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반부패 개혁 및 국민권익 구제를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기능을 재편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명칭을 반부패총괄기구에 부합되도록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기능, 고충처리 기능, 행정심판 기능에서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국가인권위원회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추가하고,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국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의 보조금 관련 회계 사무 처리를 추가하는 등 부패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에 대하여 이첩 또는 고발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에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패행위 신고의 처리기능을 보완하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의 활성화 및 공공부문ㆍ기업부문ㆍ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가 참여ㆍ협의하는 민관협력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5. 20. ～ 5. 00.) 실시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4)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부패방지 및 국가청렴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청렴위원회를 설치하여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며 고충민원의 처리와 부패ㆍ고충민원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장”을 “제3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따른 감사원”을 “따른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지정공공기관”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을 “지정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장”을 “제3장”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국민권익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제32조”를 “제59조”로 한다.

라. 지정공공기관의 장 및 그 임직원

제8조제1항 중 “공직유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ㆍ지정공공기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국민권익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한다.

제2장의 제목 “국민권익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국가청렴위원회의 설치)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며 고충민원의 처리와 부패ㆍ고충민원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제1호 중 “국민의 권리보호ㆍ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부패방지 및 국민의 권리보호ㆍ권익구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4호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제19호 및 제20호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충민원과 부패방지”를 “부패방지와 고충민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33조제1항”을 “제60조제1항”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부위원장 2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은 각각 부패방지 및 고충처리 업무로 분장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제46조”를 “제73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7조”를 “제74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51조”를 “제78조”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을 각각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지정공공기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를 “제12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3장(제32조부터 제38조까지), 제4장(제39조부터 제54조까지), 제5장(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57조의2,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6까지,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 제70조의2 및 제71조), 제6장(제72조부터 제76조까지), 제7장(제77조부터 제81조까지, 제81조의2, 제81조의3,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 제83조의2, 제84조부터 제85조까지) 및 제8장(제86조부터 제91조까지)을 각각 제4장(제59조부터 제65조까지), 제5장(제66조부터 제81조까지), 제3장(제32조부터 제58조까지) 제6장(제82조부터 제86조까지), 제7장(제87조부터 제95조까지) 및 제8장(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으로 한다.

제34조(종전의 제57조) 중 “제55조 및 제56조”를 “제32조 및 제33조”로 한다.

제36조(종전의 제58조) 중 “문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37조(종전의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 있다”를 “수 있고, 제3항에 따른 이첩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신고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자의 진술ㆍ자료 및 관계기관의 의견ㆍ자료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이첩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첩 또는 고발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조사기관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와 중복될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종전의 제60조)제2항 전단 중 “제59조”를 “제37조”로 한다.

제39조(종전의 제61조)제1항 및 제3항 중 “제59조제4항”을 각각 “제37조제4항”으로 한다.

제41조(종전의 제62조의2)제3항제3호 중 “제62조의3제1항”을 “제4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59조제3항”을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제46조(종전의 제63조) 중 “제62조의2제1항”을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제50조(종전의 제65조) 중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6까지,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준용한다”를 “제41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및 제52조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53조(종전의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7조, 제58조,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6까지,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제34조, 제36조, 제40조부터 제52조까지”로 한다.

제54조(종전의 제6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5조”를 “제50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69조”를 “제55조”로 한다.

제55조(종전의 제69조)제1항 중 “제68조”를 “제54조”로 한다.

제56조(종전의 제70조)제1항 중 “제68조”를 “제54조”로 한다.

제57조(종전의 제70조의2)제1항 전단 중 “제68조제4항”을 “제5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71조제2항”을 “제58조제2항”으로 한다.

제58조(종전의 제71조)제2항 중 “제68조제2항”을 “제54조제2항”으로 한다.

제61조(종전의 제34조) 중 “제32조제2항”을 “제59조제2항”으로 한다.

제66조(종전의 제39조)제1항 전단 중 ““권익위원회””를 ““청렴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권익위원회에”를 각각 “청렴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권익위원회”를 “청렴위원회”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문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권익위원회”를 각각 “청렴위원회”로 한다.

