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 5.

1. 개정이유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 된 사건이나 자체 인지수사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해당 행정청에 수사결과 등을 통보해야 하는 법적근거가 없어, 부정이익에 대한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부정청구등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조사결과 통보를 의무화하여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법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수사기관이 부정청구등과 관련한 수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그 결과를 수사 또는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도록 함 (안 제8조 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제        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에서”를 “제4항까지에서”로 한다.

④ 수사기관은 제6조와 관련된 사건 또는 제17조에 따른 신고에 관한 수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그 결과를 수사 또는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①∼③ (생 략)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①∼③ (생 략)
<신 설>	④ 수사기관은 제6조와 관련된 사건 또는 제17조에 따른 신고에 관한 수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그 결과를 수사 또는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이익등의 환수를 위한 가액 산정 기준, 환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제4항까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