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1. 의결주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해당 법령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 등을 기재하되, 내용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함.(7～8행을 넘지 않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제도(정책)의 도입(안 제○조)” 또는 “○○제도의 폐지(현행 제○조 삭제)” 등

1) “-- 함에 따라 ----할 필요가 있음.” 또는 “현행 ---는 ---하여 ---한 문제점이 있음.” 등으로 표현

* 1) 항목의 기재방법

- 대통령지시, 정책방향의 변경, 상황변동, 특정 사건의 발생 등 ㅇㅇㅇㅇ해당 제도(정책) 도입의 계기가 된 사항 기재

- 활용이 가능한 경우 관련 판례ㆍ결정례의 요약, 통계자료 등 현황자료 인용, 특정사건의 경위, 사례 등 필요한 사항을 적절히 요약하여 활용

2) “----하던 것을 ----하도록 함” 또는 “---을 내용으로 하는 -- 제도를 도입함.” 등

* 2) 항목의 기재방법

- 해당 제도(정책)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전ㆍ후를 대비하도록 하고, 새로 도입하는 경우 그 제도의 내용을 기술

3) ---하게 됨에 따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3) 항목의 기재방법

- 종전 제도의 변경 또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서술적으로 설명하거나 통계수치 또는 분석자료 등을 활용하여 설명

나. ○○제도(정책)의 도입(안 제○조)

“---- 함에 따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하던 것을 -------하도록 함.”

* 내용에 따라 가. 나. 다. 등 세부항목으로 나누지 않고 작성 가능. 그러나 그 경우에도 제목(“○○제도의 도입”)은 내용과 구분하여 기재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 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민권익위원장이 고시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금품등을 말한다.

1. 공익적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한 것으로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지방재정법」 제23조 등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에 따른 이주보상비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에 있어 발생한 손해나 손실의 보상금

3.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국가재정법」제12조,「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 등에 따른 출연금

4. 국가 및 사회의 공익을 위한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상금 또는 격려금이나,「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취업지원금 등 특정 정책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금전적 지원 또는 경비 보전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품등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과 같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사회 복지 차원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지급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자에게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금품등

6.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1〜5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공공기관 이외의 자에게 지원하는 금품등

② 법 제2조 제1호 나목, 다목, 라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은 제1항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지급되는 금품등을 말한다.

제2장 부정이익 등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3조(환수금액 산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부정이익 가액에「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부정이익 가액이란 부정청구등으로 공공재정에서 얻거나 사용한 금품등의 금액(금전이 아닌 금품등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6호가목의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가액: 제공받은 공공재정지급금

2. 법 제2조제6호나목의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가액: 과다하게 청구하여 제공받은 공공재정지급금에서 원래 받아야 하는 공공재정지급금을 뺀 공공재정지급금

3. 법 제2조제6호다목의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가액: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공공재정지급금

4. 법 제2조제6호라목의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가액: 잘못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

③ 제1항에 따른 이자의 계산 기간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단, 부정수익자가 환수 처분 통지 전에 부정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의 계산 기간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달부터 부정이익을 반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제4조(환수 절차) ① 행정청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부정이익등의 환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부정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환수 처분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환수사유

2. 부정이익

3. 이자

4. 환수금액(부정이익과 이자의 합산액을 말한다)

5. 납부기한

6. 납부기관

7. 납부방법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액을 납부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를 받은 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환수금액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부정이익등 환수처분을 한 행정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제재부가금 부과ㆍ감면의 기준 등)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은 제3조 제3항의 부정이익 가액에 별표1에서 정한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부정청구등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1. 부정청구등이 부정수익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부정청구등이 행정청의 과실 등 부정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법 제9조 제1항, 제10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및 감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제재부가금의 부과ㆍ납부절차) ① 행정청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부정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종류