제67조(종전의 제40조) 전단 중 “제39조제1항”을 “제66조제1항”으로, “권익위원회에”를 “청렴위원회에”로, “권익위원회는”을 “청렴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권익위원회”를 “청렴위원회”로, “제43조”를 “제70조”로 한다.

제68조(종전의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권익위원회”를 “청렴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43조제1항”을 “제7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권익위원회”를 각각 “청렴위원회”로 한다.

제69조(종전의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권익위원회는 제41조”를 “청렴위원회는 제6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권익위원회”를 각각 “청렴위원회”로 한다.

제70조(종전의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전단 중 “권익위원회”를 각각 “청렴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권익위원회의”를 “청렴위원회의”로, “권익위원회에”를 “청렴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권익위원회가”를 “청렴위원회가”로, “권익위원회에”를 “청렴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권익위원회는”을 “청렴위원회는”으로, “권익위원회에서”를 “청렴위원회에서”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권익위원회”를 “청렴위원회”로 한다.

제71조(종전의 제44조) 중 “권익위원회”를 “청렴위원회”로 한다.

제72조(종전의 제45조)제1항 및 제2항 중 “권익위원회”를 각각 “청렴위원회”로 한다.

제73조(종전의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중 “권익위원회”를 각각 “청렴위원회”로 한다.

제74조(종전의 제47조) 중 “권익위원회”를 “청렴위원회”로 한다.

제75조(종전의 제48조)제1항 중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또는 제47조”를 “청렴위원회는 제73조 또는 제7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권익위원회”를 “청렴위원회”로 한다.

제76조(종전의 제49조) 중 “권익위원회”를 “청렴위원회”로 한다.

제77조(종전의 제50조)제1항 중 “제46조 또는 제47조”를 “제73조 또는 제74조”로, 같은 항 부터 제3항까지 중 “권익위원회”를 각각 “청렴위원회”로 한다.

제79조(종전의 제52조) 중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및 제47조”를 “청렴위원회는 제73조 및 제74조”로 한다.

제80조(종전의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권익위원회”를 “청렴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46조 및 제47조”를 “제73조 및 제74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50조제1항”을 “제7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50조제2항”을 “제77조제2항”으로 한다.

제81조(종전의 제54조)의 제목 “(권익위원회 상호간의 관계)”를 “(청렴위원회 상호간의 관계)”로 한다.

제82조(종전의 제7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 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사무 처리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1.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무 처리

2.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의 사무 처리

3. 공직유관단체 및 지정공공기관의 사무 처리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의 보조금 관련 회계 사무 처리

제84조(종전의 제74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72조제1항”을 각각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같은 항 중 “당해 기관의 장이 감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한”을 “감사청구를 받은 기관의 장(이하 이 장에서 “해당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감사청구를 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 기관”을 “해당기관”으로 한다.

제85조(종전의 제75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당해 기관”을 각각 “해당기관”으로 한다.

제9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4조(청렴사회민관협의회) 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공공부문ㆍ기업부문ㆍ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가 참여ㆍ협의하는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주민의 부패방지 정책 참여 및 지역사회의 청렴실천 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이하 “지역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관협의회 및 지역민관협의회의 부패방지 및 청렴실천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민관협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민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6조(종전의 제82조의2) 전단 중 “제82조”를 “제95조”로 한다.

제97조(종전의 제8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제82조제2항”을 각각 “제95조제2항”으로 한다.

제98조(종전의 제83조의2)제2항 중 “제69조”를 “제55조”로 한다.

제99조(종전의 제84조) 중 “제12조제5호부터 제8호”를 “제12조제2호부터 제5호”로 한다.

제100조(종전의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0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03조(종전의 제88조) 중 “제64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를 “제48조제1항(제50조 및 제53조”로 한다.

제104조(종전의 제89조) 중 “제82조제1항”을 “제95조제1항”으로 한다.

제105조(종전의 제90조)제1항제1호 중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를 “제40조제1항(제50조 및 제53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62조의3제1항(제65조 및 제67조”를 “제42조제1항(제50조 및 제53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를 “제40조제1항(제50조 및 제53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62조제2항”을 “제40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62조의5(제65조 및 제67조”를 “제44조(제50조 및 제53조”로 한다.

