2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또는 설명 2. 출석 및 의견 진술 3. 소속 직원의 파견ㆍ공동조사 및 자문 4. 신고자(법 제65조에 따른 협조자 및 법 제67조 각 호의 경우에 따른 신고자ㆍ증언자ㆍ고소인ㆍ고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질병 치료와 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5. 법률 상담ㆍ자문 및 소송의 대리 등 피해 회복 및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구조 6. 신고자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 제공 및 취업 알선 7. 그 밖에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1조(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1조(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① ----------------------------------------------------------------------------------.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1. -------------------------------기소중지, 징계처분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은 신고금액의 30퍼센트 범위로 하되, 5억원 이하로 한다.	<삭 제>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72조(보상금의 지급사유) ①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제72조(보상금의 지급사유) ① --제68조제4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ㆍ과료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을 제외한다.	5. 벌금ㆍ과료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
<신 설>	6.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68조제2항 후단에 따른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은 치료, 이사 또는 실직ㆍ전직 등으로 지출된 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72조의2(구조금 산정 기준) ① 보상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구조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ㆍ입원ㆍ투약ㆍ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ㆍ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ㆍ노무사 등의 수임료 4.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이하 “월평균액”이라 한다). 다만,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5. 그 밖에 보상위원회가 법 제57조에 따른 신고 및 법 제65조에 따른 협조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고, 법 제6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임금 손실액의 산정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평균임금은 매년 6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④ 구조금 지급액의 감액 또는 구조금의 부지급(不支給)에 관하여는 제77조제2항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72조의3(구조금의 지급 결정) ① 위원회는 보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구조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위원회는 결정서 정본 및 결정통지서를 구조금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제74조(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회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 1명, 당연직 위원 1명 및 위촉직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② 보상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 소속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감정평가전문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제74조의2(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제74조제4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74조의2(위원의 해촉) ------ 법 제69조제4항제2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76조(보상위원회의 회의) ①ㆍ② (생 략)	제76조(보상위원회의 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보상위원회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보상금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그 포상 또는 보상과 관련된 기관의 공직자, 조사기관의 담당자를 보상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 보상금ㆍ구조금 ----------------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7조(보상금의 결정)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7조(보상금의 결정) ① --------------- 별표 2와 ----.
② 보상위원회는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	② ---------- 별표 2-----------------------------------------------------------------------.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9조(보상금 등의 지급결정 등) ① 위원회는 보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79조(보상금 등의 지급결정 등) ① ----------------------------------------------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보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보상결정서 정본 및 보상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② -----------------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 결정서 ------------------ 결정서 -------- 결정통지서를 신청인--------------------------.
제83조(보상금의 환수) 위원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법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삭 제>
<신 설>	제88조의3(포상) ① 위원회는 법 제81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사회 각 분야의 부정부패 방지, 청렴문화 확산 및 국가청렴도 향상 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2. 고충민원 처리업무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3. 국민의 권익개선을 위해 제도개선․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운영․ 민원분석 업무 추진 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4. 행정심판 운영 및 제도발전 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5. 그 밖에 국민권익의 보호 또는 향상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위원회는 법 제81조의3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제9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9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별표 3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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