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안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작성자	이름	김희리
	담당부서(과)	행동강령과		직급	사무관
	국장	한삼석		연락처	044-200-7674
	과장	박형준		이메일	tethr17@korea.kr

부패방지국장    한 삼 석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관련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 범위, 부동산 개발 업무 범위 등
	2.규제조문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의 범위(안 제6조) 부동산 개발 업무의 범위 등(안 제7조, 별표1)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의 내용 및 방법(안 제8조)
	3.위임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6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1.9.10.∼10.20. (입법예고 진행 중)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와 연관된 업무 수행,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등으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 - 형법 등 기존 반부패 법령은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 중심으로 운영돼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 관리 곤란 - 그간 공직자의 행위기준으로 운영된「공무원 행동강령」(‘18.4. 개정)은 행정부만 적용돼 통일적인 제도 운영이 어렵고, 제재 수단이 징계로 한정돼 실효성 있는 제재에 한계 ○ 공직자의 새로운 윤리기준으로서 규범성과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상향 법제화를 추진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21.5.18.)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시행령 제정 필요
	7.규제내용	○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광역지자체의 지방공사·공단*을 규정(안 제6조제1항) * 국민권익위원회 고시로 지정 예정 ○ 공공기관의 부동산 개발 사업별 절차를 분석하여 지정권자, 승인권자 등 기관 역할별 ‘부동산 개발 업무’를 지정(안 제7조제1항 및 별표) ○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의 내용과 방법을 규정(안 제8조)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의무의 주체) :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9.규제목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사항을 시행령안에 규정함으로써 부동산 투기 가능성이 높은 공공기관 공직자의 사익추구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 법 제6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는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 관련 사업 지구 내에, 공직자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이 부동산을 보유·매수하였음을 안 경우 그 사실을 신고토록 하여, 기본적으로 공직자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의 부동산 보유·매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닌 점, 시행령안에서는 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부동산 직접 취급 기관’과 ‘부동산 개발 업무’를 그 성격이 명확한 기관과 업무로 최소화하여 지정한 점, 또한 각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별표로 지정된 부동산 개발 업무 중 해당 기관의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를 지정하여 운영토록 한 점, 부동산 보유·매수 사실과 관련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고 내용을 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한 사익의 침해보다 달성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자동입력)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해당 없음	0			0			0

<조문 대비표>

현 행	제 정 안
< 신 설 >	제6조(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부동산 관련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당 기관의 신고 대상 업무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은 신고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지구지정, 주민 공고·공람 등으로 대외로 공개된 후 5일 이내에 내부 행정망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 정보를 공지하고, 소속 공직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공직자는 공지되기 이전이라도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경우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부동산 개발 업무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는 별표1과 같다. [별표1] 참고(15p) 참조 ② 국토교통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제1항 별표1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제8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의 내용 및 방법) 공직자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위(직급), 소속 공공기관에서의 담당 업무 2. 부동산(토지와 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매수한 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소, 신고인과의 관계 3. 신고 세부사항 가. 소속 공공기관의 부동산 관련 업무 나. 보유·매수 부동산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4. 그 밖에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본 등 신고 내용과 관련한 참고자료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와 연관된 업무 수행,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사익 추구 행위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

※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 수사 진행 중(‘21.4.∼)

- 형법 등 기존 반부패 법령은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부패 위험성이 높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기에 곤란

○ 그간 「공무원 행동강령」개정(‘18.4.)을 통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행위기준을 공직사회에 선제적으로 도입·운영하였으나,

- 행정부만 적용돼 공공부문 전반에 통일적인 제도 운영이 어렵고, 제재 수단이 징계로 한정돼 실효성 있는 제재에 한계

○ 공직자의 새로운 윤리기준으로서의 규범성과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상향 법제화 추진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21.5.18.)

