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기업고충민원팀 및 운전심판팀의 존속기간을 2020년 11월 30일에서 2022년 11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2명(행정주사 2명) 중 1명의 존속기간을 2020년 11월 30일에서 2022년 11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공익신고 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23년 11월 30일까지를 존속기간으로 하여 심사보호국 소속으로 공익심사팀을 신설하는 한편,

개방형 제도 내실화를 위하여 신고자보호과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고, 법무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며, 신고자 보호ㆍ보상과 관련된 소송 및 행정심판 처리에 관한 사무 분장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신고자보호과 및 신고자보상과를 두고”를 “신고자보호과, 신고자보상과 및 공익심사팀을 두되”로, “기술서기관”을 “기술서기관으로, 공익심사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9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제7호 중 “쟁송”을 “소송”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9호 중 “쟁송 처리 지원”을 “소송 처리 지원 및 행정심판 처리”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6호 중 “쟁송 처리 지원”을 “행정심판 처리”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신고자 보상ㆍ포상 관련 소송 처리 지원

⑨ 공익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익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의 확인

2. 공익신고 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입증자료의 보완 요구

3. 공익침해행위 신고사항의 진위 확인에 필요한 진술의 청취 및 자료 제출 요구

4. 공익신고사항의 처리와 관련한 위원회 상정 안건의 작성

5. 공익신고사항 조사기관 이첩ㆍ송부

6. 공익신고자에 대한 결과 통지 및 이의신청 처리 업무

7. 공익신고에 관한 조사기관ㆍ수사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한 재조사 요구, 의견제시 등 이행 관리

8. 공익신고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조치 필요 여부의 확인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진정ㆍ탄원 등 민원 처리

10. 위원회 접수 공익신고 관련 공익침해 예방,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제10조제1항 단서 중 “5명”을 “4명”으로, “4명”을 “3명”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민간협력담당관, 신고자보호과장”을 “법무담당관, 민간협력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476”을 “475”로 하고, 일반직 계 “468”을 “467”로 하며, 행정주사 “4”를 “3”으로 한다.

총리령 제1427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0년 11월 30일”을 “2022년 11월 30일”로 하고, 같은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1의2의 행정주사 2명 중 1명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1명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공익심사팀은 2023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공익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기획과장이 그 사무를 분장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심사보호국) ① (생 략)	제6조의2(심사보호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사보호국에 심사기획과, 부패심사과, 복지ㆍ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보호보상정책과, 신고자보호과 및 신고자보상과를 두고,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신고자보호과, 신고자보상과 및 공익심사팀을 두되------------------ 기술서기관으로, 공익심사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③ 심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19. 공익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의 확인	<삭 제>
20. 공익신고 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입증자료의 보완 요구	<삭 제>
21. 공익침해행위 신고사항의 진위 확인에 필요한 진술의 청취 및 자료 제출 요구	<삭 제>
22. 신고사항의 처리와 관련한 위원회 상정 안건의 작성	<삭 제>
23. 신고사항 조사기관 이첩ㆍ송부	<삭 제>
24. 신고자에 대한 결과 통지 및 이의신청 처리 업무	<삭 제>
25. 공익신고에 관한 조사기관ㆍ수사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한 재조사 요구, 의견제시 등 이행 관리	<삭 제>
26. 신고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조치 필요 여부의 확인	<삭 제>
27. 제19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진정ㆍ탄원 등 민원 처리	<삭 제>
28. (생 략)	28.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보호보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신고자 보호ㆍ보상 관련 쟁송의 처리	7. ------------------- 소송-----
8. ∼ 15. (생 략)	8. ∼ 15. (현행과 같음)
⑦ 신고자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신고자 보호 관련 쟁송 처리 지원	9. ------------- 소송 처리 지원 및 행정심판 처리
10. ∼ 16. (생 략)	10. ∼ 16. (현행과 같음)
⑧ 신고자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신고자 보상ㆍ포상 관련 이의신청 처리, 쟁송 처리 지원 및 진정ㆍ상담 등 민원 처리 총괄	6. ------------------------------- 행정심판 처리 ---------------------------
<신 설>	6의2. 신고자 보상ㆍ포상 관련 소송 처리 지원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공익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익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의 확인 2. 공익신고 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입증자료의 보완 요구 3. 공익침해행위 신고사항의 진위 확인에 필요한 진술의 청취 및 자료 제출 요구 4. 공익신고사항의 처리와 관련한 위원회 상정 안건의 작성 5. 공익신고사항 조사기관 이첩ㆍ송부 6. 공익신고자에 대한 결과 통지 및 이의신청 처리 업무 7. 공익신고에 관한 조사기관ㆍ수사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한 재조사 요구, 의견제시 등 이행 관리 8. 공익신고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조치 필요 여부의 확인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진정ㆍ탄원 등 민원 처리 10. 위원회 접수 공익신고 관련 공익침해 예방,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위원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 1의2의 정원 중 5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4명-------------------- 3명-------------------------.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제1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홍보담당관, 민간협력담당관, 신고자보호과장 및 국토해양심판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 ---------------------------------------------------------- 법무담당관, 민간협력담당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총리령 제1427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총리령 제1427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기업고충민원팀 및 운전심판팀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 2022년 11월 30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행정주사 2명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1의2의 행정주사 2명 중 1명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1명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신ㆍ구정원대비표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478	477	-1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470	469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	4	3	-1
ㆍ	ㆍ	ㆍ
ㆍ	ㆍ	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