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06년 참여정부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舊)에 특수옴부즈만을 도입할 때 군사·경찰 옴부즈만이 설치되어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기관의 수사에 관한 고충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심의·의결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검찰 옴부즈만 도입은 보류되어 동일한 유형의 검찰 수사관련 고충민원은 단순 이송·종결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당시 소위원회 업무를 세분화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영내거주장병’ 및 ‘경찰기관’만 추가

“수사절차·행태에 관한 사항”으로 권리 불고지ㆍ결과통지 불이행, 고의적 수사지연, 불친절, 폭언 또는 욕설, 무례행위 등 위압ㆍ강압 수사 등

※ 수사의 본질적 사항에 관한 민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검찰에 이송하여 검찰의 독립성 존중

나. 이에 따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규정된 국민권익위원회 ‘소위원회 업무 분장사항’에 ‘검찰’을 추가하여 검찰기관의 수사에 관한 고충민원을 적극 처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검찰’을 추가(안 제17조)

※ “경찰기관” → “검찰 및 경찰기관”, “경찰관련”→ “검찰ㆍ경찰관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별  첨)

대통령령  제        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 “경찰기관”을 “검찰 및 경찰기관”으로, “경찰관련”을 “검찰ㆍ경찰관련”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소위원회)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에 관한 고충민원(법 제20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둔다.	제17조(소위원회)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경찰기관(해양경찰기관을 포함한다)의 처분ㆍ수사 등 경찰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5. 검찰 및 경찰기관----------------------------- 검찰ㆍ경찰관련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