- 이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법의 신고 및 제출 의무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하위법령으로 시행령 제정 필요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 추진경과 >
○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국회 제출(’13.8월) ○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제외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본회의 의결(’15.3월) 및 시행(’16.9월) ○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충돌방지규정 우선 반영·시행(’18.4월~)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19.3월)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입법예고(’19.7.19.∼8.28.) ○ 차관‧국무회의 의결 및 정부안 제20대 국회 제출(’20.1월) ○ 차관‧국무회의 의결 및 정부안 제21대 국회 제출(’20.6월)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한 정무위 공청회(’21.3.17.) ○ 정무위 법안심사2소위원회 심의*(총 8차례) 및 의결(’21.4.14.) ○ 법사위 및 국회 본회의 의결(’21.4.29.)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21.5.18.), 2022년 5월 19일 시행 예정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6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①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 자신, 배우자

2.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이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내용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공공기관 (안 제6조제1항)

○ 부동산 개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광역지자체의 지방공사·공단*을 규정

* 서울주택도시공사, 대전·인천·대구·부산·광주·울산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강원ㆍ경북ㆍ경남ㆍ전남ㆍ전북ㆍ제주ㆍ충북ㆍ충남개발공사 (총 16개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고시 예정)

※ 기초지자체의 지방공사·공단은 공공시설 관리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여 제외

[ 부동산 직접 취급 기관의 주요 업무 ]

·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의 취득·개발·공급, 도시 개발·정비, 주택 건설·공급

·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사업으로서 도시 및 토지개발, 투자유치, 수익사업

· 광역지자체의 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의 주택 및 토지개발사업

□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 (안 제7조제1항, 별표1)

○ 부동산 개발 사업별 절차 및 부동산 사업에서 공공기관이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분석하여 부동산 개발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업무를 선정하여 근거법률과 조문을 목록화하여 별표로 규정

[ 부동산 개발 사업의 일반적 절차 ]

(사업시행자) 지구지정 제안 ⇒ (지정권자) 관계기관 협의 ⇒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민 공고·공람 ⇒ (지정권자) 지구지정 ⇒ (사업시행자) 사업계획 제안 ⇒ (승인권자) 사업계획 승인 ⇒ (사업시행자) 토지수용·보상 및 공사 ⇒ (승인권자) 준공승인

□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제도 운영 (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안 제7조제2항)

○ 공공기관별로 수행하는 개발 사업의 차이, 법률명과 다른 사업명의 사용 등을 고려해, 공공기관장은 시행령 별표의 업무 중에서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가 필요한 업무를 지정

※ 부동산 직접 취급 기관(안 제6조제1항)의 경우에도 부동산 개발의 성격을 갖지 않는 업무를 일부 수행하므로 별표를 참고해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업무 지정 필요

○ 공공기관장은 개발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소속 공직자도 인지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인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를 내부 행정망에 공지

□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내용 및 방법 (안 제8조)

○ 신고인 및 부동산 보유·매수자의 인적사항, 부동산 소재지 등 법에 따른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입법예고,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예정

3. 규제목표

○ 공공기관의 공직자(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가 소속기관의 직무와 관련한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직무 수행 과정에서의 사적 이익 추구를 예방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의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각 공공기관에서 신고 대상 업무를 지정하여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신고하도록 함

- (적용 기관과 업무의 한정) 부동산 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만을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안 제6조제1항), ‘부동산 개발 업무’ 또한 사업 절차와 내용이 부동산 개발 업무 성격에 부합하는 45개 법률로 최소화하여 규정(안 제7조제1항, 별표1)

- (기관별 신고 업무 자체 지정·운영) 각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에 지정된 부동산 개발 업무 중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가 필요한 업무로 자체 지정함으로써 기관 실정에 맞게 운영 가능(안 제6조제2항, 제3항 및 제7조제2항)

- (최소한의 신고 내용) 법에 따라 공직자 자신,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소속 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사업 지구 내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고 사항을 정함(안 제8조)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우선허용· 사후규제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공직자 윤리법」(‘21.10.2. 시행)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12의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21.10.2. 시행)

