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데이터 관리ㆍ개방 및 활용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00.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1. 26. ∼ 11.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4항에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위원회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22. 위원회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별표 1 중 총계 “476”을 “478”로 하고, 일반직 계 “468”을 “470”으로 하며, 검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52”를 “154”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480”을 “482”로 하고, 일반직 계 “472”를 “474”로 하며, 검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52”를 “154”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 ③ (생 략)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④ -------------------------------------------------.
1. ∼ 20. (생 략)	1. ∼ 20. (현행과 같음)
<신 설>	21. 위원회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신 설>	22. 위원회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23. ∼ 25. 삭 제
26. ∼ 33. (생 략)	26. ∼ 33.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신ㆍ구정원대비표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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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476	47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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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계	468	47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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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ㆍ
검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52	15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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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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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480	48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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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계	472	474	+2
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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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52	15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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