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이 일부개정되어 2020년 6월 11일에 시행됨에 따라 조사결과 통보 등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함)이 제정되어 2020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민신문고에 신청된 민원의 접수기관 판단기준 정비 (안 제12조)

1)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모든 민원을 위원회에서 접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법 해석상 논란이 발생함

2) 민원인이 타 기관을 지정하여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민원이 접수된 기관을 명확하게 하려고 함

나. 위원회 의결사항 정비 (안 제16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신고사항 등을 위원회 의결사항에 추가함

다. 권고 또는 의견표명시 의견제출 방식 확대 (안 제49조)

1) 위원회는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기 전에 관계행정기관등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진술 및 회의출석을 통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행정절차법」상의 권리를 보장하여 왔음

2) 다만 법 및 시행령에는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회의 출석만 규정되어 있어, 서면진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고 함

라. 조사결과 통보 관련 규정 정비 (안 제61조)

신고사항을 직접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직접 이첩받은 기관 외에 재이첩 등을 받은 조사기관도 신고사항의 처리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법 제60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마.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 (안 제77조, 별표 2)

보상대상가액의 다과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을 두어 지급하던 부패신고 보상금을 정률로 지급하도록 그 기준을 개선하여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수준을 확대하고자 함

바.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의 방법 (안 제88조)

부패방지 업무의 처리과정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였을 경우 대통령 또는 국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법 제77조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재분류”를 “재분류 (민원인이 위원회 외의 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16조제1항에 제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3.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제4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제1항”을 “법 제48조제2항”으로 한다.

① 권익위원회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기간 내에 서면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사기관”을 “조사기관(법 제60조제2항의 조사기관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신고사항을 위원회로부터 직접 이첩 받은 기관이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른 조사기관으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ㆍ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그 사실

제7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을 “산정된”으로 한다.

① 보상금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30%를 지급한다.

제88조의 제목 “(고충민원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의 방법)”을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의 방법)”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패행위 조사결과 등의 통보 적용례)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77조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등) ① (생 략)	제12조(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참여포털에 접수된 민원,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 등의 분류 및 재분류	2. ------------------------------------------------ 재분류 (민원인이 위원회 외의 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위원회 의결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6조(위원회 의결 등) ① -------------------------------------.
1. ∼ 8의2. (생 략)	1. ∼ 8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3.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9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신 설>	제49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권익위원회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기간 내에 서면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권익위원회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의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관계 행정기관등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② ------ 법 제48조제2항------------------------------------------------------------------------------------------------------------------------------.
제61조(조사결과 등의 통보) ① 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라 조사기관이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위원회로부터 직접 이첩 받은 기관이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61조(조사결과 등의 통보) ① ----------------------- 조사기관(법 제60조제2항의 조사기관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다른 조사기관으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ㆍ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그 사실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7조(보상금의 결정)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7조(보상금의 결정) ① 보상금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30%를 지급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산정된 ------------------------------------------------------------------------.
제88조(고충민원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의 방법) (생 략)	제88조(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의 방법)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
연 락 처	(044) 200 - 7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