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행정심판 조사·처리 업무와 청렴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일반임기제 공무원 3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2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00.00. ～ 00.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3명”을 “5명”으로, “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2명”을 “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4명”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에 따라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1명(행정사무관 1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별표 1의2 총계 “474”를 “476”으로 하고, 일반직 계 “466”을 “468”로 하며, 행정주사 “2”를 “4”로 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 2명)과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3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청렴연수원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2항 단서 관련)
총계	25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4
일반직 계	24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환경사무관	3
행정주사·관세주사·세무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6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3
행정주사보·세무주사보·관세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2
행정주사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
방호서기보	1
운전서기보	1
전문경력관 가군(번역담당)	1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1.0
일반직 계	1.0
행정주사보·관세주사보·세무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1.0

[별표 3의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위원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에 따라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 1의2의 정원 중 3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2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5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4명)--------------------------.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제1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② 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에 따라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1명(행정사무관 1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의2]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474	47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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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계	466	46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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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	2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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