제106조(종전의 제91조)제1항 중 “제62조의2제4항(제65조 및 제67조”를 “제41조제4항(제50조 및 제5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3조제1항”을 “제9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42조”를 “제69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82조의2”를 “제96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제82조, 제84조 및 제85조의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자 진술 청취 등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국가청렴위원회로 본다.

제4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부위원장은 제외한다)은 이 법에 따라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신청ㆍ신고ㆍ청구,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법에 따른 국가청렴위원회의 행위 또는 국가청렴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파견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민권익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직원은 이 법에 따라 국가청렴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국민권익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한다.

②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 중 “국민권익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한다.

제19조제8항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을 “「부패방지 및 국가청렴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을 “「부패방지 및 국가청렴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9조” 를 “「부패방지 및 국가청렴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을 “「부패방지 및 국가청렴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3조, 제68조제4항, 제70조 및 제71조”를 “「부패방지 및 국가청렴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3조, 제34조,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6조, 제54조제4항, 제56조, 제5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제60조”를 “「부패방지 및 국가청렴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제38조”로 한다.

③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수립)”을 “(국가청렴위원회의 정책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권익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한다.

제7조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을 “「부패방지 및 국가청렴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6조제2항 본문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를 “「부패방지 및 국가청렴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로 한다.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의10제2호 중 “국민권익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한다.

⑤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3호마목 중 “국민권익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한다.

⑥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부패방지 및 국가청렴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부패방지 및 국가청렴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중 “국민권익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6항 중 “국민권익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권익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국민권익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전단ㆍ후단 중 “국민권익위원회”를 각각 “국가청렴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5항 및 제6항 중 “국민권익위원회”를 각각 “국가청렴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0조의2 및 제71조”를 “「부패방지 및 국가청렴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로 한다.

제19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국민권익위원회”를 각각 “국가청렴위원회”로 한다.

⑨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부패방지 및 국가청렴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1조의 죄

⑩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를 “「부패방지 및 국가청렴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1조”로 한다.

