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공직사회뿐 아니라 기업, 사회 전반에 걸친 긍정적인 변화와 반부패 효과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확산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하여 금년 추석 명절에 한해 한우･화훼 등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대해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현행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한하여 10만원으로 규정한 상한액을 농수산 업계 배려 차원에서 금년 추석 명절에 한하여 개정안을 공포한 날로부터 2020년 10월 4일까지 예외적으로 2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함(법 제17조 관련 [별표 1] 제4호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별첨)

대통령령  제        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공포한 날로부터 2020년 10월 4일까지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	[별표 1] (현행과 같음)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1. ∼ 3. (현행과 같음)
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신 설)	4. 제3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공포한 날로부터 2020년 10월 4일까지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