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9-49호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공익신고자 보호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신고자 보호의 필요성이 큰 법률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서 누락되어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156개 법률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고, 향후 입법상황 변동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제·개정 시 공익침해행위 해당여부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사전협의제도 신설(안 제4조제4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제·개정 시 공익침해행위 해당여부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

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개정(안 별표 제142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제명 변경되었으므로 현행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도「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개정

다.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신설(안 별표 제285호부터 제440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156개 추가

연 번	법 률	소관부처
285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소방청
286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287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288	건축물관리법	국토교통부
28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290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291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교통부
29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행정안전부
29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경찰청/법무부
294	국가보안법	법무부
29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토교통부
29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국방부
29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보건복지부
298	국민연금법	보건복지부
299	국유재산법	기획재정부
300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301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302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303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국방부
304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국방부
305	군사기밀보호법	국방부
30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방부
307	군용전기통신법	국방부
308	군형법	국방부
309	귀속재산처리법	기획재정부
310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고용노동부
3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노동부
31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313	기계설비법	국토교통부
314	기초연금법	보건복지부
31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316	노후준비 지원법	보건복지부
317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318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
319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320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32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32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국토교통부
32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32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325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32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
327	민방위기본법	행정안전부
328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32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330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33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332	범죄피해자 보호법	법무부
333	병역법	국방부/병무청
334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335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보건복지부
336	보안관찰법	법무부
33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33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339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법무부
340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법무부
341	부정수표 단속법	법무부
34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통일부
34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행정안전부
344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345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경찰청
34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347	상법	법무부
34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34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350	석탄산업법	산업통상자원부
351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해양수산부
352	선박직원법	해양수산부
353	선박평형수 관리법	해양수산부
354	선원법	해양수산부
355	소방기본법	소방청
356	소방장비관리법	소방청
357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청
358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359	수산종자산업육성법	해양수산부
360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361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36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363	신용협동조합법	금융위원회
364	신탁법	법무부
365	아동수당법	보건복지부
366	에너지법	산업통상자원부
367	연안관리법	해양수산부
368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청
369	영해 및 접속수역법	외교부
370	예비군법	국방부
37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372	우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73	위생용품 관리법	식품의약품안전처
37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37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376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377	이자제한법	법무부
378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379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금융위원회
380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노동부
381	자원순환기본법	환경부
38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383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보건복지부
38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38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교육부
38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노동부
38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중소기업벤처부
388	장애인연금법	보건복지부
38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39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391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392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393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394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경찰청
39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국무조정실
39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금융위원회
397	전기통신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98	전자서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99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법무부
400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401	전파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402	주거급여법	국토교통부
403	주민투표법	행정안전부
404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법무부
405	주차장법	국토교통부
406	중소기업은행법	금융위원회
407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법무부
408	지뢰 등 특정 재래식 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국방부
409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방부
410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41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상청
41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41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경찰청
41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415	청소년복지 지원법	여성가족부
416	청원경찰법	경찰청
417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식품의약품안전처
418	출입국관리법	법무부
419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420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421	통신비밀보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42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국방부
42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법무부
42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42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426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법무부
427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42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법무부
42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교육부
430	한부모가족지원법	여성가족부
431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432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해양수산부
433	해양경비법	해양경찰청
43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435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436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437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경찰청
438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등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43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440	환자안전법	보건복지부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보호보상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담당: 전인혜 사무관, 전화: 044-200-7752, 팩스: 044-200-7948)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우) 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