⑪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국민권익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가청렴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청렴위원회를 설치하여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며 고충민원의 처리와 부패ㆍ고충민원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	1. -------------------------------------------------------. ----------------- 제3장----------------------------------------.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다. --------------------------------------------------------------------------------------------------------------------------------------- 따른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라.ㆍ마. (생 략)	라.ㆍ마. (현행과 같음)
<신 설>	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지정공공기관”이라 한다)
2. “행정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2. ------------------------------------- 지정공공기관 --------------------------------------------------------------------------------------------------------------------------------.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직자로 본다.	3. ----------------------------------------------. ------------------- 제3장------------------------------------.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지정공공기관의 장 및 그 임직원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신청인”이란 이 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 국가청렴위원회 ---------------------------------------------------------------------.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9. “시민고충처리위원회”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기관을 말한다.	9. ----------------------------------------------------------------------------------------------------------------------------------------------------------------------------------------------------- 제59조-------------------------.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 공직유관단체ㆍ지정공공기관------.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권익구제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거나 사회정의와 공익증진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행정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권익구제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국가청렴위원회 -----------------------------------------------------------------------------------------------------------------------------------------------------------------------------------------------------.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제2장 국가청렴위원회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국가청렴위원회의 설치)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며 고충민원의 처리와 부패ㆍ고충민원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기능) ------------------------------.
1. 국민의 권리보호ㆍ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 부패방지 및 국민의 권리보호ㆍ권익구제-----------------------
2. ∼ 4. (생 략)	11. ∼ 13.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5. ∼ 8. (생 략)	2. ∼ 5. (현행 제5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9. (생 략)	14. (현행 제9호와 같음)
10. ∼ 14. (생 략)	6. ∼ 10. (현행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와 같음)
15. ∼ 18. (생 략)	15. ∼ 18. (현행과 같음)
19.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20. (생 략)	19. (현행 제20호와 같음)
21. (생 략)	20. (현행 제21호와 같음)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부위원장 3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은 각각 고충민원, 부패방지 업무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업무로 분장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다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부위원장 2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은 각각 부패방지 및 고충처리 업무로 분장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은 고충민원과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부패방지와 고충민원-----------------------------------------------------------------------------------------------------------.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그 직에 4년 이상 있었던 자	5. 제60조제1항-------------------------------------------------------------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0조(소위원회) ① -----------------------------------------------------------------------------------------------------------------------------------------------------.
1. 제46조에 따른 시정을 권고하는 사항 중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제73조----------------------------------------------------------------------------
2. 제47조에 따른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사항	2. 제74조---------------------------
3. 제51조에 따른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78조------------------------------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5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지정공공기관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ㆍ처우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지정공공기관 --------------------------------------------------------------------------------------------------------------------------.
제2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9조(의견청취 등) ① ------ 제12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장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4장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32조ㆍ제33조 (생 략)	제59조ㆍ제60조 (현행 제32조 및 제33조와 같음)
제34조(활동비 지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제32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61조(활동비 지원) ----------------------------------------------------------- 제59조제2항-----------------------------------------.
제35조 ∼ 제38조 (생 략)	제62조 ∼ 제65조 (현행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와 같음)
제4장 고충민원의 처리	제5장 고충민원의 처리
제39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신청인은 다른 권익위원회에 대하여도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66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① -------------------------------------------------------------------------- “청렴위원회”------------------------------. ---------- 청렴위원회에 -------------------------------- 청렴위원회에 -----------------------------.
②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청렴위원회-------------------------------------------------- 문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자로서 권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5. ------------------------------ 청렴위원회----------------
④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서류를 보류ㆍ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청렴위원회--------------------------------------------------------------------------------------------------------------------------------------------------. --- 청렴위원회----------------------------------------------------------------------------------.
제40조(동일한 고충민원의 상호 통보) 신청인이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동일한 고충민원을 둘 이상의 권익위원회에 각각 신청한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상호 협력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거나 제43조에 따라 이송하여야 한다.	제67조(동일한 고충민원의 상호 통보) ------ 제66조제1항 ---------------------------------- 청렴위원회에 ------------------ 청렴위원회는 ---------------------------------. --------- 청렴위원회-------------------------------- 제70조-------------------.
제41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8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청렴위원회---------------------------------------------------------------------. ------------------------------------------------------------.
1.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1. 제70조제1항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권익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 청렴위원회-------------------------------------------
② 권익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② 청렴위원회---------------------------------------------------------------------------------------------------------.
③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지 또는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청렴위원회-------------------------------------------------------------------------------------------------------.
제42조(조사의 방법) ① 권익위원회는 제41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9조(조사의 방법) ① 청렴위원회는 제68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권익위원회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청렴위원회---------------------------------------------------------------------------------------------------------.
③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익위원회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 청렴위원회--------------------------------------------.
제43조(고충민원의 이송 등) ①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제70조(고충민원의 이송 등) ① 청렴위원회---------------------------------------------------------------------------------------------.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② 청렴위원회------------------------------------------------------------------------------------------. --------------------------------------------------------------------------------------.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된 고충민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 청렴위원회의 -------------------------------------------------------------------------------------------------- 청렴위원회에 --------------.