2. 제재부가금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5. 납부방법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제재부가금을 납부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받은 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한 행정청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제재부가금 적용 배제 기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적용배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환수 금액에서 이자를 제외한 금액은 과거 3년간의 누적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법 제11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정청구등으로 해당 공공재정지급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부터 과거 3년간 해당 부정수익자의 부정청구등이 적발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11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1회의 부정청구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부정수익자가 부정이익을 지체없이 원상에 회복하여 행정청이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가산금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1호 본문에 따른 가산금에 더한 금액

제9조(행정청의 조사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부정수익자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나 대표자로 볼 수 있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부정수익자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명의상 대표가 아닌 타인의 자격증 차용 등 그 밖의 방법을 통해 해당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대표하는 자

2. 부정청구등에 대한 신고 내용 등을 통해 부정수익자의 부정청구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 자

제10조(명단 공표) ①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행정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이하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라 한다)의 성명ㆍ상호ㆍ나이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ㆍ주소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2.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부정청구등에 따른 부정이익 및 제재부가금 부과내역

3. 그 밖에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공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행정청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행정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하여야 한다.

③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단을 계속하여 공개한다.

④ 법 제16조제1항에서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사망으로 명단 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공표 대상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공표 대상자가 법 제16조 제4항에 따른 소명기간 종료 전까지 부정이익과 그 이자, 제재부가금, 가산금 등 행정청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전액 납부한 경우

4.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행정청의 부기관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행정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행정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5급 이상의 공무원, 공공기관ㆍ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임원급 공직자, 각급 국ㆍ공립학교의 경우 교수 또는 수석교사)으로서 3명 이내

2. 법률전문가 또는 부패방지ㆍ행정ㆍ재정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서 5명 이내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자리가 빈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해당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를 말한다.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대표 및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

4.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법인ㆍ단체 등에 위원이 현재 속하고 있거나 최근 5년간 속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경우

6.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법인ㆍ단체 등에 위원이 현재 속하고 있거나 최근 5년간 속하였던 경우

⑦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⑧ 명단 공표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⑨ 해당 행정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행정청의 장이 정한다.

제12조(명단공표 이의신청 등 소명 기회 부여) ① 행정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 대상자에게 명단 공표 대상자임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5일 이상의 기간(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동안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공표 대상자가 소명한 경우로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표 대상자의 명단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부정청구등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

제13조(신분보장등조치의 요구)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분보장조치, 인가ㆍ허가 및 계약 등의 잠정적 효력유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보장등조치”라 한다)를 요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인적사항ㆍ요구사유 및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하여야 한다.

제14조(불이익 처분에 대한 조사) 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출석요구, 진술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자료 등의 제출요구,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ㆍ일시 및 출석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소속 직원은 위원회 사무처가 아닌 장소에서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5조(신분보장등조치의 결정) ① 위원회는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요구인이 소속된 기관ㆍ단체ㆍ기업 또는 관련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 대한 신분보장등조치의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등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서면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 요구인에 대한 신분보장등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요구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분보장등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구를 한 때에는 이를 신분보장등조치의 요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조치결과의 통보 등) ① 위원회로부터 제1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로부터 제1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이 당해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전직ㆍ전출ㆍ전입 또는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받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구내용에 따른 조치를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신변보호)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변보호조치의 요구는 신고자와 보호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요구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 및 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급박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가 요구한 신변보호조치의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그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해제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부정청구등 신고자의 포상 및 보상

제18조(포상금 지급 기준)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신고로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정수익자에 대하여 공소제기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정청구등에 대한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4. 그 밖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9조제1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은 2억원 이하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③ 제25조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2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제19조(포상금의 감액 기준) 보상심의위원회는 포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신고한 부정청구등이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부정청구등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제20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대상가액의 30퍼센트로 한다. 이 때 보상대상가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그 금액을 말한다.

