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보조금

2. 보상금

3. 출연금

4. 보전금

5. 지원금

6. 구료비

7. 연금지급금

8. 민간위탁금

9. 사회보장적 급여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규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 금품등

제2장 부정이익 등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3조(이자의 산정)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이 취소된 공공재정지급금을 완납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정이익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6호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정이익에「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환수 절차) ① 행정청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부정이익등의 환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부정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환수사유

2. 부정이익

3. 이자

4. 환수금액(부정이익과 이자의 합산액을 말한다)

5. 납부기한

6. 납부기관

7. 납부방법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액을 납부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를 받은 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환수금액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부정이익등 환수처분을 한 행정청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제재부가금의 부과ㆍ감면ㆍ면제기준) 법 제9조제1항 단서,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4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를 위한 가액산정 기준 및 감면ㆍ면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제재부가금의 부과ㆍ납부절차) ① 행정청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부정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종류

2. 제재부가금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5. 납부방법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제재부가금을 납부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받은 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한 행정청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제재부가금 적용 배제 기준) 행정청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재정지급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서 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급받은 공공재정지급금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2백만원

나. 지급받은 공공재정지급금 총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총액의 5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공공재정지급금을 최초로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날부터 이전 5년 동안 부정이익등 환수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제8조(가산금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제9조(행정청의 조사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부정수익자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나 대표자로 볼 수 있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부정수익자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나 대표자로 볼 수 있는 자

2. 부정수익자가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의 대표

3. 부정청구등에 대한 신고 내용 등을 통해 부정수익자의 부정청구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 자

제10조(명단 공표) ①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행정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이하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라 한다)의 성명ㆍ상호ㆍ나이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ㆍ주소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2.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부정청구등에 따른 부정이익 및 제재부가금 부과내역

3. 그 밖에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공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4. 명단 공표 대상자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소명한 경우로서 해당 행정청이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행정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하여야 한다.

③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단을 계속하여 공개한다.

④ 법 제16조제1항에서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사망으로 명단 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공표 대상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표할 실익이 없거나 명단 공표로 공표 대상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는 사안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행정청의 부기관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행정청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행정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5급 이상의 공무원, 공공기관ㆍ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임원급 공직자)으로서 3명 이내

2. 법률전문가 또는 부패방지ㆍ행정ㆍ재정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서 5명 이내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해당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를 말한다.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법인‧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경우

6.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

⑦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행정청의 장이 정한다.

제12조(명단공표 이의신청 등 소명 기회 부여) ① 행정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 대상자에게 명단 공표 대상자임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5일 이상의 기간(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동안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공표 대상자가 소명한 경우로서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표 대상자의 명단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부정청구등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

제13조(신분보장등조치의 요구)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분보장조치, 인가ㆍ허가 및 계약 등의 잠정적 효력유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보장등조치”라 한다)를 요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인적사항ㆍ요구사유 및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4조(불이익 처분에 대한 조사) 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출석요구, 진술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자료 등의 제출요구,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ㆍ일시 및 출석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소속 직원은 위원회 사무처가 아닌 장소에서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5조(신분보장등조치의 결정) ① 위원회는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요구인이 소속된 기관ㆍ단체ㆍ기업 또는 관련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 대한 신분보장등조치의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등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서면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 요구인에 대한 신분보장등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요구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분보장등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구를 한 때에는 이를 신분보장등조치의 요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조치결과의 통보 등) ① 위원회로부터 제1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로부터 제1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이 당해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전직ㆍ전출ㆍ전입 또는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받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구내용에 따른 조치를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신변보호)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변보호조치의 요구는 신고자와 보호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요구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 및 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급박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가 요구한 신변보호조치의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그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해제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부정청구등 신고자의 포상 및 보상

제18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정수익자에 대하여 공소제기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정청구등에 대한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4. 그 밖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9조제1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은 2억원 이하로 한다.

