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제안이유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신청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소명 서류 중 일부 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의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근거 마련(안 제7조)

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 서식 정비(안 별지 제27호의2서식)

1) 신청인 첨부서류 및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구분

2)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총리령  제        호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2서식] <개정 2020.  .  .>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

사건명(사건번호)

청  구  인

생년월일(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본인은 위 심판청구의 대리업무를 수행할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신청인

첨부서류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제3호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5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제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2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4호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6호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본인에 대한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해당분야 표시)

[    ] 제1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    ] 제2호「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    ] 제4호「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    ] 제6호 관련 소명서류 중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선정 여부 결정	➜	통지
신청인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210mm×297mm[백상지(80g/㎡)]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