④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이송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권익위원회에 그 고충민원의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 청렴위원회가 -------------- 청렴위원회에 ------------------------------------.
⑤ 권익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송한 고충민원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충민원이 이송된 때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⑤ 청렴위원회는 ------------------ 청렴위원회에서 ---------------------------------------------------------. ----------------------- 청렴위원회------------------.
제44조(합의의 권고) 권익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71조(합의의 권고) 청렴위원회----------------------------------------------------------------------------------------------------.
제45조(조정) ① 권익위원회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제72조(조정) ① 청렴위원회---------------------------------------------------------------------------------------------------------------------------------------------------.
②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권익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 청렴위원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6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73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청렴위원회---------------------------------------------------------------------------------------------------------------------------.
②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청렴위원회----------------------------------------------------------------------------------------------------------------.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74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청렴위원회-----------------------------------------------------------------------------------------------------------------------------------------------------------.
제48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기 전에 그 행정기관등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5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청렴위원회는 제73조 또는 제74조--------------------------------------------------------------------------------------------------------------------------.
②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권익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 청렴위원회--------------------------------------------------------------.
제49조(결정의 통지)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6조(결정의 통지) 청렴위원회------------------------------------------------------------------------.
제50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7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제73조 또는 제74조------------------------------------------------------------------------------------------------------------ 청렴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권익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 청렴위원회--------------------.
③ 권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청렴위원회------------------------------------------------------------------------------.
제51조 (생 략)	제78조 (현행 제51조와 같음)
제52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79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청렴위원회는 제73조 및 제74조----------------------------------------------.
제53조(공표) 권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공표) 청렴위원회------------------------------. --------------------------------------------------------------------------------------------------.
1.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1. 제73조 및 제74조----------------------------
2. 제50조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	2. 제77조제1항---------------
3. 제50조제2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불이행사유	3. 제77조제2항-------------------------
제54조(권익위원회 상호간의 관계) ①ㆍ② (생 략)	제81조(청렴위원회 상호간의 관계)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제3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제55조ㆍ제56조 (생 략)	제32조ㆍ제33조 (현행 제55조 및 제56조와 같음)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이하 이 장에서 “신고”라 한다)를 한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자”라 한다)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34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제32조 및 제33조----------------------------------------------------------------------------------------------------------------------------------------------------------------------.
제57조의2 (생 략)	제35조 (현행 제57조의2와 같음)
제58조(신고의 방법)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36조(신고의 방법) --------------------------------------------------------------------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59조(신고의 처리) ①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제37조(신고의 처리) ① -------------------------------------------------------------- 수 있고, 제3항에 따른 이첩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신고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자의 진술ㆍ자료 및 관계기관의 의견ㆍ자료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이첩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첩 또는 고발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조사기관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와 중복될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60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생 략)	제38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59조에 따라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조사기관이 이첩받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ㆍ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받은 조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37조-----------------------------------------------------------------------------------------------------------------------------------------------------------------------------------------------------------------------------------------------------.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1조(재정신청) ① 제59조제4항에 따른 혐의대상자의 부패혐의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어 위원회가 직접 검찰에 고발한 경우, 그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에 있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사건 또는 그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9조(재정신청) ① 제37조제4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검사가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일전 10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그 때, 제59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수사의뢰한 때에는 수사의뢰한 날부터 3개월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때 각각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 제37조제4항-------------------------------------------------------------------------------------------------------------------------------------------------------------.
제62조 (생 략)	제40조 (현행 제62조와 같음)
제62조의2(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등) ①ㆍ② (생 략)	제41조(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신분보장신청인”이라 한다)과 그가 소속된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장(이하 “소속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각하결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의 권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받은 동일한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3. ------ 제42조제1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5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로서 신분보장등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37조제3항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62조의3 ∼ 제62조의6 (생 략)	제42조 ∼ 제45조 (현행 제62조의3부터 제62조의6까지와 같음)
제63조(불이익 추정) 신고자가 신고한 뒤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46조(불이익 추정) -------------- 제41조제1항---------------------------------------------------------------------------------------------------------------------.
제63조의2 ∼ 제64조의2 (생 략)	제47조 ∼ 제49조 (현행 제63조의2부터 제64조의2까지와 같음)
제65조(협조자 보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ㆍ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6까지,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준용한다.	제50조(협조자 보호) ----------------------------------------------------------------------------------------------------------------------------- 제41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제66조ㆍ제66조의2 (생 략)	제51조ㆍ제52조 (현행 제66조 및 제66조의2와 같음)
