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렴연수원 일부 직급의 직렬에 공업직을 추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5급 1명)의 존속기간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2항 본문 중 “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을 “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한다.

별표 3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다음에 “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3”을 신설하고, 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3 다음에 “행정주사ㆍ관세주사ㆍ세무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공업주사 6”을 신설하며, “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환경사무관 3”을 삭제하고, “행정주사ㆍ관세주사ㆍ세무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6”을 삭제한다.

별표 3의2 행정사무관 1 다음에 “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3”을 신설하고, 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3 다음에 “행정주사ㆍ관세주사ㆍ세무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공업주사 6”을 신설하며, “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환경사무관 3”을 삭제하고, “행정주사ㆍ관세주사ㆍ세무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6”을 삭제한다.

총리령 제1510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3(청렴연수원) ① (생 략)	제9조의3(청렴연수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연수원에 교육지원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며, 교육지원과장 및 교육운영과장은 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교육지원과장 및 교육운영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② ------------------------------------------------------------ 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총리령 제1510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총리령 제1510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 2023년 12월 31일----------.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청렴연수원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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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신 설>	3	+3
행정주사ㆍ관세주사ㆍ세무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공업주사	<신 설>	6	+6
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환경사무관	3	<삭 제>	-3
행정주사ㆍ관세주사ㆍ세무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6	<삭 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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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정원대비표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의2]

청렴연수원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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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신 설>	3	+3
행정주사ㆍ관세주사ㆍ세무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공업주사	<신 설>	6	+6
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환경사무관	3	<삭 제>	-3
행정주사ㆍ관세주사ㆍ세무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6	<삭 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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