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법상 부정청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분야를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추가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15.3.27.) 이후 신설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고자 보호조치들의 준용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지 않거나 대상직무에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분야를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추가(안 제5조제1항)

1) 공공기관의 ‘견습생 선발’을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명시(안 제5조제1항제3호)

2)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우수자 선발 등에 ‘장학생 선발’ 업무를 명시(안 제5조제1항제5호)

3) 각급 학교의 학사업무에 ‘논문심사·학위수여’를 대상직무로 추가(안 제5조제1항제10호)

4) 학교, 공공기관 등이 하는 평가·판정에 ‘연구실적 인정’ 업무를 추가(안 제5조제1항제12호)

5) 형의 집행, 수용자 지도·처우 및 계호 등 ‘교도관의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추가(안 제5조제1항제14호)

나.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안 제13조의2)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도입

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따른 준용 규정 등 명확화(안 제15조제4항 및 제23조제2항)

청탁금지법 제정 이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신설된 특별보호조치, 이행강제금 규정의 준용을 명확히 하고, 특별보호조치 결정 불이행에 따른 제재(과태료)를 규정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를 보호

라. 구조금 지급 근거 명확화(안 제15조제7항 및 제8항)

구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여 신고자뿐만 아니라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

마.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 통보 주체 확대(안 제23조제7항)

소속기관장이 합리적 이유 없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위반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가 통보할 수 있도록 위반사실 통보 주체를 확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법률  제        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전보”를 “전보·견습생 선발”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우수자 선발”을 “우수자 선발, 장학생 선발”로 한다.

제5조제1항제10호 중 “수행평가”를 “수행평가·논문심사·학위수여”로 한다.

제5조제1항제12호 중 “판정”을 “판정, 연구실적 인정”으로, “평가 또는 판정”을 “평가, 판정 또는 인정”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4호 중 “화해”를 “화해,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처우 및 계호”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제3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신고자 또는 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제4항 본문 중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제25조까지의 규정(제20조의2, 제21조의2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과 제6항”을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으로, “보상금”을 “보상금･구조금”으로 한다.

⑦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5조에 따른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8조제3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2.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3조제7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장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이 통보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생 략)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전보･견습생 선발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 우수자 선발, 장학생 선발----------------------------------------------------------------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10.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ㆍ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0. --------------------수행평가･논문심사･학위수여 --------------------------------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2. ---------------------------판정, 연구실적 인정 ------------------------평가, 판정 또는 인정------------------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4. ----------------------------화해,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처우 및 계호 -------------------------------------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제3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신고자 또는 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 ① ∼ ③ (생 략)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6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공익신고등"은 "신고등"으로 본다.	④ --------------------------------------------------------------------------------------------------------------------------------- 제25조까지의 규정(제20조의2, 제21조의2를 포함한다)-----------------------------------------------------------.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5조에 따른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8조제3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0조의2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고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로, "신고"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본다.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보상금･구조금------------------------------------------------------------------------------------------------------------------------------------------------------------------------------------------------.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생 략)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2.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⑦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장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이 통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