제67조(준용규정) 제57조, 제58조,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6까지,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및 제66조의2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3조(준용규정) 제34조, 제36조, 제40조부터 제52조까지---------------------------------------------------------------------------------------------.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68조(포상 및 보상 등) ①ㆍ② (생 략)	제54조(포상 및 보상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신고자 및 제65조에 따른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 제50조------------------------------------------------------------------------------------------------------------------------------------------.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제3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 제55조------------------------------------------------------------------------------------------.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69조(보상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68조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제55조(보상심의위원회) ① ------- 제54조------------------------------------------------------------------------------.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70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① 위원회는 제68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56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① ------ 제54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0조의2(보상금 등의 상환 및 반환) ① 위원회는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을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57조(보상금 등의 상환 및 반환) ① -------- 제54조제4항----------------------------------------------------------------------------------------------------------------------------------------------------------------------------------------------.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받은 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지급된 경우	2. 제58조제2항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1조(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 ① (생 략)	제58조(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6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하 이 항에서 “위원회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포상금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은 경우, 그 포상금,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위원회보상금등의 액수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회보상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위원회보상금등의 액수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위원회보상금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54조제2항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2조(감사청구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사원장(이하 “당해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82조(감사청구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 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사무 처리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1.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무 처리 2.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의 사무 처리 3. 공직유관단체 및 지정공공기관의 사무 처리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의 보조금 관련 회계 사무 처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한 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다.	<삭 제>
제73조 (생 략)	제83조 (현행 제73조와 같음)
제74조(감사실시의 결정) ①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4조(감사실시의 결정) ①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②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이 감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감사청구를 받은 기관의 장(이하 이 장에서 “해당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감사청구를 받은 ------------------------------------------------------------------------------------------.
③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기각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 해당기관------------------------------------------------------------------------------------------------------------------.
제75조(감사청구에 의한 감사) ①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5조(감사청구에 의한 감사) ① -------- 해당기관----------------------------------------------------------------. ------------------------------------------------.
②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가 종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해당기관---------------------------------------------------------------------.
제76조 ∼ 제81조의3 (생 략)	제86조 ∼ 제93조 (현행 제76조부터 제81조의3까지와 같음)
<신 설>	제94조(청렴사회민관협의회) 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공공부문ㆍ기업부문ㆍ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가 참여ㆍ협의하는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주민의 부패방지 정책 참여 및 지역사회의 청렴실천 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이하 “지역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관협의회 및 지역민관협의회의 부패방지 및 청렴실천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민관협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민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2조 (생 략)	제95조 (현행 제82조와 같음)
제82조의2(자료 제출 요구) 위원회는 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6조(자료 제출 요구) ---------- 제95조--------------------------------------------------------------------------------------------------------------------------------------. -----------------------------------------------------------------.
제83조(취업자의 해임요구) ① 위원회는 제82조제2항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임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7조(취업자의 해임요구) ① ------ 제95조제2항-------------------------------------------------------------------------------------------------------------------------------------------------.
② 위원회는 제82조제2항에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협회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관계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취업자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구하여야 하며, 요구를 받은 관계공공기관의 장은 그 취업자가 취업하고 있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협회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임요구를 받은 부패행위 관련 기관,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협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 제95조제2항--------------------------------------------------------------------------------------------------------------------------------------------------------------------------------------------------------------------------------------------------------------------------------. -------------------------------------------------------------------------------------------------------.
제8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생 략)	제9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55조--------------------------------------------------------------------------------------------------------------------------------------.
제84조(국회 등의 특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은 당해 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1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99조(국회 등의 특례) ---------------------------------------------------------------------------------- 제12조제2호부터 제5호------------------------------.
제8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행정심판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②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00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제86조ㆍ제87조 (생 략)	제101조ㆍ제102조 (현행 제86조 및 제87조와 같음)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4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3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48조제1항(제50조 및 제53조------------------------------------------------------------------------------.
제89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제82조제1항의 비위면직자 등이 같은 조 제2항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4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제95조제1항--------------------------------------------------------------------------------------------.
제90조(불이익조치 및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불이행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5조(불이익조치 및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불이행의 죄) ① -----------------------------------------------------------------------.
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1. 제40조제1항(제50조 및 제53조-------------------------------------------------------------------------
2. 제62조의3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42조제1항(제50조 및 제53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2조제7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1. 제40조제1항(제50조 및 제53조---------------------------------------------------------------------------------------------
2.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2. 제40조제2항-----------------------------------------------------
③ 제62조의5(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50조 및 제53조---------------------------------------------------------------------------------------------------------------------------------.
제91조(과태료) ① 제62조의2제4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출석, 진술서ㆍ자료의 제출, 사실ㆍ정보의 조회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6조(과태료) ① 제41조제4항(제50조 및 제53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제97조제1항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방해ㆍ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	1. -------------- 제69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의2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공공기관의 장	2. ------------- 제96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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