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세균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19의 확산 지속과 방역 단계의 상향으로 인한 외식·급식 소비 감소, 설 귀성 감소 예상에 따른 소비 위축 등 농수산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금년 설 명절 기간 동안 선물 가액 상향을 요구하는 유관 단체, 국회, 관계부처의 건의가 이어지고 있음

전례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의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를 바로 알리기 위한 적극적 홍보와 함께 범정부 대책의 일환으로 금년 설 명절 기간 동안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대해 예외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현행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한하여 10만원으로 규정한 상한액을 영 시행일로부터 2021년 2월 14일까지 예외적으로 2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함(별표 1의3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수산물 등 선물의 가액 범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부터 2021년 2월 14일까지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수수(해당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하여 발송한 경우로서 2021년 2월 14일 이후에 수수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선물의 가액 범위에 관하여는 별표 1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3을 적용한다.

별지

[별표 1의3]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대통령령 제00000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으로 한다.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ㆍ단서 및 제3호 본문ㆍ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2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