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탁금지법령의 해석 및 질의회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 중 1명(5급 1명)을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00.00.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데이터전담부서인 혁신행정담당관의 명칭을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법무담당관ㆍ국제교류담당관”을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ㆍ법무담당관ㆍ국제교류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혁신행정담당관”을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제7항제2호, 같은 조 제8항제2호, 같은 조 제9항제2호, 같은 조 제10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 중 “제4항제2호”를 각각 “제6항제2호”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중 총계 “478”을 “479”로 하고, 일반직 계 “470”을 “471”로 하며, 검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54”를 “155”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482”을 “483”로 하고, 일반직 계 “474”를 “475”으로 하며, 검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54”를 “155”으로 한다.

별표 6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생 략)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법무담당관ㆍ국제교류담당관 및 민간협력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ㆍ법무담당관ㆍ국제교류담당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④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1. ∼ 33. (생 략)	1. ∼ 33.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8조(행정심판국) ① ∼ ⑥ (생 략)	제8조(행정심판국)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재정경제심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2. ---------------- 제6항제2호---------------------------------
⑧ 국토해양심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2. ---------------- 제6항제2호---------------------------------
⑨ 사회복지심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2. ---------------- 제6항제2호---------------------------------
⑩ 환경문화심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2. ---------------- 제6항제2호---------------------------------
⑪ 운전심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⑪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2. ---------------- 제6항제2호---------------------------------
제15조(한시정원) 청탁금지법령의 해석 및 질의회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둔다.	<삭 제>

신ㆍ구정원대비표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478	479	+1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470	471	+1
ㆍ	ㆍ	ㆍ
ㆍ	ㆍ	ㆍ
검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54	155	+1
ㆍ	ㆍ	ㆍ
ㆍ	ㆍ	ㆍ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482	483	+1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474	475	+1
ㆍ	ㆍ	ㆍ
ㆍ	ㆍ	ㆍ
검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54	155	+1
ㆍ	ㆍ	ㆍ
ㆍ	ㆍ	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