③ 제21조제2항 및 제24조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2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제19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1. 부정이익등의 환수

2. 제재부가금의 부과

3.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 절감

4. 벌금ㆍ과료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

5.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③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 따른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은 치료, 이사 또는 실직ㆍ전직 등으로 지출된 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20조(보상금 신청자의 대표자 선정) 위원회는 2명 이상이 연명하여 신고한 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보상금의 결정)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신고한 부정청구등이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부정청구등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③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2조(공직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제한) 부정청구등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이었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3조(보상금 등의 지급결정 등) ① 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결정서 정본 및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24조(보상신청의 경합시 보상금 결정) ① 동일한 부정청구등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 별표 2의 보상대상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 각각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정청구등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배분한다. 이 경우 제21조제2항에 따라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자별로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25조(보상금의 지급시기 등) ① 보상금은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수 또는 부과에 따라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그 환수 또는 부과 등에 대한 불복제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종료된 후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시작될 때까지 제23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그 지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보상금은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 제23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액에 이를 때까지 초과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제26조(포상금 등의 지급절차) 제13조부터 제2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절차에 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7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ㆍ관리 방법 등) 행정청은 법 제7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법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 환수, 법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법 제12조에 따른 가산금ㆍ체납처분 및 법 제16조에 따른 명단 공표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기록매체를 포함한 기록매체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공공재정지급금의 명칭

2. 처분일

3. 처분대상자

4. 처분사유

5. 법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 환수, 법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법 제12조에 따른 가산금의 경우 해당 금액 및 납부기한

6. 법 제16조에 따른 명단 공표의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결일, 공표 방법

7. 기타 행정청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기록ㆍ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28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에 따른 이행실태 점검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다만, 법 제27조에  해당되는 기관은 제외한다)으로 하여금 법 제26조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 부정이익등의 환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 제재부가금의 감면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 제재부가금의 적용배제에 관한 사무

5. 법 제12조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무

6. 법 제13조 조사의 실시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4조 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16조 명단 공표에 관한 사무

9. 법 제17조 부정청구등의 신고에 따른 처리 등에 관한 사무(법 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법 제19조에 따른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신고자등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조치에 관한 사무

1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자 포상 및 보상에 관한 사무

13. 법 제2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관리에 관한 사무

제3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      칙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재부가금의 부과, 감면 및 면제 기준(제5조 관련)

1. 제재부가금은 행정청이 부정청구등으로 인하여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한 공공재정지급금 취소분에 해당하는 부정이익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부정청구등 구분(법 제2조 제6호 가목~다목)	제재부가금 부과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500%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300%
3) 법령‧자치법규나 기준(법 제2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법인‧단체의 기준‧규정‧사규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한 경우	200%

2. 행정청은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공공재정지급금을 과다청구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로서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3. 행정청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이하 “과태료등”이라 한다)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등과 제재부가금의 합계액이 반환하여야 할 부정이익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제재부가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4. 행정청은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후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등과 제재부가금의 합계액이 반환하여야 할 부정이익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이미 부과한 제재부가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별표 2]

보상금의 지급기준(제21조제1항 관련)

보상대상가액	지 급 기 준
1억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3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	4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비고: “보상대상가액”이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원회 또는 행정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최근 5년 이내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수상한 실적이 있는 등 모범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위반행위가 법 제19조에 따른 신분보장 등을 요구한 자의 주된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제2호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제2호가목 및 다목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다. 제2호나목에 따른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거나 제2호라목에 따른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2차		3차 이상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출석, 진술 및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1호	200	300		500
나.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경우 1) 파면 또는 해고 등 신고자의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2) 직위해제, 강등, 승진 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3) 전보, 전출이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4) 임금의 차별 지급, 집단 따돌림 또는 업무 미부여 등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2호	1,000 700 500 300
다. 법 제19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요구 또는 조회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3호	300		500		1,000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1) 파면 또는 해고 등 신고자의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위원회가 요구한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2) 직위해제, 강등, 승진 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위원회가 요구한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3) 인ㆍ허가 등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ㆍ행정적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위원회가 요구한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4) 전보, 전출이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위원회가 요구한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5) 임금의 차별 지급, 집단 따돌림 또는 업무 미부여 등 근무조건상의 차별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에 대하여 위원회가 요구한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4호	1,000 700 700 500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