1. 부정이익등의 환수

2. 제재부가금의 부과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③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 따른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은 치료, 이사 또는 실직ㆍ전직 등으로 지출된 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④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보상금의 감액기준)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20조에서 산정된 보상금의 3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감액 사유를 중복 적용하는 경우에는 총 감액 비율이 산정된 보상금의 5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고자가 부정청구등을 계획하였거나 주도적 역할을 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신고한 부정청구등이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부정청구등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제22조(보상금 신청자의 대표자 선정) 위원회는 2명 이상이 연명하여 신고한 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공직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제한) 부정청구등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이었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4조(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① 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결정서 정본 및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25조(보상신청의 경합시 보상금 결정) ① 동일한 부정청구등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 보상대상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 각각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정청구등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배분한다. 이 경우 제21조에 따라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자별로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26조(보상금의 지급시기 등) ① 보상금은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수 또는 부과에 따라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그 환수 또는 부과 등에 대한 불복제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종료된 후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시작될 때까지 제20조와 제21조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그 지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보상금은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 제20조와 제21조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액에 이를 때까지 초과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제27조(포상금 등의 지급절차) 제18조부터 제26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8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ㆍ관리 방법 등) 행정청은 법 제7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법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 환수, 법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법 제12조에 따른 가산금ㆍ체납처분 및 법 제16조에 따른 명단 공표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기록매체를 포함한 기록매체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공공재정지급금의 명칭

2. 처분일

3. 처분대상자

4. 처분사유

5. 법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 환수, 법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법 제12조에 따른 가산금의 경우 해당 금액 및 납부기한

6. 법 제16조에 따른 명단 공표의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결일, 공표 방법

7. 기타 행정청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기록ㆍ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29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에 따른 이행실태 점검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다만, 법 제27조에  해당되는 기관은 제외한다)으로 하여금 법 제26조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 부정이익등의 환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 제재부가금의 감면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 제재부가금의 적용배제에 관한 사무

5. 법 제12조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무

6. 법 제13조 조사의 실시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4조 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15조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9. 법 제16조 명단 공표에 관한 사무

10. 법 제17조 부정청구등의 신고에 따른 처리 등에 관한 사무(법 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1. 법 제19조에 따른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신고자등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조치에 관한 사무

13.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자 포상 및 보상에 관한 사무

14. 법 제2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무

제3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과 같다.

부      칙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감면(제5조 관련)

1. 제재부가금은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부정이익 가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부정이익 가액	제재부가금 부과율
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정이익 가액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그 제공받은 공공재정지급금	500%
나.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정이익 가액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과다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과다 청구한 공공재정지급금에서 원래 받아야 하는 공공재정지급금을 뺀 공공재정지급금	300%
다.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부정이익 가액 : 법령ㆍ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공공재정지급금	200%

2.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부정수익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3.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행정청의 과실 등 부정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행정청은 법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이하 “과태료등”이라 한다)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보다 과태료등이 적으면 제재부가금에서 과태료등을 빼고 부과하며, 과태료등이 같거나 많으면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5.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행정청은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후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등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부과한 제재부가금보다 과태료등이 적으면 제재부가금에서 과태료등을 감경하며, 과태료등이 같거나 많으면 제재부가금을 면제한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원회 또는 행정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최근 5년 이내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수상한 실적이 있는 등 모범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위반행위가 법 제19조에 따른 신분보장 등을 요구한 자의 주된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제2호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제2호가목 및 다목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다. 제2호나목에 따른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거나 제2호라목에 따른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2차	3차 이상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출석, 진술 및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1호	200	300	500
나.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경우 1) 파면 또는 해고 등 신고자의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2) 직위해제, 강등, 승진 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3) 전보, 전출이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4) 임금의 차별 지급, 집단 따돌림 또는 업무 미부여 등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2호	1,000 700 500 300
다. 법 제19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요구 또는 조회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3호	300	500	1,000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1) 파면 또는 해고 등 신고자의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위원회가 요구한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2) 직위해제, 강등, 승진 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위원회가 요구한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3) 인ㆍ허가 등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ㆍ행정적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위원회가 요구한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4) 전보, 전출이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위원회가 요구한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5) 임금의 차별 지급, 집단 따돌림 또는 업무 미부여 등 근무조건상의 차별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에 대하여 위원회가 요구한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4호	1,000 700 700 500 300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
연 락 처	(044) 200 - 7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