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6. . . (제 회)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6. . .

1. 의결주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에 부정이익등의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 이행을 권고한 사항을 공공기관이 미이행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위원회에 소명하도록 의무화하여 제재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내부신고자가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도록 하는 경우 내부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조력비용 지원하며,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호조치의 실효성 제고로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불이행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불이익조치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안 제2조 신설)

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범위를 파면ㆍ해임 등의 신분상 불이익조치, 징계ㆍ정직 등의 부당한 인사조치, 임금ㆍ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및 행정적ㆍ경제적 불이익조치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

나. 신고자 보호조치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안 제24조의3 신설)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

다. 내부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조력비용 지원 등(안 제24조의4 신설)

내부신고자가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도록 하는 경우, 예산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근거 마련

라. 공공기관의 소명 의무화 근거 마련 등(안 제26조제4항)

위원회의 부정이익 등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에 소명하도록 의무화.

마. 신고자 보호위반 벌칙 수준 상향(안 제28조, 제30조, 제31조제1항)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신고 방해 및 취소 강요, 신고자 보호조치 미이행, 신분상 불이익 조치, 그 외 불이익 조치 등 신고자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수준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타 반부패 법률과 일치시킴으로써 신고자 보호 수준의 일관성을 확보함.

바. 불이익조치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안 제30조)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불이익조치의 유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합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법률  제        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9.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제19조제1항을 제18조제1항의 다음과 같이 하고, 제18조 중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제18조제2항의 “신고등을”로 한다.

① 누구든지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사람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제2항을 같은 조 제1항의 다음과 같이 하고, 제19조제3항을 같은 조 제2항의 다음과 같이 하며, 제19조제4항 중 “제2항 또는 제3항”을 같은 조 제3항의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제19조제5항 중 “제2항 또는 제3항, 제4항”을 같은 조 제4항의 “제1항 또는 제2항, 제3항”으로 하며, 제19조제6항 중 “제5항”을 같은 조 제5항의 “제4항”으로 한다.

① 누구든지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 전직(轉職), 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신고등을 이유로 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제7항을 같은 조 제6항의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위원회는 조사 결과 제1항에 따른 요구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요구를 한 자의 소속 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소속 단체ㆍ법인 등의 장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불이익조치(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의 원상회복, 전직, 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조치의 요구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소속 단체ㆍ법인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 차별을”을 “불이익조치(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로 한다.

⑦ 위원회는 조사 결과 제2항에 따른 요구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요구를 한 자의 소속 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소속 단체ㆍ법인 등의 장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인가·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제19조제6항에 따른 신분보장등 조치요구를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 등 조치요구를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신분보장 등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제2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4(내부신고자에 대한 지원) ① 위원회는 내부신고자(피신고자인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신고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변호사(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다음 각 호의 조력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변호사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내부신고자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하도록 한 경우

2. 내부신고자가 제1호의 신고에 대한 감사ㆍ조사ㆍ수사ㆍ쟁송절차 및 보호ㆍ보상금 등의 신청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경우

3. 내부신고자가 제1호의 신고를 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은 변호사는 동일한 원인으로 내부신고자로부터 중복하여 비용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2. 제2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3. 착오 등의 사유로 비용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비용을 반환하여야 할 변호사가 납부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6조제3항 중 “제도 개선”을 “이행이나 제도 개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이행을 권고받은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의 장은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제1항과 제2항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29조 중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제30조제2항2호의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제2조제9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19조제6항에 따른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제2조제9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1항제3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제31조제4호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의 벌칙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3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정의) 9.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제19조(신분보장 등) ① 누구든지 신고등을 이유로 소속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8조(불이익조치 금지) ① 누구든지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사람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신고자 등의 보호)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사람(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행위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 2. 제17조에 따른 신고 3. 신고 사항에 관한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소송에서 진술ㆍ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돕는 행위 4. 신고한 사람에 대한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돕는 행위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사람(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행위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 2. 제17조에 따른 신고 3. 신고 사항에 관한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소송에서 진술ㆍ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돕는 행위 4. 신고한 사람에 대한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돕는 행위
제19조(신분보장 등) ② 누구든지 신고등을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전직(轉職), 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신분보장 등 조치) ① 누구든지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 전직(轉職), 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신고등으로 인하여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ㆍ행정적 불이익을 당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가ㆍ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신고등을 이유로 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요구를 한 자나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4항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 1. 출석 요구 및 진술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④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요구를 한 자나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 1. 출석 요구 및 진술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⑥ 제5항 각 호의 요구를 받거나 조회를 요청받은 자는 그 요구 또는 요청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⑤ 제4항 각 호의 요구를 받거나 조회를 요청받은 자는 그 요구 또는 요청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⑦ 위원회는 조사 결과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구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요구를 한 자의 소속 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소속 단체ㆍ법인 등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조치의 요구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소속 단체ㆍ법인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회는 조사 결과 제1항에 따른 요구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요구를 한 자의 소속 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소속 단체ㆍ법인 등의 장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불이익조치(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의 원상회복, 전직, 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조치의 요구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소속 단체ㆍ법인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⑦ 위원회는 조사 결과 제2항에 따른 요구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요구를 한 자의 소속 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소속 단체ㆍ법인 등의 장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인가·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 위원회는 신고등을 한 이유로 신고자등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⑨ 위원회는 신고등을 한 이유로 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한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24조의3(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제19조제6항에 따른 신분보장등 조치요구를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 등 조치요구를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신분보장 등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신 설>	제24조의4(내부신고자에 대한 지원) ① 위원회는 내부신고자(피신고자인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신고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변호사(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다음 각 호의 조력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변호사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내부신고자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하도록 한 경우 2. 내부신고자가 제1호의 신고에 대한 감사ㆍ조사ㆍ수사ㆍ쟁송절차 및 보호ㆍ보상금 등의 신청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경우 3. 내부신고자가 제1호의 신고를 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은 변호사는 동일한 원인으로 내부신고자로부터 중복하여 비용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2. 제2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3. 착오 등의 사유로 비용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비용을 반환하여야 할 변호사가 납부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6조(이행실태의 점검 등) ①ㆍ② (생 략)	제26조(이행실태의 점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제도 개선을 권고받은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의 장은 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 이행이나 제도 개선--------------------------------------------------------------------------.
<신 설>	④ 제2항에 따라 이행을 권고받은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의 장은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제도 개선을 권고받은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5년 ------------- 5천만원 -----------------.
제30조(조치 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불이익조치 및 신분보장 조치 등 요구 불이행, 신고 방해 등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제2조제9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19조제6항에 따른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9조(신고 방해 등의 죄)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제2조제9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1조(과태료) ① ----------------------------------- 3천만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의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19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는 제외한다)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제3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제31조제4호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의 벌칙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3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