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 1. 14. 제정, ’20. 7. 15. 시행)됨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와 관련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공기관으로서 위반 신고 처리, 위반행위에 따른 조치, 관련 내용의 교육·홍보,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와 관련한 책무를 준수하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안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기관’에 추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법률  제        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 중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을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제2조(정의) ----------------------------------- 1. ----------------------------------------------------------. 가. ----------------------------------------,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