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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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0. . .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 기능을 반부패ㆍ청렴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현행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법제처장이 위원장을 맡는 등 법제처에서 행정심판 관련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심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원회”라 한다)에”를 “대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을 “법제처장”으로, “상임위원(상임으로 재직한 기간이 긴 위원 순서로, 재직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서로 한다)”을 “위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본다.

제3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위원장은 제외한다)은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되어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의결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② ----------------------------------------------대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8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8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되며, 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상임으로 재직한 기간이 긴 위원 순서로, 재직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서로 한다)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 법제처장----------------------------------------------------------------------------------------------------------- 위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59조(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를 심리ㆍ재결할 때에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조례ㆍ규칙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크게 불합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명령 등의 개정ㆍ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시정조치를 요청한 사실을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9조(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 ① ----------------------------------------------------------------------------------------------------------------------------------------------------------------------------------------------------------------------------------------------------------------------------------------. <후단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