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한하여 사후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19. 11. 26. 공포, ’20. 5. 27.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이첩･송부 사건에 대한 조사기관의 신고 처리기간 규정, 과태료 부과 통보 대상자에 대한 사실 통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이첩･송부사건에 대한 조사기관의 신고 처리기간 규정(안 제13조, 제34조)

1)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받은 신고를 처리하는 조사기관은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도록 규정함

나. 소속기관장이 인도받은 금품등의 기관별 처리 근거 마련(안 제24조제5항)

1) 멸실･부패 우려, 제공자 부지 등의 이유로 공공기관장이 소속 공직자등으로부터 인도받은 금품등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외부강의등의 신고 사항 및 신고 방법 개선(안 제26조)

1)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한하여 사후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신고사항 중 사례금 총액 및 상세명세는 ‘사례금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괄호 부분(제1항제4호)을 삭제함

라. 과태료 부과 통보 대상자에 대한 사실 통지(안 제45조)

1)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대상자 및 그 소속 공공기관에 통지하도록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대통령령  제        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필요한 조사등을”을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등을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로 한다.

제2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인도받은 금품등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제4호의 괄호를 삭제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필요한 조사등을 하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등을 종결하고(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 통보 대상자에 대한 사실 통지) 소속기관장이 법제23조제7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위반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과태료 부과 대상자 및 그 소속 공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이첩･송부의 처리 등) ①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정청탁의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신고의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등을 한다.	제13조(이첩･송부의 처리 등) ①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등을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인도받은 금품등의 처리) ① ~ ④ (생 략) <신 설>	제24조(인도받은 금품등의 처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인도받은 금품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외부강의등의 신고) ① (생 략) 1. ~ 3. (생 략) 4.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사례금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생 략)	제26조(외부강의등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 <삭 제> 5. (현행과 같음)
제34조(조사기관의 이첩･송부의 처리 등) ① 조사기관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신고의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등을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조사기관의 이첩･송부의 처리 등) ① --------------------------------------------------------------------------------------------------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등을 종결하고(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
<신 설>	제45조(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 통보 대상자에 대한 사실 통지) 소속기관장이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위반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과태료 부과 대상자 및 그 소속 공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