제3조(등록의무자)

④ 법 제3조제1항제1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하는 기관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1의2.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부동산과 관련된 다음 각목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해당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계획의 수립

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5조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다. 「주택법」 제58조,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업무

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업무

마.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영향평가

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법 제6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는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 관련 사업 지구 내에 공직자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이 부동산을 보유·매수하였음을 안 경우, 공직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공직자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의 부동산 보유·매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님

- 법문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련하여 법문의 취지와 의미에 부합하도록 필요 최소한의 기관과 업무를 규정하였으며, 각 공공기관은 자체적으로 신고 대상 업무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바,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은 매우 높음

※ 피규제자수 : 총 15,735명 (한국토지주택공사(9,566), 새만금개발공사(95), 서울주택도시공사(1,574), 대전도시공사(903), 인천도시공사(407), 대구도시공사(169), 부산도시공사(270), 광주도시공사(353), 울산도시공사(87), 강원도개발공사(112), 경기주택도시공사(592), 경남개발공사(140), 경북개발공사(130), 전북개발공사(92), 전남개발공사(130), 충북개발공사(76), 충남개발공사(11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929) ’20.12.31.기준)

- 더불어, 피규제자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도 소속된 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의 사업 지구 내에 공직자 본인(또는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피규제자로 산정된 15,736명 중 일부의 공직자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현행 행정 인력으로 집행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추가적으로 집행되는 예산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국회 제출(’13.8월)

※ 부정청탁, 금품수수 및 이해충돌방지 3가지 분야 모두 포함

○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제외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본회의 의결(’15.3월) 및 시행(’16.9월)

※ 이해충돌방지는 도입방식, 적용범위 등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부정청탁금지, 금품등 수수금지 부분만 포함

○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충돌방지규정 우선 반영·시행(’18.4월~)

※ 사적이해관계의 신고,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제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등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19.3월)

※ 청렴사회민관협의회ㆍ국민권익위 공동주최 (학계, 법조계, 연구기관, 언론, 시민단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 토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입법예고(’19.7.19.~8.28.)

○ 차관‧국무회의 의결 및 정부안 제20대 국회 제출(’20.1월)

○ 제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법률안 폐기, 재입법예고 실시(’20.5월)

○ 차관‧국무회의 의결 및 정부안 제21대 국회 제출(’20.6월)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정무위 공청회(’21.3.17.)

○ 정무위 법안심사2소위원회 심의*(총 8차례) 및 의결(’21.4.14.)

※ ’21.3.18, 3.23, 3.24, 3.31, 4.2, 4.12, 4.13, 4.14.

○ 법사위 및 국회 본회의 의결(’21.4.29.)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21.5.18.), 2022년 5월 19일 시행 예정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용역 실시(‘21.6.10. ~ 8.31.)

○ 국민권익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전원위원회 의결(‘21.9.6.)

○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21.9.10.∼10.20.)

2. 향후 평가계획

○ 해당사항 없음

3. 종합결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시행령안에 규정함으로써 부동산 투기 가능성이 높은 공공기관 공직자의 사익추구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ㆍ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

참고		별표1(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부동산 개발 업무(법 제6조제2항 관련)

