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법률 제17392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 일부개정으로 새롭게 설치·운영되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별도의 행정심판위원회를 두어 행정심판을 직접 관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행정심판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지위나 성격의 독립성과 특수성이 인정되는 행정청에 포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내에 별도의 행정심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근거규정을 시행령에 신설하고자 함(안 제2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을 “다음 각 호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2.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행정심판위원회의 소관 등) ① (생 략)	제2조(행정심판위원회의 소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청”이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말한다.	② ------------------------------------------------ 다음 각 호를 ---------------.
<신 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신 설>	2.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연 락 처	(044) 200 - 7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