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함)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에 시행되는 공익신고 송부 등과 관련된 내용의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고, 공익신고 기관의 신고자 보호·지원 안내 의무를 규정하는 등 공익신고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 등의 공익신고 처리 방법 정비(안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1)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가 법률에 상향 규정된 공익신고 보완 요구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위원회는 공익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익신고를 이첩, 송부 또는 종결 처리하도록 함

2) 공익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 받은 조사기관등은 조사·수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나. 공익신고 송부 요건 등 명확화(안 제10조)

공익침해행위 신고사항이 이첩 또는 종결 처리 대상인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서 조사·수사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익신고를 조사·수사기관에 송부함

다. 공익신고 기관의 신고자 보호·지원 안내 의무 신설 등(안 제11조의4, 제20조)

1) 공익신고 기관은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결과 통지 시 신고자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청, 신변보호조치 요구, 보상금 지급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

2) 위원회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취업 지원 관련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공익신고 보·포상금 지급사유 확대(안 제21조, 제25조의2)

환수로 인한 보상금 지급의 경우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또는 판결로 하고, 과태료·과징금 외의 금전적 처분도 포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도록 함

마. 공익신고 구조금 산정기준 정비(안 제26조, 제27조)

1) 법 제27조제1항제3호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노무사 등의 수임료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함

2) 긴급구조금 지급 주체를 위원회 위원장으로 함

바. 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안 제30조, 별표 3)

가중처분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직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고,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 기간은 1년으로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대통령령  제        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있으며,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 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익신고자로 하여금 보완하게 할 수 있다”를 “있다”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공익신고의 처리”를 “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의 “이첩”을 “이첩 또는 송부”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의 “이첩하지 아니할”을 “종결 처리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이첩하지 아니하는”을 “종결 처리하는”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공공기관 송부”를 “공익신고의 송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의 “위원회는 공익신고로 받은 사항(이하 “신고사항”이라 한다)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고사항을 공공기관에 보낼 수 있다”를 “위원회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사항(이하 이 조 및 제11조에서 “신고사항”이라 한다)이 이첩 또는 종결 처리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서 조사기관등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조사기관등에 송부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공익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영 제9조제3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송부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 제목 “조사기관등의 처리 등”을 “조사기관등의 공익신고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이첩”을 “이첩 또는 송부”로 각각 하며, 같은 조 제2항의 “이첩”을 “이첩 또는 송부 받거나, 제1항에 따라 다른 조사기관등으로부터 재이첩 또는 재송부 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의 “이첩”을 “이첩 또는 송부”로 한다.

제11조의2의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의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11조의4제1항의 “공익신고자와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람(공익신고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참고인(이하 이 조에서 “참고인”이라 한다)으로 한다”를 “법 제2조제5호의 공익신고자등으로 한다. 다만,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 공익신고자등의 친족 또는 동거인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의 “조사기관ㆍ수사기관에 이첩한 사실을 통보하거나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공기관에 송부한”을 “조사기관등에 이첩 또는 송부 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 “제4항 후단에”를 “제6항에”로, “조사기관·수사기관의”를 “조사기관등의”로, “제8항 후단에”를 “제9항 후단에”로, “조사기관·수사기관의”를 “조사기관등의”로 각각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때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안내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안내 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안내할 수 있다.

⑤ 법 제6조 각 호의 공익신고 기관은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결과 통지 시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20조제6호의 “직업훈련 기회 제공 및 취업 알선”을 “취업 지원”으로 한다.

제21조제3호의 “등의 판결”을 “등에 의한 환수 또는 판결”로 한다.

제25조의2제1호의 “과징금의”를 “과징금 등의”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의 “원상회복 관련”을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6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규모 통계에 의한”을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공신력 있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보통 인부의”로 한다.

제27조제1항의 “위원회가”를 “위원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위원회가”를 “위원장이”로 한다.

별표 3 제1호에 라목과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마.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8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접수된 공익신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사기관등의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조사기관등에 이첩·송부된 공익신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보호·지원 안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4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접수된 공익신고부터 적용한다.

제5조(보상금 지급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하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전에 한 공익신고에도 적용한다.