연번	근거 법률	조항	업무
1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제9조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
		제10조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제12조	주변지역개발사업
		제16조	민간자본 유치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국토교통부)	제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제4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8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제4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제7조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제8조3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제9조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4	「공공주택 특별법」 (국토교통부)	제6조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제7조	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제16조	지구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17조	지구계획 승인 등
		제35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5	「공항시설법」 (국토교통부)	제7조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6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제52조	관광지의 지정 등
		제54조	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55조	조성계획의 시행
7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방부)	제3조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
		제4조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제6조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교통부)	제25조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30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49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제8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국토교통부)	제5조	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10조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
		제11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2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10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제12조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제13조	경쟁력강화사업의 시행
11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제59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제101조	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1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제3조의2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 ※ 광역교통시설 중 광역철도역 건설 업무에 한함
		제7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대책 ※ 광역교통시설 중 광역철도역 건설 업무에 한함
		제7조의2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 광역교통시설 중 광역철도역 건설 업무에 한함
13	「도시개발법」 (국토교통부)	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4조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17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제29조	환지계획의 인가 등
14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제6조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등
		제12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13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4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1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제4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등
		제5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제9조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12조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16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국토교통부)	제8조	정비구역의 지정
		제14조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제16조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제35조	조합설립인가 등
		제50조	사업시행계획인가
		제74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83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제101조의2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
		제101조의3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등
17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제19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제2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등
		제25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제33조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제35조	특별재생지역의 지정
		제41조	혁신지구의 지정 등
		제46조	시행계획인가 등
18	「도시철도법」 (국토교통부)	제6조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등 ※ 도시철도시설 중 정거장 건설 업무에 한함
		제7조	사업계획의 승인 등 ※ 도시철도시설 중 정거장 건설 업무에 한함
19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제8조	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9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10조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 등
		제13조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20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제24조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제25조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제28조의2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
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제22조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제22조의2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등
		제28조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46조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제59조의4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신청
		제59조의5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2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제22조	촉진지구의 지정
		제28조	지구계획 승인 등
2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국토교통부)	제12조	사업시행계획인가
		제17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시행자
		제17조의2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 지정
		제18조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지정
		제19조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지정
		제23조	조합설립인가 등
		제29조	사업시행계획인가
		제39조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제43조의2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2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제6조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의2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의5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등
		제7조의7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의 지정 등
		제8조	농공단지의 지정
		제8조의3	준산업단지의 지정
		제17조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8조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8조의2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9조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37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제38조의4	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의 지정 등
		제39조의2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제39조의7	재생시행계획의 승인
		제39조의12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의 지정
		제40조의2	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
25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제22조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 등
		제22조의3	산업집적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22조의4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등
		제22조의6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등
		제23조	유치지역의 지정
		제45조의2	산업단지구조 고도화계획의 수립
		제45조의7	준공인가
		제45조의11	스마트그린사업단지의 지정
2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산업통상자원부)	제4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제4조의2	사업시행자의 사업 등
27	「신항만건설 촉진법」 (해양수산부)	제5조	예정지역의 지정 등
		제7조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제8조	실시계획의 수립 등
2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제9조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지정
		제11조	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제18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2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제8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9조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의 승인 등
		제11조	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1조의2	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
3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제4조	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7조	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12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13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3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4조	특구의 지정 등
		제6조의2	특구개발계획
		제26조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제27조	실시계획의 승인
32	「온천법」 (행정안전부)	제5조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10조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3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제33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제37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제39조	사업시행인가 등
34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국토교통부)	제146조	사업시행예정자 지정
		제147조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제161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제162조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제260조	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 등
		제261조	영상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
35	「주택법」 (국토교통부)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제63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제63조의2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36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제11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제19조	시행자의 지정
		제22조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제23조	실시계획의 승인
		제45조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
		제67조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37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제30조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 등
38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제7조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 철도시설 중 역 건설 업무에 한함
		제9조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 철도시설 중 역 건설 업무에 한함
39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	제4조	친수구역의 지정 등
		제13조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
40	「택지개발촉진법」 (국토교통부)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제8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9조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41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제12조	사업구역의 지정
		제15조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제17조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42	「항만법」 (해양수산부)	제9조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제10조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
		제45조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제46조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제50조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제51조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43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해양수산부)	제9조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계획 수립과 지정 등
		제25조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제28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4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제6조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제10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12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45	「국가재정법」 (기획재정부)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재정사업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그 조사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제38조제1항	예비타당성 조사

※ 단, 45번은 위 1∼44번 법률에 근거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