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에 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의 운영과 소극행정 예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공공재정환수제도과의 존속기한을 2022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3년 4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면서 공공재정환수제도과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5명 중 1명(6급 1명)은 감축하고,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은 존속기한을 2022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3년 4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정책관등과 3개 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2.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및 소극행정 예방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적극행정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제도개선총괄과ㆍ경제제도개선과ㆍ사회제도개선과ㆍ국민신문고과ㆍ민원정보분석과를 두고”를 “제도개선총괄과ㆍ경제제도개선과ㆍ사회제도개선과ㆍ국민신문고과ㆍ민원정보분석과 및 적극행정팀을 두되”로, “기술서기관”을 “기술서기관으로, 적극행정팀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적극행정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운영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및 총괄

2. 적극행정 국민신청 처리에 관한 규정, 지침 등 관리

3. 적극행정 국민신청의 접수ㆍ배정ㆍ조정, 조사ㆍ검토, 의견제시 및 사후관리

4. 각급 기관의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운영 지원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신고제도 운영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및 소극행정 예방 총괄

6. 소극행정 신고 처리에 관한 규정, 지침 등 관리

7.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소극행정 재신고에 대한 조사ㆍ검토, 권고 및 사후관리

9. 각급 기관의 소극행정 신고제도 운영 지원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별표 1 중 총계 “479”를 “484”로 하고, 일반직 계 “471”을 “476”으로 하며,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9”를 “40”으로 하고, 검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55”를 “157”로 하며, 행정주사ㆍ감사주사ㆍ검찰주사ㆍ공업주사ㆍ관세주사ㆍ농업주사ㆍ마약수사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보건주사ㆍ보호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세무주사ㆍ시설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임업주사ㆍ전산주사ㆍ출입국관리주사ㆍ통계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136”을 “138”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483”을 “488”로 하고, 일반직 계 “475”를 “480”으로 하며,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9”를 “40”으로 하고, 검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55”를 “157”로 하며, 행정주사ㆍ감사주사ㆍ검찰주사ㆍ공업주사ㆍ관세주사ㆍ농업주사ㆍ마약수사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보건주사ㆍ보호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세무주사ㆍ시설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임업주사ㆍ전산주사ㆍ출입국관리주사ㆍ통계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136”을 “138”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54”를 각각 “56”으로 하고, 행정사무관ㆍ검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부감사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6”을 “17”로 하며, 행정주사보ㆍ검찰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세무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2”를 “3”으로 한다.

별표 5 1)의 평가기간란, 같은 표 2)의 평가기간란, 같은 표 3)의 평가기간란 및 같은 표 4)의 평가기간란 중 “2022년 3월 31일”을 각각 “2024년 3월 31일”로 한다.

별표 5의2 국민권익위원회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제14조의2제2항 관련) 다음에 “공공재정환수제도과(존속기한: 2023년 4월 30일)”을 신설하고, “공공재정환수제도과(존속기한: 2022년 4월 30일)”를 삭제하며, 총계 및 일반직 계 “5”를 각각 “4”로 하고, 행정주사 “2”를 “1”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적극행정팀은 2025년 1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적극행정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적극행정팀이 분장하는 사항은 제도개선총괄과장이 분장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권익개선정책국) ① (생 략)	제9조(권익개선정책국) ① (현행과 같음)
② 권익개선정책국에 제도개선총괄과ㆍ경제제도개선과ㆍ사회제도개선과ㆍ국민신문고과ㆍ민원정보분석과를 두고,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제도개선총괄과ㆍ경제제도개선과ㆍ사회제도개선과ㆍ국민신문고과ㆍ민원정보분석과 및 적극행정팀을 두되------------------ 기술서기관으로, 적극행정팀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적극행정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운영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및 총괄 2. 적극행정 국민신청 처리에 관한 규정, 지침 등 관리 3. 적극행정 국민신청의 접수ㆍ배정ㆍ조정, 조사ㆍ검토, 의견제시 및 사후관리 4. 각급 기관의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운영 지원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신고제도 운영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및 소극행정 예방 총괄 6. 소극행정 신고 처리에 관한 규정, 지침 등 관리 7.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소극행정 재신고에 대한 조사ㆍ검토, 권고 및 사후관리 9. 각급 기관의 소극행정 신고제도 운영 지원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신ㆍ구정원대비표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479	484	+5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471	476	+5
ㆍ	ㆍ	ㆍ
ㆍ	ㆍ	ㆍ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9	40	+1
ㆍ	ㆍ	ㆍ
검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55	157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ㆍ감사주사ㆍ검찰주사ㆍ공업주사ㆍ관세주사ㆍ농업주사ㆍ마약수사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보건주사ㆍ보호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세무주사ㆍ시설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임업주사ㆍ전산주사ㆍ출입국관리주사ㆍ통계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136	138	+2
ㆍ	ㆍ	ㆍ
ㆍ	ㆍ	ㆍ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483	488	+5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475	480	+5
ㆍ	ㆍ	ㆍ
ㆍ	ㆍ	ㆍ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9	40	+1
ㆍ	ㆍ	ㆍ
ㆍ	ㆍ	ㆍ
검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55	157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ㆍ감사주사ㆍ검찰주사ㆍ공업주사ㆍ관세주사ㆍ농업주사ㆍ마약수사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보건주사ㆍ보호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세무주사ㆍ시설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임업주사ㆍ전산주사ㆍ출입국관리주사ㆍ통계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136	138	+2
ㆍ	ㆍ	ㆍ
ㆍ	ㆍ	ㆍ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정부합동민원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54	56	+2
일반직 계	54	56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검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부감사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6	17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보ㆍ검찰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세무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식품위생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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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ㆍ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의2]

국민권익위원회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14조의2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공공재정환수제도과(존속기한: 2023년 4월 30일)	<신 설>	공공재정환수제도과(존속기한: 2023년 4월 30일)	+공공재정환수제도과(존속기한: 2023년 4월 30일)
공공재정환수제도과(존속기한: 2022년 4월 30일)	공공재정환수제도과(존속기한: 2022년 4월 30일)	<삭 제>	-공공재정환수제도과(존속기한: 2022년 4월 30일)
총계	5	4	-1
일반직 계	5	4	-1
ㆍ	ㆍ	ㆍ
행정주사	2	1	-1
ㆍ	ㆍ	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