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로 규정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실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 운영정원 한도 조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위원회 의결서 검토 등의 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 2명(4급 1명, 5급 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0. 1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신설되는 법무담당관의 업무사항을 분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국제교류담당관”을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법무담당관ㆍ국제교류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1호부터 제25호까지 및 제30호부터 제32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한 위원회 의결서 및 제도개선안 등에 대한 법령검토

2.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한 위원회 의결서 및 제도개선안에 대한 법령검토

3. 위원회 각 과장ㆍ담당관이 요청한 법령 관련 자문, 그 밖에 위원장이 법령검토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사항

4. 위원회 관련 법령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6. 법령해석 및 질의ㆍ회신 총괄

7. 법령안의 협의 총괄

8. 소송업무의 총괄ㆍ수행

9. 자체 규제심사업무에 관한 사항

10. 국무회의ㆍ차관회의 안건검토 등에 관한 사항

11. 위원회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사무의 총괄

제7조제1항 중 “나등급으로 하고, 고충민원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을 “나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충처리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고충민원심의관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고충민원심의관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고충처리국장을 보좌한다.

제8조제1항 중 “나등급으로 하고, 행정심판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을 “나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행정심판심의관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행정심판심의관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행정심판국장을 보좌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센터장과 민원상담심의관은 각각”을 “센터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센터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민원상담심의관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민원상담심의관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고충민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센터장을 보좌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5퍼센트”를 “7퍼센트”로 한다.

제11조제2항 단서 중 “5퍼센트”를 “7퍼센트”로 한다.

별표 1 총계 “471”을 “473”으로 하고, 일반직 계 “463”을 “465”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9”를 “10”으로 하고, 검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50”을 “151”로 한다.

별표 1의2 총계 “476”을 “478”로 하고, 일반직 계 “468”을 “470”으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9”를 “10”으로 하고, 검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50”을 “151”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생 략)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국제교류담당관 및 민간협력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법무담당관ㆍ국제교류담당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④ -------------------------------------------------.
1. ∼ 20. (생 략)	1. ∼ 20. (현행과 같음)
21. 위원회 관련 법령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22.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삭 제>
23. 법령해석 및 질의ㆍ회신 총괄	<삭 제>
24. 법령안의 협의 총괄	<삭 제>
25. 소송업무의 총괄ㆍ수행	<삭 제>
26. ∼ 29. (생 략)	26. ∼ 29. (현행과 같음)
30. 자체 규제심사업무에 관한 사항	<삭 제>
31. 국무회의ㆍ차관회의 안건검토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32. 위원회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사무의 총괄	<삭 제>
33. (생 략)	33.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한 위원회 의결서 및 제도개선안 등에 대한 법령검토 2.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한 위원회 의결서 및 제도개선안에 대한 법령검토 3. 위원회 각 과장ㆍ담당관이 요청한 법령 관련 자문, 그 밖에 위원장이 법령검토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사항 4. 위원회 관련 법령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6. 법령해석 및 질의ㆍ회신 총괄 7. 법령안의 협의 총괄 8. 소송업무의 총괄ㆍ수행 9. 자체 규제심사업무에 관한 사항 10. 국무회의ㆍ차관회의 안건검토 등에 관한 사항 11. 위원회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사무의 총괄
⑤ㆍ⑥ (생 략)	⑥ㆍ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제7조(고충처리국) ① 고충처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고충민원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7조(고충처리국) ① --------------------------------------------------------------------- 나등급---------------------------------------------------------------------------------------------.
<신 설>	②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충처리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고충민원심의관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 설>	③ 고충민원심의관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고충처리국장을 보좌한다.
② ∼ ⑬ (생 략)	④ ∼ ⑮ (현행 제2항부터 제13항까지와 같음)
제8조(행정심판국) ① 행정심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행정심판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8조(행정심판국) ① --------------------------------------------------------------------- 나등급---------------------------------------------------------------------------------------------.
<신 설>	②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행정심판심의관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 설>	③ 행정심판심의관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행정심판국장을 보좌한다.
② ∼ ⑨ (생 략)	④ ∼ ⑪ (현행 제2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제9조의2(정부합동민원센터) ① 정부합동민원센터(이하 “합동민원센터”라 한다)의 센터장과 민원상담심의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9조의2(정부합동민원센터) ① ---------------------------------------- 센터장은 ------------------------------------------------------------------------------------------.
<신 설>	②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센터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민원상담심의관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 설>	③ 민원상담심의관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고충민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센터장을 보좌한다.
② ∼ ⑧ (생 략)	④ ∼ ⑩ (현행 제2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위원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에 따라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 1의2의 정원 중 5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7퍼센트---------------------------------------------------------------------------------------------------------------------------------------------.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제1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1명(행정사무관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 ---------------------------------------------------------------- 7퍼센트-------------------------------------------------------------------------------------------------------------------------.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ㆍ구정원대비표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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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471	47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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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ㆍ
일반직 계	463	465	+2
ㆍ	ㆍ	ㆍ
ㆍ	ㆍ	ㆍ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9	10	+1
ㆍ	ㆍ	ㆍ
ㆍ	ㆍ	ㆍ
검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50	151	+1
ㆍ	ㆍ	ㆍ
ㆍ	ㆍ	ㆍ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476	478	+2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468	470	+2
ㆍ	ㆍ	ㆍ
ㆍ	ㆍ	ㆍ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9	10	+1
ㆍ	ㆍ	ㆍ
ㆍ	ㆍ	ㆍ
검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50	15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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