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 6.

1. 개정이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2020. 1. 14. 공포, 7. 15. 시행)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에게 포상금ㆍ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제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동 규정 제정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 등의 방지업무가 부여될 예정임.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포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공공기관’에 추가 (안 제2조제1호가목)

2) 부정청구 등의 방지를 위해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기록‧관리 및 이행실태의 점검 등의 업무를 자체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 (안 제2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제        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 중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을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7조 본문 중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감사원”을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감사원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1.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 마. (생 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제27조(국회 등의 특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감사원은 부정청구등의 방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25조 및 제26조의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27조(국회 등의 특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감사원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부정청구등의 방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25조 및 제26조의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