제7조(구조금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접수된 구조금 지급신청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공익신고 내용의 확인) ① 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라 공익신고의 내용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 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익신고자로 하여금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봉인ㆍ보관하는 자료를 공익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하여 확인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위원회의 공익신고 내용 확인) ① ---------------------------------------------------------------------------------------- 있다.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확인하여 조사기관등에 이첩(移牒)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 ① ----------------------------------------------------이첩 또는 송부 -----------. --------------------------------------------------------종결 처리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사유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종결 처리하는---------------------------------------------------.
제10조(공공기관 송부)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로 받은 사항(이하 “신고사항”이라 한다)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고사항을 공공기관에 보낼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공익신고의 송부) ① 위원회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사항(이하 이 조 및 제11조에서 “신고사항”이라 한다)이 이첩 또는 종결 처리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서 조사기관등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조사기관등에 송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받은 공공기관은 신고사항이 공익침해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조사기관등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을 받은 공공기관이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기관등인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이첩받은 것으로 보고, 공익침해행위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공익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영 제9조제3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송부하지 아니한다.
제11조(조사기관등의 처리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등은 그 공익신고를 다른 조사기관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조사기관등에 다시 이첩할 수 있다.	제11조(조사기관등의 공익신고 처리) ① --------------------------이첩 또는 송부-------------------------------------------------------------------------------------------------이첩 또는 송부 ----.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등은 조사ㆍ수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 이첩 또는 송부 받거나, 제1항에 따라 다른 조사기관등으로부터 재이첩 또는 재송부 받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조사기관등으로 이첩한 신고내용의 처리 상황에 대한 자료를 조사기관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 상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 이첩 또는 송부------------------- ----------------------------.-------------------- -----------------------------------------.
제11조의2(의견제시) 위원회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제시의 내용 및 의견제시에 대한 처리 결과의 회신기한 등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의견제시) -------------제6항-----------------------------------------------------------------------------------------------------------------.
제11조의3(이의신청 및 재조사ㆍ재수사 요구 등) ① 공익신고자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의 요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를 적고 관련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이의신청 및 재조사ㆍ재수사 요구 등) ① ------------------------제7항------------------------------------------------------------------------------------------------------------------------------.
② 위원회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재조사ㆍ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8항--------------------------------------------------------------------------------------------------.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2. ------------제7항-----------------------------------------------: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의4(보호ㆍ지원 안내) ① 법 제9조의2에 따른 보호ㆍ지원 안내 대상자는 공익신고자와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람(공익신고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참고인(이하 이 조에서 “참고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단서 신설>	제11조의4(보호ㆍ지원 안내) ① ------------------------------------ 법 제2조제5호의 공익신고자등으로 한다. 다만,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 공익신고자등의 친족 또는 동거인을 포함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익신고자에게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안내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단서 삭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ㆍ수사기관에 이첩한 사실을 통보하거나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공기관에 송부한 사실을 통지할 때	2. ------------------ 조사기관등에 이첩 또는 송부 한 ------------------------------------------------------------
3. 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라 조사기관ㆍ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거나 같은 조 제8항 후단에 따라 조사기관ㆍ수사기관의 재조사ㆍ재수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할 때	3. ------제6항에 --------- 조사기관등의 ------------------------------------------------제9항 후단에 ------ 조사기관등의 ------------------------------------
<신 설>	4.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때
③ 위원회는 신청인 및 참고인에게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안내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안내 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안내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내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안내 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안내할 수 있다.	④ (현행 제⑤항과 같음)
⑤ 위원회는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법 제6조 각 호의 공익신고 기관은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결과 통지 시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20조(협조 요청) 위원회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협조 요청)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 제공 및 취업 알선	6. ---------- 취업 지원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21조(보상금 지급 사유)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ㆍ판결을 말한다.	제21조(보상금 지급 사유)---------------------------------------------------------------------------------------------------.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3. ------------------------등에 의한 환수 또는 판결
제25조의2(포상금의 지급사유) 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5조의2(포상금의 지급사유) ----------------------------------------------------------------------------------------.
1.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1. -------- 과징금 등의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6조(구조금 산정 기준) ① (생 략)	제26조(구조금 산정 기준) ①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ㆍ노무사 등의 수임료	3.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평균임금은 매년 6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③ ------------------------------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공신력 있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보통 인부의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구조금의 지급 결정) ① 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구조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구조금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우선 지급한 후 보상심의위원회가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의ㆍ의결한다.	제27조(구조금의 지급 결정) ① ------------------------------------------------------------------------------------. ---------------------------------------------------------- 위원장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7조제2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같은 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가 구조금을 우선 지급한 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구조금 지급 여부 또는 지급금액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위원회는 결정서 정본 및 결정통지서를 구조금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③ ---------------------------------------------------------------------위원장이-------------------------------------------------------------------------------------------------------------------------------------------------------------------.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7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