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부패신고 사건에서 피신고자 자료제출 기회 부여 및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고발기관 확대와 관련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부패신고 보상금의 하한액을 설정하는 한편, 비위면직자 등이 취업제한되는 부패행위 관련기관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을 위한 요구자료를 추가·보완하는 등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사항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부패신고 사건에서 피신고자 자료제출 기회 부여 절차 마련(안 제55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

1) 위원회가 부패행위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률(법률 제18438호, 2021. 8. 17. 일부개정)에 따라 이에 관한 절차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위원회는 이첩 여부에 필요한 경우 피신고자에게 자료제출 기회가 있음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피신고자가 자료제출 기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 제출하도록 함

나.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고발사건의 수사결과 통보 주체 정비(안 제61조제2항)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고발기관에 대해 개정된 법률(법률 제17806호, 2020. 12. 29. 일부개정)을 반영하여 관련 수사결과 통보주체를 검찰에서 관할 수사기관으로 정비함

다. 부패신고 보상금의 하한액 설정(안 제77조제4항)

산정된 보상금액이 20만 원 이하인 부패신고의 경우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라. 취업제한되는 부패행위 관련기관의 실질화(안 제89조의2 제1항)

금품ㆍ향응 등 제공자가 현재 임원으로 있거나 부패행위 수익자 및 공범과 그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등이 일정 비율로 출자ㆍ출연한 기관·법인·단체 등까지 부패행위 관련기관을 확대함으로써 실질적 부패행위로 인한 취업을 차단하려는 것임

마.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요구자료 추가·보완(안 제90조제4항)

1) 벌금 300만원 이상 형선고를 받은 취업제한대상자의 경우 형 집행 종료일 등 취업제한 기산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형 집행 관련 자료를 조회하는 근거를 마련함

2)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상 급여제한자의 성명·생년월일·소속기관만 확인할 수 있던 것을 취업제한대상 여부 및 취업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금제한자의 주민등록번호ㆍ제한사유 정보까지 요구자료를 현실화함

바.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제재조치에 대한 사후관리 명확화(안 제90조제5항 및 제6항)

취업제한규정 위반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고발요구 등 제재조치에 대해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사후관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사. 취업제한 관련 고유식별정보 처리 범위 명확화(안 제90조의2제11호)

고유식별정보 처리 범위를 법 제83조의 취업자의 해임요구에 관한 사무 뿐 아니라 이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에 관한 사무로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및 국방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대통령령  제        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59조 제4항에 따라 신고의 이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피신고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의 기회가 있음을 통지할 수 있다.

④ 피신고자는 제3항의 통지에 따라 14일 이내에 진술서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법 제59조에 따른 신고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의견 조회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8조의2 중 “법 제59조제7항”을 “법 제59조제8항”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중 “법 제59조제5항”을 “법 제59조제6항”으로, “검찰”을 “관할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7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개별 부패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소속하였던”을 “임직원으로 있었거나 임원으로 있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호에 따른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이 대표로 있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4. 비위면직자등의 부패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거나 얻을 수 있었던 제3자(공범을 포함한다) 또는 그 제3자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형제자매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출자ㆍ출연한 금액의 합계액이 발행주식 또는 출자ㆍ출연금의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제90조제4항제3호 및 제4호 중 “성명ㆍ생년월일ㆍ소속기관”을 각각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제한사유ㆍ소속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형자의 형 집행에 관한 자료

⑤ 위원회가 법 제83조에 따른 해임 요구(취업해제조치의 강구 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89조 관련 고발 요구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한 경우에는 해당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그 요구에 따른 조치사항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회신을 한 공공기관의 장은 그 조치사항에 따른 퇴직 여부 또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에 따른 처분고지 결과를 확인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를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법 제82조, 제82조의2, 제83조, 제89조, 제9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에 관한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의 지급액에 대한 경과조치) 제7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부패신고를 한 자에 대한 해당 부패신고와 관련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관련 경과조치) 제8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취업을 한 비위면직자 등에 대한 취업제한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5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①ㆍ② (생 략)	제55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위원회는 법 제59조 제4항에 따라 신고의 이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피신고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의 기회가 있음을 통지할 수 있다.
<신 설>	④ 피신고자는 제3항의 통지에 따라 14일 이내에 진술서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⑤ 위원회는 법 제59조에 따른 신고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의견 조회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8조의2(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의 처리) 위원회는 법 제59조제7항에 따라 신고사항에 국가기밀이 포함된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 신고사항을 접수ㆍ처리해야 한다.	제58조의2(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의 처리) ------ 법 제59조제8항-------------------------------------------------------------------------------------------.
제61조(조사결과 등의 통보) ① (생 략)	제61조(조사결과 등의 통보)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9조제5항에 따른 검찰의 수사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59조제6항----- 관할 수사기관------------------------------.
제77조(보상금의 결정) ① ∼ ③ (생 략)	제77조(보상금의 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개별 부패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9조의2(부패행위 관련 기관 등) ① 법 제8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이란 비위면직자등의 부패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89조의2(부패행위 관련 기관 등) ① ---------------------------------------------------------------------------------------------------------------------------------------------.
1. 비위면직자등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였던 사람이 소속하였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1. ---------------------------------------------------------------------------- 임직원으로 있었거나 임원으로 있는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2호에 따른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이 대표로 있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신 설>	4. 비위면직자등의 부패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거나 얻을 수 있었던 제3자(공범을 포함한다) 또는 그 제3자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형제자매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출자ㆍ출연한 금액의 합계액이 발행주식 또는 출자ㆍ출연금의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기관, 법인 또는 단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0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확인) ① ∼ ③ (생 략)	제90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확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82조의2 전단에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급여제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소속기관	3. ----------------------------------------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제한사유ㆍ소속기관
4. 「군인연금법」 제38조제1항 및 「군인 재해보상법」 제42조에 따른 급여제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소속기관	4. ---------------------------------------------------------------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제한사유ㆍ소속기관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신 설>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형자의 형 집행에 관한 자료
<신 설>	⑤ 위원회가 법 제83조에 따른 해임 요구(취업해제조치의 강구 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89조 관련 고발 요구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한 경우에는 해당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그 요구에 따른 조치사항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회신을 한 공공기관의 장은 그 조치사항에 따른 퇴직 여부 또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에 따른 처분고지 결과를 확인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9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법 제83조에 따른 취업자의 해임요구에 관한 사무	11. 법 제82조, 제82조의2, 제83조, 제89조, 제9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에 관한 사무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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