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비실명 대리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수당 지원의 근거를 법률로 마련하고, 구조금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위한 자료요청 근거를 신설하는 등 공익신고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수당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수당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후 조사·수사·쟁송과정 및 보호·보상 등 지원 신청에서도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등에 대해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공익신고 기관의 신고자 보호·지원 안내 의무 신설 등(안 제9조의2)

공익신고 기관은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결과 통지 시 신고자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청, 신변보호조치 요구, 보상금 지급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

다. 위원회의 징계 등 요구에 따를 의무 부과(안 제12조제4항, 제20조제4항)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비밀보장의무 위반자 및 불이익조치자에 대한 위원회의 징계 등 요구에 대해 징계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에 따르도록 함

라. 구조금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위한 자료요청(안 제27조의2, 제30조제3항제3호)

구조금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가해자의 재산 등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해당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에 처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 : ’21.6.16. ∼ ’21.7.26.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법률  제        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변호사의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법률상담, 비실명 대리신고 및 조사ㆍ수사ㆍ쟁송 절차에서의 조력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공익신고자로부터 중복하여 비용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반환할 금액 및 기한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그 정해진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2. 제5항을 위반하여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⑦ 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수당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6조 각 호의 공익신고 기관은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결과 통지 시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2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자료요청) ① 위원회는 제27조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그 가해자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거나 관계 전산망을 이용하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가해자의 재산에 대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 가해자의 주민등록 초본

3. 가해자 명의의 부동산 및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ㆍ요트 등 재산 자료(등록원부를 포함한다)

4. 가해자 명의의 골프 회원권 및 콘도 회원권에 관한 자료

5. 가해자의 재산에 대한 지방세 과세증명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자료나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30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지원 안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접수된 공익신고의 처리결과 통지 시에도 적용한다.

제3조(수당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된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계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 및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루어진 징계 등 요구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료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지급한 구조금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제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하거나, 대리신고 이후 조사·수사·쟁송 절차 및 보호·보상 등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다.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원회는 변호사의 내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법률상담, 비실명 대리신고, 조사ㆍ수사ㆍ쟁송 절차 및 신고자 보호ㆍ보상 등 지원 신청과 관련된 조력에 대해 변호사의 신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공익신고자로부터 중복하여 비용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반환할 금액 및 기한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그 정해진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2. 제5항을 위반하여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신 설>	⑦ 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수당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의2(보호ㆍ지원 안내) ① (생 략)	제9조의2(보호ㆍ지원 안내)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6조 각 호의 공익신고 기관은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결과 통지 시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 ③ (생 략)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④ --------------------------------------------------------------------------------------------------------------------------------------------------------------------------------.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20조(보호조치결정 등) ① ∼ ③ (생 략)	제20조(보호조치결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④ --------------------------------------------------------------------------------------------------------.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7조의2(자료요청) ① 위원회는 제27조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그 가해자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거나 관계 전산망을 이용하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가해자의 재산에 대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 가해자의 주민등록 초본 3. 가해자 명의의 부동산 및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ㆍ요트 등 재산 자료(등록원부를 포함한다) 4. 가해자 명의의 골프 회원권 및 콘도 회원권에 관한 자료 5. 가해자의 재산에 대한 지방세 과세증명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자료나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30조(벌칙) ①ㆍ② (생 략)	제30조(벌칙)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7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