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심사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행정심판 회의록 작성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원 1명(9급 1명)의 직종을 조정(전문경력관 다군 1명)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1.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혁신행정담당관실에서 수행하던 위원회 성과관리 업무 등을 기획재정담당관실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14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제7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14. 위원회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15. 소속 공무원의 성과계약제도의 운영

별표 1 중 총계 “473”을 “476”으로 하고, 일반직 계 “465”를 “468”로 하며, 검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51”을 “152”로 하고, 행정주사ㆍ감사주사ㆍ검찰주사ㆍ공업주사ㆍ관세주사ㆍ농업주사ㆍ마약수사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보건주사ㆍ보호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세무주사ㆍ시설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임업주사ㆍ전산주사ㆍ출입국관리주사ㆍ통계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134”를 “136”으로 하며,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9”를 “8”로 하고, 전문경력관 가군(제도개선 심의지원 담당) 1 다음에 “전문경력관 다군(속기 담당) 1”를 신설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477”을 “480”으로 하고, 일반직 계 “469”를 “472”로 하며, 검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51”을 “152”로 하고, 행정주사ㆍ감사주사ㆍ검찰주사ㆍ공업주사ㆍ관세주사ㆍ농업주사ㆍ마약수사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보건주사ㆍ보호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세무주사ㆍ시설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임업주사ㆍ전산주사ㆍ출입국관리주사ㆍ통계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134”를 “136”으로 하며,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9”를 “8”로 하고, 전문경력관 가군(제도개선 심의지원 담당) 1 다음에 “전문경력관 다군(속기 담당) 1”를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①ㆍ② (생 략)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③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위원회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신 설>	15. 소속 공무원의 성과계약제도의 운영
14. (생 략)	16. (현행 제14호와 같음)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④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위원회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삭 제>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소속 공무원의 성과계약제도의 운영	<삭 제>
10. ∼ 33. (생 략)	10. ∼ 33.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신ㆍ구정원대비표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473	476	+3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465	468	+3
ㆍ	ㆍ	ㆍ
ㆍ	ㆍ	ㆍ
검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51	152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ㆍ감사주사ㆍ검찰주사ㆍ공업주사ㆍ관세주사ㆍ농업주사ㆍ마약수사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보건주사ㆍ보호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세무주사ㆍ시설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임업주사ㆍ전산주사ㆍ출입국관리주사ㆍ통계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134	136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9	8	-1
ㆍ	ㆍ	ㆍ
ㆍ	ㆍ	ㆍ
전문경력관 다군(속기 담당)	<신 설>	1	+1
ㆍ	ㆍ	ㆍ
ㆍ	ㆍ	ㆍ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477	480	+3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469	472	+3
ㆍ	ㆍ	ㆍ
ㆍ	ㆍ	ㆍ
검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51	152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ㆍ감사주사ㆍ검찰주사ㆍ공업주사ㆍ관세주사ㆍ농업주사ㆍ마약수사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보건주사ㆍ보호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세무주사ㆍ시설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임업주사ㆍ전산주사ㆍ출입국관리주사ㆍ통계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134	136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9	8	-1
ㆍ	ㆍ	ㆍ
ㆍ	ㆍ	ㆍ
전문경력관 다군(속기 담당)	<신 설>	1	+1
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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