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설날ㆍ추석에 한하여 두 배로 하되 그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581호, 2021. 12. 1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그 적용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두 배로 하는 기간은 설날ㆍ추석 전 24일부터 설날ㆍ추석 후 5일까지로 함(안 제17조제2항, 별표 1)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별첨)

대통령령  제        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사교ㆍ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등) ① 법 제8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수산물 등 선물의 가액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설날ㆍ추석 전 24일부터 설날ㆍ추석 후 5일까지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하여 발송한 경우로서 설날ㆍ추석 후 5일 이후에 수령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하되, 제17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한다.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ㆍ단서 및 제3호 본문ㆍ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며,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사교ㆍ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17조(사교ㆍ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등) ① 법 제8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 설>	② 법 제8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로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연 락 처	(044) 200 - 7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