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 11.

1. 제안이유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신고자 보호의 필요성이 큰 법률이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서 누락되어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역법」등을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추가하고, 향후 입법상황의 변동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제·개정 시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전협의제도 신설(안 제4조제4항)

법률 제·개정 시 공익침해행위 관련성을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나.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개정(안 별표 제142호)

제명 변경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을 개정

다.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신설(안 별표 제285호부터 제440호)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156개 신설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2019. 11.∼ 12.) 진행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법률  제        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1호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제2조제1호 해당여부에 대하여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별표 제14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2. 「승강기 안전관리법」

별표 제285호부터 제44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5.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286.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87.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288. 「건축물관리법」

28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290.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291.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9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9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294. 「국가보안법」

29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29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29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98. 「국민연금법」

299. 「국유재산법」

300.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301.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302.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03.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304.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305. 「군사기밀보호법」

30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307. 「군용전기통신법」

308. 「군형법」

309. 「귀속재산처리법」

310.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3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1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313. 「기계설비법」

314. 「기초연금법」

31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316. 「노후준비 지원법」

317.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18.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319.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320.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32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32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32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32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25.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32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327. 「민방위기본법」

328.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32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30.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33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32. 「범죄피해자 보호법」

333. 「병역법」

334.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335.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336. 「보안관찰법」

33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33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339.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40.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341. 「부정수표 단속법」

34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34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344.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345.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34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347. 「상법」

34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4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350. 「석탄산업법」

351.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52. 「선박직원법」

353. 「선박평형수 관리법」

354. 「선원법」

355. 「소방기본법」

356. 「소방장비관리법」

357.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358.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59. 「수산종자산업육성법」

360.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61.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36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363. 「신용협동조합법」

364. 「신탁법」

365. 「아동수당법」

366. 「에너지법」

367. 「연안관리법」

368.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369. 「영해 및 접속수역법」

370. 「예비군법」

37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372. 「우편법」

373. 「위생용품 관리법」

37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37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76.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377. 「이자제한법」

378.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379.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380. 「임금채권보장법」

381. 「자원순환기본법」

38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83.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38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38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38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8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388. 「장애인연금법」

38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39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391.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392.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93.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394.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39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39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397. 「전기통신기본법」

398. 「전자서명법」

399.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400.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401. 「전파법」

402. 「주거급여법」

403. 「주민투표법」

404.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405. 「주차장법」

406. 「중소기업은행법」

407.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408. 「지뢰 등 특정 재래식 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409.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410.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411.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41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41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41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415. 「청소년복지 지원법」

416. 「청원경찰법」

417. 「체외진단의료기기법」

418. 「출입국관리법」

419.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420.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421. 「통신비밀보호법」

42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42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24.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425.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426.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427.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42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룰」

42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430. 「한부모가족지원법」

431.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432.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433. 「해양경비법」

43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435.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36.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437.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438.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 제조·수출입규제등에 관한 법률」

43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440. 「환자안전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수립) ① ∼ ③ (생 략)	제4조(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1호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제2조제1호 해당여부에 대하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